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이 만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나?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남북이산가족상봉은 반가움과 눈물이 섞인 감동의 만남이다. 어느 만남을 보거나 ‘그동안 왜 못 만났을까’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론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아직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남측 이산가족은 약 5만 7천명이고, 그 중 90세 이상이 21%일 정도로 고령이다. 한번 상봉할 때마다 100명 정도가 뽑히니, 이 방식대로라면 산술적으로 이산가족이 모두 살아서 가족상봉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가끔 논의되긴 했지만,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나 상설 만남의 장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선 남북이산가족상봉을 마치 우리 측에 정치적으로 선심 쓰듯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미 합의를 해 놓고도 걸핏하면 취소한다고 엄포를 놓는다.   북한 당국에 묻는다.   “북한에선 가족 간 사랑이 없거나, 가족끼리 만나는 걸 꺼리나?”“북한은 왜 남북이산가족상봉에 적극적이지 않은가?”“가족이 만나는데 정치적 또는 다른 문제가 있나?”  흔히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얘기할 때 ‘인도적 차원’이란 말을 흔히 쓴다. 가족이 만나는 게 왜 ‘인도적’인가? 가족이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가족끼리 못 만나게 하는 게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가족 간 사랑에 남과 북이 다를 리 없다.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상적이든 어떤 이유든, 누구도 가족끼리 만나는 걸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모든 남북이산가족이 쉽게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조건 없이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세금만으로 일자리 창출한다는 문재인 정부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각 시·도의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든 지자체든 ‘고용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런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 영세 사업자부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까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기는 기업은 없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입만 열면 규제 혁신한다고 강조했는데, 도대체 무슨 규제를 혁신했나?”“최저임금을 왕창 올려놓고 일자리가 늘기 바라는 건 무슨 심보인가?”“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자연히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경제 활성화 대책은 없나?”“J-노믹스의 하나인 혁신성장은 어디로 갔나?”  일자리 창출에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빼놓고, 뭘 갖고 회의를 하고 방안을 만들려는지 모르겠다.   70%가 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하고 있는 데엔 경제라는 날개가 없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소득주도성장’이 틀렸다면 고스란히 민주당 책임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용절벽은 물론,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며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쳤고, 실질국민총소득도 1.0% 줄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야당에선 장하성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모르쇠하며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 땐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총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졌다"며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한지 6개월밖에(?) 안됐다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언급은 없다. 고통스럽겠지만 자리 잡힐 때까지 알아서 버티란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빈사상태에 허덕이는데, 대통령까지 나서 마냥~ 기다리란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   “만약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신통치 않거나 실패로 결론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떤 정책이든 플랜 A, B, C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갖은 비판에도 귀를 닫고, 오히려 ‘몰빵’ 내지 ‘올인’이다. 경제 정책을 다루는 정부와 정당으로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할 경우 장하성 실장은 물러나거나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 연금과 전 대통령의 예우를 잘 받으며 살면 그만이다.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더불어민주당은 당 전체가 똘똘 뭉쳐 정부와 청와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경제가 잘못된다면 결국 책임질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다. 불쌍하고 쪽박 찬 국민들이 분기탱천하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응징과 심판을 확실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넘어가는 건 한순간이다.   어떤 때는 여당도 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잘못 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것 자체가 여당의 책임이다. 잘못하면 몇 년 후에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괜히 나중에 문 정부에서 싸놓은 것을 치우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릴 것을 주문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KTX 해고승무원 복직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2일 지난 2006년 정리해고된 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며 복직을 요구해 온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거의 모든 언론은 마치 ‘적폐’를 청산했거나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도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으나 그런 느낌을 주기엔 충분했다)   사건의 개요를 간추리면, 2004년 코레일(당시 철도청)은 KTX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여승무원 350명을 채용했다. 합격한 승무원들은 계약상으로 철도청이 아니라 외주 회사 격인 철도유통 소속으로 채용됐다. 코레일은 "처음부터 철도청 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다"고 했고, 승무원들은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반발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파업에 들어갔고, 코레일은 그해 5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승무원 250여 명을 해고했다. 이게 팩트다.   어쨌든 이번 합의에는 문재인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확인할 부분이 많다. 몇 가지만 추려 보겠다.   1. 일반인들은 이번 합의가 마치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이철 코레일 사장에 의해 행해진 사건이다.   2. 해고 승무원들은 1,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들은 당시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라고 해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 역시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증거는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뚜렷한 증거 없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이번 처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는 방증이다.   4. 만약 대법원에서 재판거래 등 문제가 있었다면 그 증거가 나오거나 재심을 신청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농성한다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그러면 계속 법보다 행동이 앞서게 된다.   5. 그나마 290명 가운데 정리해고된 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며 복직을 요구해 온 KTX 승무원 180명을 특별채용 한단다. 즉 복직이 아니라 특별채용이다. 2019년까지 인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 승무원들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당초 코레일이 아니라 자회사(현재 코레일유통) 소속인 만큼 코레일로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해고 승무원들과 회사의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승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복직을 시키던가 해야지, 왜 코레일로 복직시키는지 모를 일이다.(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주장하니까 그대로 받아준 것 같은데, 엄연히 일이 다르다) 그래서 복직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채’다.   6. 이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들어가려면 사무영업(역무) 6급 경력직으로 ‘경력 입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사실상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 보니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이상한 특채이지만,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거저 들어갈 수도 없다.   7. 그런데 일부 언론은 마치 전원이 일시에 복직되는 것처럼 표현해서, 현 정부가 한 방에 정의구현 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8. 승무원으로 입사했는데 12살이란 나이가 들어 과연 사무영업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조직 내에 갑자기 나이가 꽤 든, 그것도 사무영업직 방면에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 경력직으로 들어올 경우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9. 180명이 복귀할 경우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던 정부의 말과 배치된다.   즉 코레일로의 복직이나 특채보다, 다른 방식의 보상 또는 배상이 더 나을 수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있다.우리나라에서도 200만부가 넘게 팔린 유명한 책이다. 그 책을 보면 정말 정의란 걸 정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해준다.   필자는 법이나 노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KTX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결과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일견 정의 구현으로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결과 역시 해직 승무원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예상 문제점들을 검토했는지 발표부터 하고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급했다고 본다.   이번 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미인대회 수영복 심사를 없앤다고 여성 상품화가 사라지나?

'미스 아메리카’가 97년 만에 수영복 심사를 폐지했다. 5일 ‘미스 아메리카’는 “더 이상 외모로 판단 받지 않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이브닝드레스 심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성을 상품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 역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실 ‘미스 코리아’의 인기나 관심은 이미 사그라든지 오래다. 한 20년 전만해도 ‘미스 코리아’ 대회는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하며 높은 시청률을 올렸다. 심지어 지역 예선 결과까지 신문에 보도될 정도였다. 그리고 미스코리아에 당선되면 연예계로 진출하여 스타가 되거나, 마담 뚜(중매쟁이)들의 타겟이 되어 시집 잘 가는 스펙이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수영복 심사라고 한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수영복 심사라고 특별히 주목하진 않았던 것 같다. 수영장도 아닌데 수영복을 입은 수 십 명의 늘씬한 미녀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거의 다 바싹 마른 비슷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만 가리면 다 똑같아 보였다.   어쨌든 수영복 심사를 없애면 여성을 상품화하는 게 아닌가?우선 이미 한 물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자체에 관심이 없다. 여성들이 수영복 입은 모습에 그리 주목하지도 않는다. 길거리에 비키니 수영복에 가깝게 입은 여성들이 넘쳐나는데, 미인대회에서 원피스 수영복 심사를 한다고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수영복을 입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에 무감각해졌다는 얘기다. 즉 수영복 심사 자체가 특별한 것도 없고, 수영복 심사를 없앤다고 여성의 상품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란 생각이다.   한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많은 미인선발대회가 있다. ‘미스 춘향’부터 지역 축제의 한 가지로 각종 지역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도 있다. 그런데 이들 대회 역시 대부분 여성들의 외모를 기준으로 뽑는다.지금 시대에 수영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외모를 기준으로 여성을 선발하는 대회 자체가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다.만약 여성을 상품화하는데 반대한다면, 미인대회 자체를 모두 없애야 한다.   필자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 반대한다.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도 없애야 하나? 선수들에게 옷을 입혀야 하나?” “바디빌딩 대회는 어떻게 하지?”  아, 생각할수록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정의 구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는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드는 대법원” 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기울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한달여간 영장판사들이 ‘사법 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영장 기각 사유로 법원행정처의 임의 제출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상관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기각 사유를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바뀌었지만 조직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예외인 듯하다. 과거 법원의 개혁을 부르짖던 판사들조차 조직의 안위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다.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희망을 거는 것은 무리일까.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