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TV에서까지 정치토론을 봐야 하나?

교통방송은 지자체별로 만들어졌는데 서울교통방송은 1990년 FM라디오를, 2005년 TV를 개국했다. 교통방송은 그동안 운전자에게 유익한 교통정보를 제공해 왔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때문에 그 역할이 줄어들긴 했어도,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즐겨 듣고 있는 방송이다.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노래를 들려주면서 운전하는데 피로감을 덜어주어,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에겐 친구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구 tbs교통방송이 좀 이상해졌다.갑자기 정치 얘길 하고 나선 것이다.   2016년 9월부터 라디오에서 아침부터 거의 두 시간이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정치 시사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아주 시끄러울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로 있는 서울 교통방송이 새로 편성한 프로그램이다. 김어준이 어떤 인물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야권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라디오에는 정치토론프로그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덜 식상했다. 그러더니 왜 있는지 모르겠는 교통방송‘TV’에서도 정치 토론이 시작되었다. 일반인들은 운전하면서 볼 수 없는 교통방송TV를 잘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지하철역에서나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진 주로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해 왔다. 그런데 존재감조차 없는 교통방송TV에서 갑자기 정치토론을 하고 나선 것이다.   TV는 라디오와 다르다.TV에 뉴스 채널과 종편채널이 등장하면서 어디가나 정치토론 프로그램이다. 특히 토론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적게 들어 한동안 종편채널들의 단골 메뉴였고,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치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은 정치토론에 식상해 있다.   그런데 이젠 교통방송TV까지 나서 정치토론판에 끼어들었다. 서울시장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민들은 왜 교통방송TV에서까지 정치토론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tbs교통방송이, 서울시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거대 2당에 대한 국민과 야3당의 승리 - 국회특활비 폐지

축하할 일이다. 실로 오랜만이다.   그동안 아무런 제재나 검증 없이 쌈짓돈 쓰듯 하던 국회특활비가 문제가 되자,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폐지하기로 합의한 특활비는 국회 특활비 전체의 1/3도 안 되는 원내 교섭단체 몫만 폐지해 ‘꼼수 삭감’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과 상임위의장의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정당 등 3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 결국 의장단 특수활동비의 일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며, 그동안 받은 특수활동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와 자유한국당은 많은 정책에 있어 대립했지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특히 앞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특혜를 없애자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거대 양당이 공조해 유야무야 되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결정은 그 배경이나 과정이 어떻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랜만에 중소 야3당과 여론이 힘을 합쳐 거대 양당의 고집을 꺾은데 대해 다시한번 축하하며, 앞으로 모든 정당이 여론이 늘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나 특혜를 스스로 없애는데 계속 매진해주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하필 또 평양인가?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9월 평양 정상회담 개최 등을 담은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등을 적극 지지해 온 필자이지만, 이번 정상회담 장소가 평양으로 결정된데 대해 무척 달갑지 않다.   필자는 이미 지난 2월 8일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라 하라”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남북정상이 만나는데 장소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정상회담엔 북미 간 잠시 꼬인 북미 비핵화 문제를 중재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왜 또 굳이 평양인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바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판문점에 온 게 전부다. 즉 이번만큼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와야 외교적 균형이 맞는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아버지뻘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평양까지 갈 게 아니라, 이전처럼 북측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해도 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면 그 자체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접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평양까지 달려온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자랑 내지 선전거리가 된다.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온다면 신변 안전의 문제(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와 서울까지 쫓아갔다는 뉘앙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여러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잠시 꼬인 비핵화문제를 풀기 위한 정상회담을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북한에 쫓아다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외교는 균형이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이 매우 상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개악 아닌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지상군을 11만8000명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2~3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의 전체 사단은 현행 39개에서 33개로 조정될 예정이고, 장군 수도 76명을 줄인다.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져 현재 48만3000명에서 36만5000명이 된다. 이는 육군 최전방 사단 수 감축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드론봇이나 무인 정찰기 등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화력 증강을 통해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장군 수의 축소는 당연한 일이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론 늘어난다. 즉 병력 1만 명당 장군 비율은 병력 자체가 줄어들면서 현재 7.1명에서 7.2명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외국의 경우 병력 1만 명당 장군 수는 미국이 6.9명, 중국이 6.0명이다. 장군이 많으면 비용만 올라가고 옥상옥이 된다. 장군 수를 더 줄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이다.현역으로 군 제대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싸울만하면 전역인데, 어떻게 싸우지?”복무기간 단축은 병사들에게 더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군대와 병사는 싸우기 위해 존재하므로, 전투력이 수반되지 않은 복무기간 단축은 포퓰리즘이다.그동안 복무기간 단축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현장에선 병사들의 전투력 약화를 걱정했다. 필자 역시 병장 제대했고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병사들은 입대한 지 1년 지나 상병 정도 되어야 제 역할을 한다. 지금처럼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할 경우 병사들의 2/3가 제 역할을 할 줄 모르는 초짜들이란 얘기다. 그런 초짜들 데리고 복무기간이 10년인 북한군과 싸운다고 생각해보라.또한 상비병력 줄인다고 해도 인구 절벽으로 입영 자원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복무기간까지 줄인다면 조만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연 복무기간을 무조건 줄인다고 마냥 좋은 일일까?   필자도 군 현대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있었던 ‘육박전’은 현대전에선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꼭 머릿수가 많아야 강군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형이나 환경의 특수성이 있고, 압도적인 무기체계를 갖춘 게 아닌 한 섣부른 국방개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어느 나라든 가장 중요한 게 ‘안보’다.남북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상호 군축에 따라 병력축소 등이 병행되지 않는 채, 일방적인 국방개혁은 포퓰리즘 내지 안이한 안보관 또는 현장과 동떨어진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만약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공약을 안 지켜도 되니, 다시 한번 검토해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대통령을 외롭게 만드는 참모와 주변인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은 전날(19일) 고용부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개선과 수정 검토를 언급한 반면, 장 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언급해 작금의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름이 표출되었다.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 10년간 이병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낮아져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며, 경제 문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린 바 있다.   어찌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갈망과 솔직함을 주변 사람들이 못 쫓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참모나 주변인들이 남 탓하고 자기주장 할 때, 늦었지만 대통령만이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과거 정부가 잘못을 했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으로 경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고작 세금을 퍼 부어서 최저임금을 마구 올리고, 체감 규제는 늘어나며, 제대로 된 개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과거 정부 탓만 하는 사람들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만 외롭고 불쌍해 보인다.   물론 인사가 만사고, 지금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므로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참모들과 주변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한 충정만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만약 잘 보좌한다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했다. 즉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는데 참모나 주변인과 실무진에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에 경제 관련 인사 등에 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북특사, 빈손으로 가서 북한 설득이 가능할까?

오는 5일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을 앞두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다.“지난 1년여, 결국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새삼 깨우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내일은 다르게 시작된다"라고 올렸다.   상당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심히 걱정되는 말이고 생각이다.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미협상에 진척이 없자, 그동안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립과 철도 연결조사 등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더니, 이번 대북특사부터는 미국과 별개로 남북관계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북남 사이에 힘겹게 마련된 오솔길마저 막으려 드는 것은 미국의 거동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되며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북한 매체 간에 표현의 차이만 있었지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이다.   필자 역시 미국에 의존하고 그들의 계획에 쫓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당사국인 우리나라만 퍼주는 모양새 역시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서 남북교류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젠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고 있는 느낌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원하는 건 경제적 협력과 지원이다.그런데 과연 빈손으로 특사를 보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빈손으로 갈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연초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정말 잡기 어려운 기회이므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잘 지켜 나가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거꾸로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입증이 안된 한반도 비핵화가 김정은과 북한의 쇼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어차피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관련국들의 공조가 필수다. 대한민국만의 일방적 경제적 협력과 지원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서조차 콧방귀를 뀌는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며, 뭔가를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이다.   필자가 늘 주장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에 있어 대화는 계속하되 “서두르지 말고, 당당하게,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