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사기 범죄 피해인데...

개인 간의 사기 범죄 피해인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은 경·공매와 매각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게 골자다.하지만 여당에선 반대 입장이다. 개인 간의 사기 거래를 국가가 보전해준다면 다른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재원 마련 등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사전에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필자 역시 법안의 취지는 좋은데, 국가가 나서서, 모든 전세 사기 범죄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게 맞는지 참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개인 간의 거래에 간섭하는 걸 보니 필자 어렸을 적 생각이 난다.‘거래’는 아니지만, 1973년 ‘가정의례준칙’이란 게 제정되었다. 가정의례준칙은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관혼상제의 의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제시한 법률’이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법이다. 못살 던 시대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는 좋았다.당시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청첩장과 부고장 발송 금지, 화환 진열 금지, 만장과 상여의 사용 금지, 부모 및 조부모 외에는 제사 금지는 물론 기본적으로 가까운 친척만 부를 수 있고 설혹 찾아와도 답례품과 술 음식 제공 금지 등의 규제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다. 모든 개인 의례를 비밀로 하라는 것과 진배없다.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시대였더라도 유교 문화에 더욱 익숙했던 당시엔, 법령대로 했다간 예의 없는 놈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첩장 대신 편지를 돌리거나, 부고 대신 전화를 이용하는 등 법망을 피해갔다. 또한 전통적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고조부님께 제사 지냈다고, 막상 잡아다가 처벌하기도 어려운 문화이기도 했다.정부에서 ‘허례허식 금지’를 강조하며 엄청나게 홍보하며 시작한 ‘가정의례준칙’은 결국 서서히 힘을 잃었다. 필자나 가족이 막상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취지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꼭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 일본보다 강국이다?

한국, 일본보다 강국이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스앤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가 발표한 세계 국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7위)와 일본(8위)을 제치고 6위에 올랐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여기서 국력은 세계저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세계 1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고 한다.   한편 지난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8394억 달러, 1인당 GNI는 3만6194달러로 집계됐다. 이탈리아보다는 낮지만 일본과 대만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NI는 3만5793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일본이 이렇게 낮게 나온 건 수퍼엔저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IMD가 계량지표와 올해 3∼5월 설문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이나 올랐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작년(4위)보다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독일은 작년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내려왔고, 일본은 3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순위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천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수퍼 엔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저런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걸 믿어도 되나?정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강국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 십 년만에 선진국이 되었다.   일단 기분은 좋다. 꿈인지 생인지 모르겠을 정도다.고구려 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인구는 줄고 치솟는 물가에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게 현실이다보니, 마지막일 불꽃일 수도 있다..게다가 만날 싸움박질만 하는 정치권을 보면 완전 후진국이다.   밖에서 보기엔 선진국, 안에서 느끼는 건 희망 없는 후진국.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공부와 인성

공부와 인성 요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80%의 국민이 의대 증원을 원하고 있지만, 의사나 의대생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 물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치밀하고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문제다, 하지만 환자를 내팽개치는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이기심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 이 남성은 과거 대입 수능 만점자였으며 현재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이라고 한다. 물론 공부 잘한다고 인성도 좋은 건 아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개 얌전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편이긴 하다. (또한 대개 자기만 아는 식의, 이기적이기도 하다)하지만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라며 자녀를 키워, 의대에 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위 살인 학생의 경우 공부만 잘했지, 여자친구를 살해할 만큼 인성은 꽝이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지난 세월 동안 아들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뭔지 몰라도 여자 쪽에 문제가 있어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런 거’라며 아들 편만 드는 부모일 수도 있다) 필자가 과거 어느 회사에 다닐 때 문제 사원이 하나 있었다.그 사원은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알고 보니 편모 슬하에서 자랐다. 그 어머니는 자식에게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키웠던 것 같고, 공부 잘하는 아들 자랑하는 맛으로 어렵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근거 없는 자만심과 우월감 그리고 자기 멋대로인 이 사원은 결국 따돌림을 당했는데, 본인만 그 이유를 몰랐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대화가 안 되는 최악의 고집불통의 꼴통 사원이었다.어쨌든 위 살인 사건을 그대로 현재 의사나 의대생들에게 대입할 수는 없다.하지만 ‘지금의 의사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이 자랄 때 부모들이 공부만 시켰지, 인성교육을 제대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필자가 무식해서 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박세리와 장윤정

박세리와 장윤정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를 여러 차례 변제해드렸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혔다.아버지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재단 측은 박씨를 고소한 사건이다.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박세리 아버지는 박세리를 훌륭한 골프 선수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로 잘 알려졌던 인물이다. 덕분에 이를 본받은 박세리 키즈들이 한때 세계를 휩쓸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박세리 아버지가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너무 나대면서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었다. 일부 언론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박세리가 번 돈 약 300억원을 모두 탕진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내가 널 키웠으니, 네 것은 곧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박세리 사건을 보니 장윤정 어머니와 가족 사건이 떠 오른다.약 10년 전인 2013년 장윤정은 TV프로그램인 <힐링캠프> 작가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2013년 2월경 그동안 통장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멋대로 그녀가 10년간 벌어온 돈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만 10억 원이 생긴 걸 알았다'는 사실을 작가들 앞에서 밝히며 붉어진 사건이다. 당시 장윤정은 ‘행사의 여왕’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한번 행사 출연료가 1500~2000만원이라고 했었다. 그러니 하루에 1억원 버는 건 쉬운 일이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였다. 장윤정은 가족이므로 믿고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만 신나게 돈을 썼고, 장윤정은 결국 모두 포기하고 도경완 아나운서와 결혼하며 연을 끊었다.필자도 자식이 둘이지만, 자식이 잘되면 그만이지 그 덕을 저렇게까지 보려 하진 않는다. (좀 나눠주면 땡큐지만)하지만 앞의 두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네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두 부모는 처음 자식을 키울 때, ‘얘를 잘 키워서 그 돈을 내가 다 먹어야지’라고 생각했을까?자식이 잘 못 하면 부모 망신시키지만,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 망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 자식 노릇을 잘해야 하지만, 부모 노릇도 잘해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람은 절대 고쳐 쓰지 못한다?

사람은 절대 고쳐 쓰지 못한다? 김호중은 중학생 시절 이종 격투기 선수로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경북지역 조직폭력배에 가입하여 조직폭력배가 되었다고 한다. 음반 매장에서 우연히 듣게된 '네순 도르마(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웅장함에 매료되어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8년 친할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며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라"는 유언에 마음을 다잡고, 때마침 만난 김천예고의 교사 서수용의 헌신으로 조직 생활에서 손을 떼고 성악에 매진했다고 한다.2009년에는 '고등학생 일진 파바로티'로 SBS 예능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는데, 필자도 바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기억이 있다. 이후 2009년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했고, 그의 스타킹 출연 영상을 본 독일 측에서 연락해 와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귀국 후 크로스오버로 활동하며 트로트까지 섭렵하게 된다. 그래서 팬들은 ‘트바로티’(트로트 + 파바로티)라고 부른다. 김호중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여성 팬들과 인기 그리고 부를 누리고 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김호중이 최근 음주운전 때문에 사달이 났다. 그것도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인정했으면 그나마 나았을텐데, 처음엔 음주운전을 부정하며 매니저에게 씌우고 여러가지 정황을 조작했다가 19일 공연을 마친 후에나 음주운전만 인정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소속사 대표가 시켰을 수도 있다. 수십억 원이 걸린 공연을 앞두고 취소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김호중이 사실상 전부인 소규모 기획사이니, 미리 돈을 받아 이미 다 써버렸을 수도 있다. 공연 후에야 사실을 인정한 이유다. 게다가 김호중 한 사람에 의존한 소규모 기획사라 그들로선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다.처음엔 매니저에게 김호중 옷을 입혀 경찰에 출석하게 하고, 김호중은 “술잔을 입에 댄 건 맞지만, 술은 안 마셨다”는 해괴한 발언 그리고 증거 인멸 등이 문제다. 게다가 SNS에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참으로 어리석한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라고 적었다. 증거인멸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말장난이다. 인기가 올라가고 손짓 하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열광하다 보니, 사리분별이 안되고 뵈는 게 없어진 모양이다. 김호중의 가수 인생은 ‘일단’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예정됐던 KBS 공연 중계도 취소되었다. 대규모 공연은 무료 환불을 시작했다. 공연 주최사 역시 망했다. 그래도 김호중 본인은 큰 걱정이 없다.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하며 기다린다는 팬들이 아직도 많다.하지만 김호중의 조폭 시절, 김호중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라며, 축하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요즘 항간엔 ‘사람은 절대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죄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죄는 아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가수 김호중의 죄목에서 음주운전은 빠진단다.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검찰은 이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특정하는 데는 알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김호중 본인이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말이다.결국 처음에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의 말대로 된 셈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술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차 놔두고 일단 도망갔다가 한참 뒤에 나타나면 음주운전은 무죄란 얘기다.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음주운전 대처 모범답안을 알려준 셈이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처음엔 경찰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한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확보하지 못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경찰은 알지도 못하고 큰소리부터 쳤나?   법의 미비로 인해 음주운전이 빠진다는데야 할 말은 없다. 쓸데없는 데만 정신 팔린 정치인들 탓이다. 그동안 순순히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되었다.   과거 ‘출발 드림팀’을 진행하던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다음인가 그 다음날 시치미 뚝 떼고 경찰에 출석하여 무죄가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창명은 사건이 무죄가 되었지만, 개그맨 인생은 종쳤다.   마찬가지로 김호중에게도 음주운전 죄목은 빠지지만, 가수 생활에 종 치쳐야 한다., 하지만 광기 어린 극성 팬들 때문에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김호중에게 ‘인생은 뷰티풀’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