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인도 삼성공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새 휴대전화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상을 접견하며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문대통령의 인도 삼성 공장 방문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소위 ‘J-노믹스’는 사실상 실패했고, 적폐 청산한다고 규제만 늘리며, ‘북한에만 올인 경제는 뒷전’, 내지 ‘제발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애원(?)도 했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만나기엔 다소 껄끄러운 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그것도 해외 공장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의 기업 내지 경제 살리기 일환이자, 해외 세일즈 외교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난다. 노 전대통령은 당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에게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설득했다. (한심스럽게도 당시에는 의원들이 요지부동이었지만) 아무튼 그 상대가 삼성이냐 이재용 부회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자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살리기가 시작되는지, 부푼 기대와 함께 눈여겨 주시하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굳이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려는 이유가 뭔가?
1995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등 7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국제사면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6일 집행된데 이어, 하야시 아스오 등 옴진리교 관계자 6명에 대한 사형이 26일 집행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끝으로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는, 이른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EU의 경우 사형제 폐지가 가입 조건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한 국가는 70개국에서 106개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아직도 중국을 비롯,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엔 미집행 사형수가 60여 명이 있다고 한다.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들을 수용하며 들어가는 비용은 직간접비를 합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가족과 지인이 내는 세금으로 사형수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미 두 차례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문(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선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법을 고쳐 사형제를 없애든 법에 사형제가 있으면 집행을 하든 해야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란 애매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서 사형 집행 중단을 발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인권이란 잣대를 가해자에게만 적용하고, 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겐 적용을 안 한다는 생각도 든다. 갈수록 흉포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늘고 있다. 그때마다 모조리 사형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지난 해 모 언론사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3가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경제가 최악이라 죽을 맛인데, ‘성장통’이라는 여당 의원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문을 연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아졌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여파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전국에서 7만1944개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이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고용 절벽에,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경제는 활력이 없다. 일반 국민들은 최악의 경기로 도탄에 빠진 상태인데,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 경제의 모든 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만 백화점을 가보면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백화점은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간다. 지금 양극화가 심해져서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 난리인데, 고작 백화점 한 번 가보고 경제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살만하단다. 본인이야 국회에서 월급이랑 각종 지원을 잘 받고 있으니,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막상 민생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정책 시행 초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략) 진통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이게 뭔 소린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약 없이 참으란 얘긴가? 정책을 잘못했으면 우선 국민에게 사과하고 빨리 개선해야하는데, 성장동력을 언제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여당 국회의원들 생각이 이 모양이니 경제 정책도 엉망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경제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진단을 다 했다. 이젠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만이 남아 있는데 왜 꾸물거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경제 지표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떤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살펴보기 바란다. 여당 의원들에게는 정책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추미애’와 ‘구본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딸 결혼식이 구설수에 올랐다.삼청각이란 곳에서, 내로라하는 정치인과 지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인근 도로에 교통대란이 있었고,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으며, 축의금을 받았다고 한다. (화환은 대통령이 보낸 것을 제외하곤 받지 않았다) 추미애 당대표는 여당 제1인자이다.그런 권력자가 굳이 청첩장을 돌려 소문을 내고, 축의금까지 받았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5월 20일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했다.가족장으로 치렀는데 빈소가 어디인지 알리지 않았고, 아무리 조문을 가고 싶어도 비밀에 붙이며 정말 조용하게 마무리해, LG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다. 당연히 조의금은 받지 않았다. 구본무 전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계 인사 중 한사람이다. 주변에 누를 끼치는 게 싫어 그렇게 했다고 한다. 추미애 당대표는 지난 1년간 상임위에 한 번도 출석을 안했다고 한다.구본무 전회장은 평소에 소탈하고 겸손했다고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조용해야 존경을 받는다.5공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당시 새마을운동 회장도 나름 힘깨나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식 결혼식에서도 축의금은 받지 않았다.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당의 대표가 ‘권력’의 맛은 알아도, ‘진보’의 뜻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무척 씁쓸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선한 쇼’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22일 서울 삼양동의 언덕 위 낡은 주택의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겨 한 달간 생활하기 위해 이사를 했다. 마침 30년 만의 무더위 속에 에어컨도 없는 9평 규모의 좁은 공간이라 고생살이할 수 밖에 없다. 박 시장은 너무 더워서 샤워하는 중에도 땀이 난다고했다. 박 시장은 ‘옥탑방 한 달 살이’의 취지에 대해 “현장에 문제의 본질도, 답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무더위에 수고한다며 박 시장에게 선풍기를 선물했다. 박 시장은 부부가 즐겁게 선풍기 조립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마치 신접살림에 전자제품 하나 장만한 것처럼 아내가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른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호사가들은 “쇼를 한다”거나 “대선 행보의 시작” 또는 “보좌진이나 기자들은 무슨 죄냐?”라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 내고 있다. 물론 ‘쇼’일 수 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쇼에 능하다. 대통령까지 한몫 했으니 죽이 착착 맞는다. 그렇다고 아무 성과 없는 ‘보이기 위한 쇼’라고만 하기엔 들어가는 공력이 너무 크다. 그동안 권력자들이 서민 시장이나 장관을 자처하며 서민 행보를 합네 소통합네 하면서 한 일은, 재래시장이나 열악한 환경의 공장 또는 쪽방촌을 한두 번 찾거나 지하철 몇 번 탔을 뿐이다. 실제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생활하며 어려움을 같이 느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박 시장의 ‘옥탑방 한 달 살아보기’는 비록 ‘쇼’일지라도 나름 신선하다. 박 시장의 이번 ‘신선한 쇼’를 통해 서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원래 목표한 만큼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철 지난 ‘계엄문건’과 ‘먹고사는 문제’, 무엇이 중한디?
연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난리가 아니다. 그 문제가 제기된 지 꽤 지난 것 같은데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단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그것(계엄문건)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미 지나갔고, 검토로 끝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끝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계엄문건을 우려먹으니, 국민들은 이제 식상하다. 차라리 새 메뉴를 들고 오든가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자영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다 빠지고, 왜 곁가지만 언급하나?”물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도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사안이긴 하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경기 자체가 엉망이라 매출이 안 오르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핵심은 모두 피해갔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제인데 스스로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은 채, 자영업담당 비서관을 신설한 들 별 도움이 될까 싶다. 특히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또 정부가 억지로 임대료 등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24일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공식 출범 시키며 연대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출범식 참석자들은 오는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총 궐기를 결의하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를 구호로 외쳤다.이게 바로 현실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다.정부의 경제 실정을 과거의 계엄문건 같은 것으로 덮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이나 다수의 국민들이 왜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와 현실을 과거로 덮으려 하지 말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