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광이를 빨리 끌어내려야

미치광이를 빨리 끌어내려야   어젯밤 사이에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친위 비상계엄’이 있었다. 국회 해제 요구 의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파장은 아주 크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신도, 국가 신임도도, 국민 사기도, 주가도 모두 폭락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한다.그러면 법률에 대해 잘 아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물론 윤대통령의 발표처럼, 국회가 탄핵만 일삼고 입법농단과 예산농단을 벌인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일 수 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김건희와 명태균 리스크가 점점 목을 조여오자, 다급한 나머지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참 한심한 게 있다.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막으면 다 될 것이라 생각한 점이다. 어차피 친위 쿠테타 성격의 같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이라면, 지난 80년 신군부처럼 용의주도하고 전격적으로 많은 군을 동원하여 한 방에 해결했어야 했다.하지만 생각이나 배짱이 전두환보다 못한 윤 대통령은 계획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몇 사람만 아는 상황에서, 어리버리하게 선포부터 해 버렸다.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맹활약을 기대하지 못했나 보다.또한 드러나진 않았지만 군이나 주변에서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반대하는 데 대에 윤 대통령이 놀랐을 수도 있다.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 역시 소극적으로 임한 게 아닌가 싶다.   필자가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자신의 뜻과 다르면 격노 또는 역정을 낸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한마디 하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경우만 봐왔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선포도 그냥 지 멋대로 저지르면,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한 게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보니 윤 대통령은 ‘피해망상증’도 있는 것 같다. 자신에 대항하는 야당과 국회를 악마처럼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 정치적 문제를 비상계엄으로 풀려고 시도한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본 죄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셈이다.   그동안 필자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다. ‘중대한 불법’이 탄핵 사유지,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생각했기 떄문이다.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본인과 아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미치광이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스스로 하야하거나 조속히 탄핵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또 비상계엄을 준비하거나, 최후의 경우 북한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미치광이가 뭔들 못하겠는가? 예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런 말을 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그렇다고 쿠테타를 일으키라고는 못 하겠으니, 신속한 국회 탄핵 의결로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3金여사 新(신)3金

3金여사 新(신)3金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史)상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만큼 그 세 사람의 족적이 크다.3김은 라이벌 정치인이었지만, 정치를 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그만큼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요즘 3김여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그 주인공이다.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 등의 특검,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신3김이란 단어도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의 간판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리자, 비명계 잠룡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인사들은 '비명계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현직인 김동연 지사의 경우 정치 행보가 제일 두드러진다.김동연 지사는 이달 초 독일 출장 중 현지에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와 회동해 관심을 모았다. 비명계 낙선자 중심 원외 모임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및 국제 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듣기로 했다.여러 상황을 봐도 신3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이에 대해 친명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선고 다음날인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비명(非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물론 ‘OO3김’은 우리나라에 김씨 성이 많다 보니,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말이다.그런데 김씨가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약 22%에 불과(?)하다. 게다가 역대 대통령 중 김씨는 고작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에 이래저래 김씨가 자주 등장하는 건 재미있는 현상이긴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해제한지 2일이 지났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있단다.   한편 ‘경고성’이든 ‘내란이나 쿠테타’든, 계엄을 빠르게 해제시킨 건 국민과 국회였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국민들은 국회를 감싸며, 몸으로 인간 바리케이트가 되어 국회를 지켰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결같이 계엄령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 군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정말 큰 희생이 따랐기 때문이다. 필자조차도 총을 든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 계엄령 반대 시위에 참여하려 했었다. 후손들에게 군부 독재 국가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세 해제되어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또한 이 시기를 직접 겪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를 잘 알고 행동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계엄군으로 출동했던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정중하게(?) 대응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열망이 가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외국에선 경이롭게 보는 시각도 있다.과거 쿠데타를 경험했던 태국의 제1야당 인민당 소속 파릿 와차라신두 하원의원은 자신의 엑스(X)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취소하기 위해 ‘의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한국인과 한국 정치인의 반격에 감탄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 수호에 성공한다면, 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향후 쿠데타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해외 한 누리꾼은 "시위 중에도 국가의 재산이나 자동차를 부수거나 태우지 않는 시민들이 대단하다"며 "군인 중 그 누구도 시민을 쏘지 않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올렸다. 또한 "한밤중에 계엄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시민들에게 감탄을 보낸다"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로 계엄이 해제됐다" "190대 0으로 1표도 이탈하지 않았다" 등 여러 반응들이 있었다.   이번 비상 계엄 사태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아무리 헌법적 권한일지라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리고 군사 쿠테타는 이제 대한민국에선 절대 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군인들에게 각인시켜주었다.   하지만 교훈이라고 하기엔 그 실이 너무 크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라고 표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또는 될지, 국민 모두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박사면 뭐해?

박사면 뭐해? 미국 듀크대 등 6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97개국에서 2015∼2017년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들의 학력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구가 200만명이 넘는 56개국 중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로는 한국이 1위였다. 석사와 학사 비율도 각각 3분의 1씩이었다.한국의 뒤를 이어 우크라이나, 대만, 슬로베니아, 몽골,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등도 의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는 못했다.이에 반해 이탈리아와 노르웨이, 영국 등 국가에서는 중등학교 학력인 의원 비율이 4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대학을 중퇴했다. 우리나라는 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정치인이 학력을 속이면 선거 결과가 바뀔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결혼할 때 학력을 속이면 이혼 사유가 될 정도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즉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은 인성이나 판단력도 좋을까?물론 아니다.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용서가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로스쿨이나 의대에 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자식 참 잘 키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돈 많이 들이고 공부 많이 시켜 자식을 키워놓은 들, 그 자식의 인성도 좋으라는 법은 전혀 없다. 오히려 부모가 하도 설쳐서,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는 '캥거루' 자식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어쨌든 학력 지상주의 국가에 살다보니 정치인들의 학력 인플레이션도 심하다.그런데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제대로 박사 학위를 받은 건지 또는 대학원은 수료했지만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하는 대학원(예를 들면 일부 행정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에 사교 모임 차 나간 건지 알 수 없다. 더욱 답답한 건,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꼴불견이다.석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본인의 철학이나 주장이 뚜렷해야 한다. 하지만 석박사 학위를 가진 정치인들은 신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오로지 자리보전을 위한 탐욕뿐이다.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지만, 사쿠라나 철새 또는 해바라기들 투성이다. 따라서 오로지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 싸움에 줄서기만 급급하다. 협력과 타협은 없고, 오로지 상대방 죽이기에만 급급하다.국회의원들은 가방끈만 세계1위지, 자질로는 꼴찌에 가까울 것같다. 반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는 중등교육 즉 고등학교만 졸업한 의원도 상당수 필요하다. 국민들 중 상당수가 그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만 졸업해선 어디 명함 내밀기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현실이다.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때 학위를 중시하는 풍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동훈의 한계

한동훈의 한계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다. 될 줄 알았던 사람이 탈락하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당선되기도 한다.소위 ‘대통령 당선의 자격’ 측면에서 볼 때 ‘기회’ 또는 ‘운’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회나 운이 왔을 때 그걸 잡는 건 능력이다. 그 능력은 ‘냉철한 판단력’과 ‘권력욕’이라고 생각한다.냉철한 판단력에는 이론이나 합리적 근거를 넘어, ‘동물적인 감각’과 ‘정치적 판단력’을 의미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신한국당 합당을 통해, 당내에선 소수이지만 당을 장악하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연합과 DJP연합을 통해 대권을 쥐었다. 욕을 먹더라도, 냉정한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벌써 한번의 기회를 놓쳤다.한동훈 대표는 비상 계엄이 선포되자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었다. 여기까진 정말 좋았다. 윤석열과 전혀 다른 보수의 리더가 탄생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홍준표 대구 시장이 올린 글처럼, ‘탄핵을 해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지 보수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해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힘이 빠졌다.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탄핵 반대와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웠다. 오락가락하던 한동훈 입장에선 굴러들어온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이다.   한동훈 대표는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걸 너무 의식한 것 같다.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를 수용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 당대표로서의 입지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선 탄핵 되어 끈 떨어진 대통령에게 빌붙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재빨리 당권을 장악하고 윤 대통령과 결이 전혀 다른 보수의 대표가 되었으면, 대선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경험이나 냉정한 동물적 감각이 없이, 이론과 합리적(?) 계산에만 익숙한 한 대표는 그만 실기를 해버렸다. 욕 안 먹고 하려면 아무 것도 목한다.   그러나 아직도 단 한번의 기회는 남아 있다.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의 말처럼 야당 대표와 당당히 회동하여 탄핵을 추진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 대신 자신의 사람을 앉혀야 한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당을 장악하고 국민의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급히 윤 대통령과 전혀 다른 보수의 리더라는 입지를 갖추는 일이다. 과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까?   그게 바로 ‘천운’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윤 대통령보다도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

윤 대통령보다도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또는 ‘탄핵 표결 참여’ 의원들이 늘고 있다. 자유투표를 하면 탄핵 가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탄핵 반대는 물론이고, 내년 2월 하야냐 3월 하야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판결을 보며 진행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내년 말 하야론까지 나온다고 한다.   게다가 중진들이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사람이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다.심지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퇴진을 추진한다는 설까지 있다.   정말 ‘미친 거 아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언제까지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국정을 운영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다음 대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필자가 전에 올린 글처럼, 차라리 처음부터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결이 다르다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대선을 해 볼만 했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스스로 목을 죄고 있다. 이대로 가면 보수 궤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차라리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각하를 하려는 움직이 있다고 전한다. 필자 생각으로도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 방식이 낫다는 생각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성립된다. 하지만 지금 재판관이 6명 밖에 없으므로, 최소한 1명 이상을 더 채워 넣어야 일단 법적 구성 요건이 된다. 물론 야권에선 야권인사로 최소한 한 두명 더 채우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즉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탄핵을 당하고 헌재에서 뒤집어 보는 게, 시간 끌며 하야 시기를 늦추는 것보단 훨씬 낫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에 ‘시간 끌기 하야’만 고집하고 있다. ‘또라이들의 정당’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난다.   어리바리한 미치광이 대통령보다도 생각이 짧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