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의 꿈

산유국의 꿈 필자 정도 나이의 사람들은 누구나 오일쇼크(1차 73년 74년, 2차 79년)를 기억한다. 당시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땅에서 기름이 펑펑 솟아 배에 기름이 잔뜩 낀 아랍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참원망스러 했다. 그러던 197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서 원유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꿈에도 그리던 산유국이 된다니!’ 언론과 온 국민은 한동안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그러면서 한편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석유 탐사를 시작했다. ‘대륙붕’이란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온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노래도 히트했다. 1980년 발표된 ‘제 7광구’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흐지부지...모든 게 없던 일이 되었다, 한참 지난 1998년 동해에서 소규모 가스전이 발견 된 것을 제외하고는... 산유국이라는 기억이 지워질 무렵, 어제 (6월 3일)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잉?야당에선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어쨌든 희소식 또는 새희망은 맞다. 다만 정말 그만한 매장량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봐야 실제 매장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시추공 한 개를 뚫는데 1000억원 넘게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 뚫어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정도로 다급한가 보다. 정말 경제성만 입증되면 자신의 인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으니 말이다. 경제성이 없다고 한들 더 이상 떨어질 지지율도 없으니, 이판사판 손해 볼 일은 없다. 어쨌든 140억 배럴이면 2,200조원에 해당한다고 한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만에(처음인가?) 윤 대통령과 같은 바람을 안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개판 정치판

개판 정치판   며칠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표현했다가, 이후 문제가 일자 일부 언론에 대한 말이라며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시견 기자’란 표현을 쓰며 ‘명예로운 별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양문석, 추미애,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더 하죠, 더. 본인들이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맹견> 아닌가요? <이재명의 맹견>. 물어! 그러면 무는 사람들 아니에요”라며 맹견이란 표현까지 썼다.그렇지않아도 아무 일도 안하고 쌈박질만 하는 정치판이 완전 ‘개판’이 되어 버렸다.   경제가 엉망이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회 첫 상정 법안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개보다 나은 지 모르겠다.   그러자 한 애견 커뮤니티에서는 ‘비하 의도로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천만 반려인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에선 개를 좋게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다. ‘개판’ ‘개똥’ ‘개고생’ ‘개무시’ ‘개*끼’ 등 표현을 봐도 그렇다.하지만 지금은 개는 사람과 가장 친숙한 동물이고 많은 사람들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반려동물이다. 그런 사랑스런 애완견(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하지만)을 정치인들이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으니, 듣는 애견인들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   과연 정치판의 정치인들이 사랑스럽고 충직한 개보다 나을까?그런 정치인들은 남들을 함부로 개와 비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의외의 업적

의외의 업적 의정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사실 맨 처음 정부가 의대 신입생의 60% 정도인 2,000명이나 한꺼번에 정원을 늘이겠다고 발표했을 때,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협상용’으로 생각했었다. 그리고 총선 전에 의사 단체 등과 극적인 타결을 이루면서, 총선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나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역시 이 정부는 아무 계획이 없었다.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였고, 예상한 대로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고 학생들은 수업 거부 및 휴학을 선택했다. 병원은 환자들로 난리가 났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우선 무조건 대형병원을 찾던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며, 대형병원의 혼잡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은 논외로 한다)그러자 국민들의 원성이 좀 잦아들면서, 오히려 끝까지 버티는 의사들에게 비판의 눈초리가 몰리기 시작했다. 과거 두 차례나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못했었다.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을 가장 헤아리지 못한다고 비판받는 윤석열 정부가 막가파 식으로 증원을 추진하다 보니, 오히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입장이 난처해졌다.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과거의 대통령처럼 ‘양보나 타협’할 것으로 잘못 본 것이다. 어쨌든 필자는 이미 이렇게까지 된 거,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결코 물러서거나 전공의나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 이젠 교육적 차원에서 의대생을 갑자기 늘여서 발생하는 교육적 문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정부와 대학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선배 말을 잘못 듣고 객기를 부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혜가 생기는 순간, 사회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유사한 단체 행동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더라도, 의대 증원이란 어려운 과제를 풀었다는 업적 하나쯤은 챙겨야 하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엔 충신이 없다

민주당엔 충신이 없다   요즘 민주당은 이재명 1인체제로 바뀌고 있다. 당대표 연임에 당대표가 대선후보를 겸할 수 있도록 당헌까지 개정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당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대구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며 “깊은 인사는 퇴계 이황의 학풍을 이어받은 영남 양반의 인사예법”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이 정도면 과거 북한에서의 ‘김일성 아바이 수령’이 생각날 정도다. 이재명 지지자들조차 당황스러울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국회에서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 ‘채상병 특검법’이고, 다음엔 ‘김건희 특검법’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모든 힘을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자’로 모은다고 본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탄핵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까’하는 점이다, 이 대표나 민주당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현재 민주당의 현주소이자 한계다. 민주당 안에는 이 대표에게 진심 어린 충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한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계 주요 인물 6인 각각에 대한 호감도’를 물은 결과, 오세훈 시장이 36%, 조국 대표가 35%, 이재명 대표 33%, 한동훈 전 위원장이 31%로 집계됐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3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7% 순이었다.이재명 대표가 1등이 아니라 겨우 3등이다.이는 대선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이며, 거꾸로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물론 이 조사가 모든 걸 대표하며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어떤 이유든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걱정한다는 의미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우선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는 과거 DJ가 대선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승리했던 것을 상기하면 된다. 이대표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떠들게 아니라, 진정 국민과 경제를 위한 정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도탄에 빠진 국민에게 ***특검법이 가장 급한 게 아니란 의미다.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조금 양보하고, 오히려 ‘정쟁은 접고 일단 민생부터 해결하자’라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특검법은 그 이후에 추진해도 전혀 늦지 않다.   사실 이런 얘기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며 큰 그림을 못 보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개판을 쳐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얼차려를 폐지하라고?

얼차려를 폐지하라고? 최근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완전 군장을 한 채 달리고 팔굽혀펴기를 시켰기 때문에, 신체에 무리가 간 게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진보를 자처하는 한 언론인이 ‘이참에 얼차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언론인은 ‘대체 언제까지 심신에 고통을 주는 위험한 훈육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라며, ‘남들이 기피하는 작업을 시킨다던가, 부대원들을 위해 근무 외로 봉사하게 하는 등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도 충분히 페널티를 부과해 훈육과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글쎄...??필자도 필자의 아들도 현역 출신이다. 옛날 얘기지만 필자도 군대에서 구타를 당해보고 ‘심신에 고통을 주는’ 얼차려도 받아봤다. 하지만 지금의 군대엔 구타도 없고 필자가 받던 방식의 얼차려는 사라졌다.현재의 얼차려는 오히려 체력 단련에 가깝다. 그런데 그것마저 없앤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남들이 기피하는 작업을 시킨다던가, 부대원들을 위해 근무 외로 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군기를 잡는다? 군대가 보이스카웃인가? 현실성 없는 황당한 얘기다.게다가 요즘은 극성 부모들 때문에 훈련을 시키기도 힘들다고 한다.그리고 세계적으로 군기훈련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군대가 과연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론 얼차려조차 없이 정말 군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복무기간 연장이나 휴가 축소 같은 것이다. 현역 군인 입장에선 차라리 체력 단련 겸 얼차려를 선택할 것이다. 어떤 주장을 하려면 외국 군대, 특히 징병제 군대의 좋은 사례와 제도의 예를 들면서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고는 규정 위반과 구호 조치 미흡 등 담당 장교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얼차려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점은 고쳐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얼차려를 없애야 한다는 건, 선동적이고 즉흥적인 주장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삼성이 망하면 누가 좋아할까?

삼성이 망하면 누가 좋아할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면 누구나 삼성 특히 삼성전자를 꼽는다. 세계 최고를 여럿 했거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이나 삼성전자 주변 사람들은 ‘옛날의 삼성이 아니다’라며 ‘삼성이 진짜 위기다’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삼성,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 기술력, 빈틈없는 관리로 대표되는 삼성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대표적 사례로 HBM을 꼽는다. 삼성전자 노조에 의하면 ‘직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HBM 개발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기남 전 부회장이 아직 안 해도 된다면서, 오히려 HBM을 축소시켜버렸다, 그게 화근이 됐다’고 주장한다. 즉 새로 부상한 AI(인공지능) 산업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이 뒤처지면서, 30년간 1위를 지켜온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말이다.삼성이 처음부터 HBM에 뒤처져 있던 건 아니다. 2세대(HMB2)와 3세대(HBM2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게 삼성전자다. 그런데 2019년 돌연 HBM 연구개발팀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는 AI 시장이 이렇게 급팽창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라면 달랐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앞서가던 삼성이 추격자로 전락했다.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에 추월당해, 이젠 비교조차 안된다. 늘 앞서가며 미래를 준비하던 삼성이 돌연 바뀐 것이다. 2017년 미국 음향기업 하만 인수 이후 벌써 7년째 인수합병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잘나가던 삼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이재용 회장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한다. 당장 교도소에 가게 생겼거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미래를 논하기 어려운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즉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다 보니, 법률통들이 주요 의사 결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보수적 판단이 앞서게 된다고 한다.실제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인수합병이 없던 기간 그리고 2019년 HBM 연구개발 축소 시기가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기간과 겹치는 게 우연일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듯,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우리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삼성은 재벌의 상징으로 표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대기업이든, 탈탈 털어서 문제 없이 기업을 승계한 경우가 있을까?이재용 회장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삼성전자 노조에서 회장을 풀어달라는 성명이라도 한번 낸 적이 있었나?이재용 회장을 교도소에 보내야만 정의 구현이고, 그러면 모두가 즐거운가?근본적 질문을 던진다.“삼성이 망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이재용 회장은 한번 교도소에 갔다 왔지만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많은 상속세도 부담하고 있다. 일부에선 흔히 재벌기업 구조 개편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속성 상 오너가 사라졌을 때 그 기업이 잘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주인 없는 기업’이 되어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필자는 욕을 먹더라도,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젠 이 회장을 그만 놓아주자고 말하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