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고 더위를 겪으며
2018년 8월 1일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하더니, 어젯밤은 30.4도로 최저기온도 경신했다. 기상학적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필자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어쩌다 밖에 나가면 너무 더워 헛웃음이 나온다.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더위에 숨을 쉬면 폐에 화상을 입을 것 같고 이미 목도 부었다. 금방 땀이 줄줄 흐르고 입맛도 없다. 찬 물만 연신 들이킨다. 이런 날씨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떨까(그나마 건설경기 부진으로 일감이 없는 게 더 힘들다고 한다)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더운 건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더위라니 그나마 억울하진(?) 않다. 살인적인 더위다 보니 진풍경도 벌어진다. 거리에는 물론 해수욕장에도 사람들이 없다. 지금이 가장 성수기인데도 해운대의 경우 손님 수가 평년의 30%정도밖에 안 된단다. 커피샵에서도 커피보다 빙수가 잘 팔린다. 호프집도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으면 손님이 나가버린다. 사실 말이 111년만의 더위라고 하지만 기상관측 이래 최고 더위일뿐, 그 전에는 현대적 기상관측이 없었으므로 얼마만의 더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한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꽃가루 같은 식물 화석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약 5,000년 정도 전에 지금만큼 혹은 지금보다 더 더웠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면 대충 단군 이래 최고의 더위라 하겠다. 필자는 요즘 가장 더운 낮에 잠깐이라도 밖에 몇 번은 나간다. 왜냐하면 단군 이래 최고인 역사적인 더위가 어떤지 체험해 보려는 치기어린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더위를 즐긴다는 말은 못하겠다. 오늘도 참 답답한 뉴스들이 많다. 그런데 단군 이래 최고라는 역사적인 더위를 맞이하니, 저절로 더위에 대해 글을 써 버렸다. 날도 더운데 속 시원한 소식들이 있으면 더위 극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이재명과 은수미 그리고 노회찬
지난 주 방송됐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충격 그 자체였다. 필자는 이전에 동 프로그램의 ‘파타야 살인사건’을 시청했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우선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조폭과 경찰의 유착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해당 형사는 수 년 간 자신이 잡아들여야할 조폭과 사실상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놀고 돈을 썼으며, 상대방은 지명수배 중임에도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단다. 그 형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2014년 5월 파면됐다고 하지만, 과연 혼자 저지른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보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국제마피아 관련설이다. 은수미 시장의 경우 지방선거 때 이미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선이 되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각종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폭력 조직 관련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이를 절대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필자도 언론에 몸담고 있지만, 방송사가 그 정도까지 보도하려면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제 또 한번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바로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이다. 노 의원은 드루킹 측에서 5천만원의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기한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의 의혹이 맞다면, 노회찬 의원의 불법자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오랫동안 지속된 사건으로 예상된다. 정치인은 명예가 생명이다. 특히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보다 청렴하다고 자처한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 역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두 사람이 정말 억울한지 아니면 국제마피아와의 관계가 사실인지, 국민 모두의 관심 사건인 만큼 ‘정의’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달리는 불자동차 BMW의 신세
달리는 불자동차 BMW의 신세 <묻는다일보 2018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는 16일 점검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 1만5092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BMW 차량이 주행 중 엔진에 불이 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자 BMW 차주들은 물론 주변에서 가까이 가길 꺼리는 분위기다. 심지어 어떤 주차장엔 BMW 진입을 금지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BMW는 1916년에 설립한 독일 자동차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수입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차종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불 날까봐 걱정에, 사전점검을 받는 시간낭비에, 남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스트레스에, 이젠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 정지까지 당했으니, 차주들은 이래저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다. 얼마 전 폭스바겐이 가스 배출을 조작해서 문제가 된데 이어, 이번엔 달리는 차 엔진에 불이 나버리는 더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둘 다 기술의 상징인 독일차라는데에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입차 = 부 또는 폼의 상징’이라는 공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독일차가 있었다. 그런데 부와 폼의 상징인 독일차에 모두가 피해가는 정도의 말썽이 난 것이다. 만약 국산차였으면 어땠을까? 다른 건 몰라도 서비스센터의 수나 국내업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차업체처럼 시간을 질질 끌거나 고객대응에 무성의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감히(?) 해본다. 그래서 이 참에 수입차 그만 사고 국산차를 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국산차 귀족노조를 생각하니 “글로벌 시대에 국산품 애용을 외쳐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의 호프집 방문 연출, 당연한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을 깜짝 방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체 사장, 청년구직자들과 즉석에서 '호프 타임'을 가졌다.” 한 언론의 기사다.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라는 명칭으로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대화에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자, 아파트 경비원, 분식점과 편의점 업주 및 도시락 업체 대표를 비롯한 자영업자, 인근 직장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예고 없이 갑자기 퇴근길에 어떤 호프집에 들러, 여러 사람들과 즉석에서 호프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언뜻 생각하기 쉽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거나 적은 분량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출 논란이 불거졌다. 언론이나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만났던 공시생이 또 참석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어쨌든 참석자들은 사전에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어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이라고 초대받았고, 행사 시작 10분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필자는 이 사안이 왜 시비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우선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떤 호프집에 불쑥 들어가 일반 국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면서 호프 한잔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경호의 문제는 물론 갑자기 대통령과 일행 그리고 경호원에 기자들까지 갑자기 들이닥치면 가게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거기에 있던 손님들은 당황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대통령이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어떤 얘길 할지 정도는 미리 준비해 왔을 것이고, 그러면 정교하진 않지만 보기에 따라 연출 즉 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필자의 눈엔 연출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이 사전 준비 없이 퇴근길에 갑자기 어떤 호프집에 들러 손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한 것처럼 꾸몄는데, 언론이 그 사실을 청와대의 입맛대로 보도한 게 문제다. 참석자들의 퇴근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참석자들의 퇴근길이 아니라 대통령의 퇴근길이었다. 오해하기 십상으로 보도해 놓고, 나중에 그게 연출이냐 아니냐 논란이 이는 게 오히려 우습다. 즉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과 대화를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 왔는데, 이번엔 장소가 호프집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마치 즉석에서 예고 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도한 언론이 문제다. 이런 깜도 안 되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 스스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경계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초과이익환수제, 문재인 정부는 깡패인가?
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 9. 25.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그동안 시행이 보류되어 오다가 금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올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첫 사례로, 15일 반포현대에 통보된 1억3,569만원의 예상부담금이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변 아파트를 몇 군데 정도를 선정,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집값상승률을 고려해 미래 가치를 매긴다. 여기에서 이런 저런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금의 50%까지 정부가 환수해 간다는 제도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제도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재건축을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부담금부터 매기고 본다. 둘째, 주변 비교 아파트 선정도 작위적일 수 있다. 즉 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집값이 낮은 비교 아파트를 선정할 수 있다. 셋째, 비교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것을 참작하면 비교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 넷째, 비교 아파트는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노후된 아파트이므로 당연히 새 아파트에 비해 집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도, 헌집가격과 동일하게 새집 가격을 맞춘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 다섯째,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무조건 오른다는 전제 하에 부담금을 매긴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에서 보전해주나? 물론 아니다. 여섯째로 가장 큰 문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환수금을 매긴다는 점이다.어떤 세금이든 이익이 발생해야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추정해서, ‘당신이 이만큼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되니 부담금을 물어라’고 통보하면 그대로 내야하는 ‘깡패같은’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정부가 귀신인가? 미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하게?”“미리 이익을 추정해서 부담금을 매기고 받아가는 이런 제도가 OECD 국가 중 있나?”“굳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재건축을 한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에서 무분별한 재건축이나 집값 상승의 요인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헌법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수준의 억지 정책은 곤란하다. 또한 재건축을 기대하지 않고 10년 이상 살아온 주민들 입장에선 몇 억 원씩 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안전 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갈 것을 강요받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다. 정부가 미래의 이익을 귀신처럼 정확히 추정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대로 물려 받아간다는 ‘깡패같은’ 발상에 놀랄 따름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런 ‘깡패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와, 그 실행에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도 가만히 있는 야당들이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정 안되면 실행에 있어서라도 합리적 수준으로 방식을 고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왜 굳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가?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인다고 한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썼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과연 ‘자유’라는 단어를 일률적으로 빼는 게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전 세계 모든 나라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 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북한조차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나 독재와 다르다는 개념에서 사용한다. 북한에서 가장 금기시 하는 단어가 ‘자유’다.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서처럼, ‘자유’라는 단어는 교육부의 주장대로 민주주의의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일수도 있지만, 사회주의나 독재와 다르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한다.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혼용될 수 있다. 이쯤에서 교육부에 묻는다. “혹시 ‘자유’라는 단어가 보수진영에서 많이 사용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닌가?”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이나 태극기부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자유‘다. 그렇다고 ’자유‘가 결코 보수적인 단어는 아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는 모든 국민의 갈망이자 이데올로기였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렀고 마침내 쟁취했다. ‘자유’는 ‘인권’처럼 지금도 신성한 단어다.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라는 교육부의 주장이 개념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필자가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실제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해서 이룬 ‘자유’인데, 이젠 ‘자유’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