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려는 이유가 뭔가?

1995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등 7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국제사면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6일 집행된데 이어, 하야시 아스오 등 옴진리교 관계자 6명에 대한 사형이 26일 집행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끝으로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는, 이른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EU의 경우 사형제 폐지가 가입 조건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한 국가는 70개국에서 106개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아직도 중국을 비롯,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엔 미집행 사형수가 60여 명이 있다고 한다.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들을 수용하며 들어가는 비용은 직간접비를 합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가족과 지인이 내는 세금으로 사형수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미 두 차례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문(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선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법을 고쳐 사형제를 없애든 법에 사형제가 있으면 집행을 하든 해야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란 애매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서 사형 집행 중단을 발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인권이란 잣대를 가해자에게만 적용하고, 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겐 적용을 안 한다는 생각도 든다.   갈수록 흉포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늘고 있다. 그때마다 모조리 사형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지난 해 모 언론사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3가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경제, 실패한 장하성의 대안은 김동연 장관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하방리스크에 주목한다"며 대외 변수로 '국제 무역환경 변화'를, 대내 변수로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비공개 조찬 회동을 진행한 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라며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측면에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또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을 초과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16일 한화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가계소득은 왜 제대로 안 늘어났는가’라는 자료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계의 재산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자영업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대 자영업자의 영업 잉여는 국민소득의 22.2%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명퇴자 등의 창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소득도 감소해 2002년 19.2%, 지난해 13%로 떨어졌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매우 심각하게 높은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5%에 달했다. 영국 15.4%, 일본 10.6%, 독일 10.4%, 미국 6.4%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소득(임금)주도 성장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의 소득(임금)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J-노믹스’가 잘못된 정책이란 얘기다.   필자는 정말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다뤘고, 장하성 실장의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무시하는 이론적인 정책으로 실물 경제가 파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판의 핵심은 ‘J-노믹스’를 빨리 포기하고 효율적인 경기 살리기에 나서란 주문이다. 여기저기 아무리 국고 지원을 해도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이미 실패로 결론 난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론만 앞세운 장하성 실장 대신, 현실 경제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J-노믹스 밀어붙여!”, ‘뚝심’인가, ‘강박증’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이 나서 ‘J-노믹스’를 밀어 붙이기로 했다.‘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J-노믹스’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야당이 반대하고 비난했지만, 결론은 'My Way'였다.   특히 경제의 중추인 3040세대의 전방위적 고용충격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수출이나 4대보험 등의 예를 들며 경제가 나빠진 게 없다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한편 8월 26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반기에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장하성 실장에게 묻는다.”‘소득주도정책을 부정하면 무조건 과거로의 회기인가?““최저임금 상승 보전을 위해 언제까지 얼마나 혈세를 쳐 박을 셈인가?”“만약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최저임금에 대한 국고 보전이 중단 또는 축소되면, 사업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란 말인가?” “혁신성장을 위해 과거 정부와 다르게 한 게 뭐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마치 무조건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강박증’있는 것 같다. 물론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즉 과거 보수정권들이 잘못한 것은 주로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또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경제정책이라기보다 대통령의 개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J-노믹스’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중 ‘공정경제’ 하나만 잘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공정경제’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과거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국민에게 경제는, ‘꿩 잡는 게 매’요 ‘흑묘백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강박증’보다,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를 원한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이상론적인 ‘강박증’으로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모색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갑작스런 강북개발은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국책사업에 맞먹는 수조원대의 서울 강북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벌써 강북 집값은 들썩거리고 있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발표대로 될까하는 의문과 집값 상승에 우려하고 있다.   우선 이미 수익성 부족으로 민자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던 면목선을 비롯,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철도노선 사업비로 2조8천억 원(국비 40%, 시비 6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도, 과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 예산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논란 속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 결산ㆍ업무보고에서 "8ㆍ2 부동산 대책 1년 후 주택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다가, 최근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일방적인 강북개발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이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다가, 박원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박원순 시장에게 묻는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회의적이고 정부 관련부처도 냉담한 정책을 왜, 어떻게 실행하려 하는가?”“정부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부터 하고 본 것은 대권 도전을 위한 사전 포석, 즉 강북 주민들에 대한 인기 전술 아닌가?”  박원순 시장의 30일간 옥탑방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마치고 발표한 회심의 카드가 고작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데 실망이 크다.   박원순 시장이 대권에 도전한다면, 서울 강북 주민들만 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과 유권자들이 공수표에 흔들리던 시절은 지났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베트남 국민들의 태극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강에 올랐다. 박항서 감독은 16강 진출이 목표라고 했지만, 목표를 넘어도 한참 넘어 메달권에 진입해버렸다. 베트남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베트남 국기를 흔들거나 몸에 감싸고, “박항서”를 외쳤다.   많이 보던 장면이다. 마치 16년 전 2002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다. 박항서 감독에 대한 존경은 물론 베트남으로 귀화하라고 한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항서 개인에 대한 존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친근감마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국민들이 환호하면서 흔드는 국기들 속에 간간이 태극기가 섞여 있는 걸 보면 색다른 감동을 느낀다. 베트남은 이미 한류 열풍으로 문화계는 물론 우리나라와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다. 외교력으로 안 되는 걸 박항서 감독이 이뤘다는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제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4강전을 치른다. 우리나라도 월드컵 4강에 큰 만족을 했으니 베트남도 이제 아시안게임 4강에 만족하면 좋겠다는 치기 어린 애국심이 발동하는 걸 보면, 필자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임에 틀림없나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여승무원을 ‘기쁨조’로 만드니, 아시아나 회장은 기쁜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이후 직원들의 집회가 두 번째 열렸다. 그동안 금호그룹의 경영과 총수의 욕심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기내식 납품업체를 중국 업체로 바꾸면서 1,6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30년 동안의 납품 계약을 했다. 금호그룹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많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검찰 등에서 수사하리라 믿고, 일단 논외로 한다.   대한항공과 다르게 이번에 눈길을 끈 갑질은 바로 여승무원들을 마치 회장의 ‘기쁨조’처럼 행동하라고 강제로 시켰다는 점이다.회장이 나타나면 여승무원들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인사를 하고, 보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 고백해야하며, 팔짱도 끼고 심지어 포옹도 해야 한다. 행사 때에는 회장 찬양가를 부르고, 걸그룹처럼 노래와 춤도 춰야 한다.   박삼구 회장은 1945년생으로 올해 나이 73세다.그 정도 나이면 20대 여승무원은 손녀뻘이다. 그런 어린 여성들로부터 사랑한다는 둥 눈물 흘리고 팔짱 끼는,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좋아한다니 말이 안 나온다.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은 다음에야 20대 여승무원들이 집단으로 말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할아버지뻘 되는 회장을,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사랑하고 팔짱 끼고 껴안고 춤추며 찬양가를 부를 리 없다. 또한 회장 본인이 싫어하는데 밑에서 강제로 시켰을 리 없다. 만약 그랬다면 회장 본인이 다신 이러지 말라고 호통 쳤어야 할 일이다.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에게 묻는다.   “여승무원들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이런 이상(?) 행동이 했다고 믿나?”“결국은 회장이 좋아하니 밑에서 일을 벌인 것 아닌가?”  나의 딸이나 손녀가 상대 노인이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울고 껴안고 춤을 춰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사람의 소중한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다.인권신문 편집국장으로서 이런 사람이 국적기 항공사 총수라는 게 개탄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