대체복무제뿐만 아니라 ‘군가산점제도’를 같이 검토해야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당국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준비 중인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 지가 관심사다.2007년에 검토했다가 폐기되었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에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대상 기관으로는 결핵병원·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과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으로 정했었다.   무엇보다도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독일이나 대만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나서 병역거부자가 크게 늘어난 경험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에 갈 자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총만 안 들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사람만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현재 24개월)을 기준 2배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복무대상 기관은 병역거부자들로 인해 더 많은 임무를 떠안아야하는 현역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공병부대를 지원하는 노동이나 운송 또는 식당근로 같은 일이다.복무형태도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진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선 꼭 군대를 가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성들이 공무원 시험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배경에는, 남성들이 군대에 갔다옴으로써 받는 피해의 상대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군대에 가서 봉사한 데 대해 보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고, 병역 기피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군가산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더불어 군가산점제도 부활이 다시 논의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다.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리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방북일인 오늘(18일) 아침부터 TV에서 “역사적 여정, 한반도 평화”이라는 내용을 계속 방송하거나, 큰 길에 배너까지 달며 홍보하고 있다. 특히 TV에선 과거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스포츠단일팀 영상을 편집해 계속 내보내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엔 별 감흥이 없다. 시청률이 안나올까봐 억지로 설레발을 떠는 것 같다.과거 두 차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금세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 같았지만, 결국 제자리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론 핵으로 돌아왔다. 이를 보수정권의 탓으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남북을 막론하고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려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평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했지만, 이미 북으로 출발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번 방북 한번으로 한반도 평화가 뚝 떨어질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또 많은 국민들은 우리 측의 일방적인 퍼주기나 무장해제를 원하지도 않는다.   말로만의 평화가 아닌,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길 기대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베트남 국민들의 태극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강에 올랐다. 박항서 감독은 16강 진출이 목표라고 했지만, 목표를 넘어도 한참 넘어 메달권에 진입해버렸다. 베트남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베트남 국기를 흔들거나 몸에 감싸고, “박항서”를 외쳤다.   많이 보던 장면이다. 마치 16년 전 2002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다. 박항서 감독에 대한 존경은 물론 베트남으로 귀화하라고 한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항서 개인에 대한 존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친근감마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국민들이 환호하면서 흔드는 국기들 속에 간간이 태극기가 섞여 있는 걸 보면 색다른 감동을 느낀다. 베트남은 이미 한류 열풍으로 문화계는 물론 우리나라와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다. 외교력으로 안 되는 걸 박항서 감독이 이뤘다는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제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4강전을 치른다. 우리나라도 월드컵 4강에 큰 만족을 했으니 베트남도 이제 아시안게임 4강에 만족하면 좋겠다는 치기 어린 애국심이 발동하는 걸 보면, 필자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임에 틀림없나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왜 개성에, 지금 있어야 하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비롯,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논의 그리고 북한 석탄 반입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때마다 정부가 나서 해명을 해야 했는데, 해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판문점 선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개성인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판문점처럼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하려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굳이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거나 논란이 이는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뭔가?”“만약 기회가 되면 개성공단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려하거나 또는 어떤 상징적 의미인가?”“남북경협이 조속히 본격화되길 바라는 소망의 표현인가?”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 내 개성에 설치할 경우 우리나라 인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많고, 보안 역시 쉽지 않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이 예상보다 늦어져, 공동연락사무실이 지금 꼭 필요하지도 않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그것도 개성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요즘 기술로 사무실 하나 순식간에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지금 공동연락사무소가 굳이, 그것도 개성에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금, 굳이 개성에 설치하는 것은 그들만의 다른 생각이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달리는 불자동차 BMW의 신세

국토교통부는 16일 점검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 1만5092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BMW 차량이 주행 중 엔진에 불이 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자 BMW 차주들은 물론 주변에서 가까이 가길 꺼리는 분위기다. 심지어 어떤 주차장엔 BMW 진입을 금지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BMW는 1916년에 설립한 독일 자동차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수입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차종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불 날까봐 걱정에, 사전점검을 받는 시간낭비에, 남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스트레스에, 이젠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 정지까지 당했으니, 차주들은 이래저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다.   얼마 전 폭스바겐이 가스 배출을 조작해서 문제가 된데 이어, 이번엔 달리는 차 엔진에 불이 나버리는 더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둘 다 기술의 상징인 독일차라는데에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입차 = 부 또는 폼의 상징’이라는 공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독일차가 있었다. 그런데 부와 폼의 상징인 독일차에 모두가 피해가는 정도의 말썽이 난 것이다.   만약 국산차였으면 어땠을까? 다른 건 몰라도 서비스센터의 수나 국내업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차업체처럼 시간을 질질 끌거나 고객대응에 무성의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감히(?) 해본다.   그래서 이 참에 수입차 그만 사고 국산차를 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국산차 귀족노조를 생각하니 “글로벌 시대에 국산품 애용을 외쳐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종전협정에 ‘군축’은 없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중이다.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미국에선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를 요구하며 북미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정체된 북미협상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선순환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선언 논란에 막상 우리나라는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에는 유엔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대표가 서명했지만,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국이지만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막상 정전협정엔 당사국이 아닌 이상한 정전협정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 역시 유엔 참전국의 한 나라일뿐인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종전선언에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북미간의 종전선언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과의 대치가 부담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종전이 되면 유엔사령부 해체와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북한에선 주한미군과 종전선언은 별개라고 했지만) 등 대북 방어가 느슨해질 것이란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첨예한 대치상태여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다. 종전선언에 대해 무조건 “한다, 안 한다” 논란이 있을지라도, 적정한 시기와 조건이 충족되면 해야 한다.   다만 그 조건으로 “군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이 진정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 군축을 마다할 리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할 게 아니라, 북한에 정식으로 종전선언과 군축을 동시에 요구하고 진행해야 한다.   군축이야 말로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 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