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은 포기하지만 기명투표 한다고?

불체포특권은 포기하지만 기명투표 한다고?지난 21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응수했다.응? 이게 뭐지?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책임 정치를 운운하며 기명 투표를 하잔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가 국민의 알 권리란다.필자가 볼 땐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의 지지자’가 알고 싶은 게다. 당사자와 극성 지지자들은 체포 동의를 누가 했는지 매의 눈으로 살필 것이고, 만약 어떤 의원이 체포에 동의한다면 엄청난 후과를 각오해야 한다.이게 민주주의인가?모든 선거나 투표에서 국민들에게 기명투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물론 국회에서 기명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책임과 알 권리를 빙자해 기명투표를 할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게 맞다.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하고선, 엉뚱하게 기명투표를 하자고 하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호기롭게 큰소리는 쳤지만, 켕기는 게 많은가?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원장의 민낯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불체포특권은 포기하지만 기명투표 한다고?

불체포특권은 포기하지만 기명투표 한다고?지난 21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응수했다.응? 이게 뭐지?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책임 정치를 운운하며 기명 투표를 하잔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가 국민의 알 권리란다.필자가 볼 땐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의 지지자’가 알고 싶은 게다. 당사자와 극성 지지자들은 체포 동의를 누가 했는지 매의 눈으로 살필 것이고, 만약 어떤 의원이 체포에 동의한다면 엄청난 후과를 각오해야 한다.이게 민주주의인가?모든 선거나 투표에서 국민들에게 기명투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물론 국회에서 기명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책임과 알 권리를 빙자해 기명투표를 할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게 맞다.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하고선, 엉뚱하게 기명투표를 하자고 하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호기롭게 큰소리는 쳤지만, 켕기는 게 많은가?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원장의 민낯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   필자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문재인 정부,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린 바 있다.그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한국당 지지율엔 별 변화가 없다. 현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0%대에서 맴돌고 있다. (중략) 내부에선 아직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계파싸움에 자리 싸움까지 연일 난장판이다. (중략) 말로는 ‘근본적인 쇄신’ ‘뼛속까지 개혁’을 외치며 외부 인사까지 영입했지만, 늘 “나는 빼고”이니 하나마나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라고 적었다.   그런데 지금의 ‘바뀐’ 야당이 4년 전의 야당과 똑같다.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3주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23%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8월 1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화가 없다. 양당의 지지율 차는 11%포인트로, 3월 1주(국민의힘 39%, 민주당 27%) 이후 가장 크다. 특히 민주당은 7월 3주 이 조사 역대 최저인 23%로 떨어진 후 한 달 동안 지지율이 23%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년전 칼럼 내용과 판박이다.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야당 지지율은 23%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민주당은 쇄신과 개혁을 외치며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흐지부지 해산했다.   이전의 칼럼 제목에서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 <윤석열 정부,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정도다.     야당이 잘 해야 정치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째 이렇게 야당복이 없는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남은 인생에 비례해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자신 아들의 과거 의견을 소개하면서,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 1로 표결을 하느냐는 거지요, 투표권을”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맞는 얘기"라며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김은경 위원장 아들이 중학생이라는데, 김 위원장 논리라면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초중고생들에게 투표권을 많이 주고,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권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양 의원 논리라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투표권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헐~~~~~~~~~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이 논리대로라면 몇 살부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하나?흔히 노령인구라고 하는 60살?경로우대를 받는 65세?만약 60살이라면 김은경 위원장이 58세이므로 후년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59세이므로 내년부터 투표권을 상실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피선거권까지 포함한다면 다수의 정치인들이 당장 혹은 조만간 실업자가 되어야 한다.세계에 어느 나라가 나이 먹었다고 투표권을 제한하나?그리고 ‘앞으로 남은 살 날에 따라’라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 수 있나?최근 민주당 지지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다는 조사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27일 실시한 7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달 동안 민주당 지지도는 32%→32%→30%→29%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양평고속도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통령과 여당의 굵직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도는 하염없이 내려만 가고 있다.그래서 당을 혁신하겠다면서 혁신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모셔다 앉혔는데, 위원장이란 사람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혁신위나 김 위원장은 사과할 일이 아니란 식이다. 김 위원장은 고작 "오해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이다.혁신이 아니라 망신을 추구하는 민주당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인류 종말 바이러스가 등장할까?

인류 종말 바이러스가 등장할까?   많은 종교나 예언자들은 인류 종말 혹은 그에 버금가는 재난을 예고하고 있다.불교의 ‘미륵성전’에 보면 <십세정명에는 큰 기아, 큰 질병겁, 큰 도병겁(전쟁)의 이른바 삼재가 일어나며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 시피하는데..> 또한 ‘월장경’에는 <요성이 떨어지고 고약한 병들이 잇달아 번진다>라는 말이 나온다기독교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들에게 땅의 사분의 일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전쟁)과 굶주림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라고 나온다.도교의 ‘음부경’에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중략)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이니라>라고 되어 있다.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백시선’에서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또한 그가 ‘앙리2세에게 보낸 편지’에는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질병을 강조했다.세르비아의 예언가 미타르 타라빅은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기도 했다우리나라의 예언가 남사고는 ‘격암유록’에서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앓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더라> 라며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라고 전한다.동학과 증산도에서는 이런 질병이 ‘한반도’에서 발생한다고 전한다.이 모두가 ‘엄청난 질병’이 인류 대부분을 사멸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예언속에서 아직도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전세계인들에게 향후 훨씬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 18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미국 미시간대학교 등 소속 국제연구진은 지난달 온라인 과학 저널 '플로스 전산 생물학'(PLOS Computational Biology)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그린란드, 알래스카, 티베트고원 등 고지대나 고위도 지역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기후 변화로 인해 녹으면서, 수만 년 전에 묻힌 고대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누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연구팀이 영구 동토층 밖으로 나온 고대 바이러스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관찰한 결과, 고대 바이러스의 1％가 종 다양성을 최대 32％ 감소시키는 등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우리 연구 결과는 공상과학소설과 추측에 국한됐던 위협이 앞으로 생태계 변화의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술한 인류 종말 예언을 소환하는 발표다.인간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질병은 페스트다.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페스트는 유럽에 국한되었었다.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로 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다.스페인 독감이나 이번 코로나19를 볼 때,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출몰하면 전세계적 재앙이 덮친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지금도 많은 의학자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전쟁이나 무기를 개발할 돈과 시간을 질병 예방에 쏟아야 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나?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나?필자가 어렸을 땐 지금처럼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라는 답을 했다.만약 지금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돈을 잘 버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다.어쨌든 지금 의사가 없다고 난리다.지방 어느 지역에선 내과 전문의 한 사람 뽑는데 연봉 3억 5천만원을 줘도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의사에게 있어 직업적 소명보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비인기 학과 전공의들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그래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더니,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 의사 수가 늘면 기존 의사들에게 불리할 것 즉 밥그릇 싸움 때문으로 생각된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 보니, 노인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제도다. 게다가 노령화가 진전될수록 의사 수는 부족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문제가 해소될까?필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는 게 정답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한다. 왜냐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건 현재지만, 의대 정원을 늘려 그 의사들이 활동하는 시점은 미래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2025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들이 정식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약 10년 후인 2035년부터다. 그렇게 2045년까지 10년간 1만명의 의사가 더 늘게 된다.2045년이면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가 80~90살 정도 되고, 전체 인구는 출산율 저하로 꽤 줄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10년 정도 지난 2055년이면 노령인구 수도 줄고 전체 인구는 더 크게 줄 것이다.의사는 늘었는데 전체 인구와 노령인구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즉 의대 정원을 늘리면 얼마간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얼마 못가고,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사가 많아지게 된다.그렇지 않아도 의대 편중현상이 심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대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늘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다.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