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워즈'가 현실로?

‘스타워즈’는 영화 역사상 가장 인기 시리즈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스타 워즈’ 자체가 많은 SF 영화의 소재이기도 하다.  우주에 대형 전함이 등장하고 우주선끼리 전투하는 장면은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SF영화를 좋아하는 필자에겐 언제 봐도 신비롭고 재미있다. 영화에서 우주선이 파괴되거나 사람들이 죽어도 마음이 아프기보단 무덤덤하다. 현실성이 없는 그야말로 ‘공상’ 과학영화이기 떄문이다. 그런데 ‘공상’이 곧 현실이 될지 모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명하면서, 우주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우주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텐데 우주군을 만든다니 좀 황당하기도 하다. 또한 1967년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하는 취지로 유엔(UN)이 제정한 ‘우주조약’에 위배될 수 있고, 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승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먼저 우주의 패권을 쥐겠다는 계획을 단순한 생각을 넘어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점에서, 또한 ‘스타 워즈’가 언젠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한편으론 수긍이 간다. 남들은 상상만하고 있을 때 과감히 ‘스타워즈’를 앞서 준비하는 것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러한 선제적 결단과 추진력이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역시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추미애’와 ‘구본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딸 결혼식이 구설수에 올랐다.삼청각이란 곳에서, 내로라하는 정치인과 지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인근 도로에 교통대란이 있었고,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으며, 축의금을 받았다고 한다. (화환은 대통령이 보낸 것을 제외하곤 받지 않았다)   추미애 당대표는 여당 제1인자이다.그런 권력자가 굳이 청첩장을 돌려 소문을 내고, 축의금까지 받았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5월 20일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했다.가족장으로 치렀는데 빈소가 어디인지 알리지 않았고, 아무리 조문을 가고 싶어도 비밀에 붙이며 정말 조용하게 마무리해, LG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다. 당연히 조의금은 받지 않았다.   구본무 전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계 인사 중 한사람이다. 주변에 누를 끼치는 게 싫어 그렇게 했다고 한다.   추미애 당대표는 지난 1년간 상임위에 한 번도 출석을 안했다고 한다.구본무 전회장은 평소에 소탈하고 겸손했다고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조용해야 존경을 받는다.5공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당시 새마을운동 회장도 나름 힘깨나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식 결혼식에서도 축의금은 받지 않았다.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당의 대표가 ‘권력’의 맛은 알아도, ‘진보’의 뜻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무척 씁쓸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5,000억원 518m탑이 ‘5.18정신’인가?

‘5.18민주화운동’은 자신을 희생해 가며 군부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m 빛의타워 설립 검토에 들어갔다. 전체 복합공간으로 주변 약 10㎞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비가 50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큰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타워가 있는데 광주엔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이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도 380m 정도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롯데월드타워가 555m이다. 그리고 이미 국립5·18민주묘지에는 40m 높이의 5·18민중항쟁 추모탑이 서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5.18정신 또는 광주정신은 민주주의 즉 자유와 평등, 인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518m 거대 건축물을 5,000억원이나 들여 만들겠다니, 이 시장은 광주사람이 맞나 싶다.   광주시장에게 묻는다.“518m짜리 탑을 세운다는 게 정말 광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인가?”“5,000억원을 들인 건축물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분명 용도가 있고, 그에 따른 수입과 관리 방안이 예측되어야 한다. 아무리 복합공간이라도 들어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돈을 날리게 되고, 그 부실 덩어리는 오롯이 광주 시민들에게 떠 넘겨진다. 그런데 거금을 들인 탑의 용도나 사업성,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선 깊이 검토한 바도 없는 것 같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 위압적인 거대 건축물이나 거대한 동상을 만드는 것은 독재정부 또는 제정시대에서나 하는 일이다.   광주정신 운운하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니 헛웃음이 나온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여성 검사, 남자검사의 0.5가 아니라 1이 되려면?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5일 성범죄·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를 30％ 배치하라고 권고했다.아울러 여성 검사들과 간담회에서는 상급자 남성 검사로부터 "넌 남자검사의 0.5야"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했다. 또한 법무·검찰 내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서·보직 배치에서도 성별 편중 인사가 이뤄진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검찰조직 문화가 남성중심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최근 여성 검사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필자는 양성평등을 적극 지지한다.그러나 당장 여성검사를 주요 보직에 무조건 30% 이상 배치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는 일의 성격이나 근로 수준은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런 고과를 무시하고 여성에게 무조건 할당하란 얘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여성 검사에겐 다소 편한 일을 주면서, ‘남성의 0.5’란 차별적 표현이 나왔다면 일면 수긍도 간다.즉 남성 검사들은 힘들고 밤늦게까지 고된 근무를 하는데 여성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한다고 하면, 인사고과나 보직 또는 승진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검사들의 중용이나 승진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녀 구별 없이 업무가 주어지고 같은 강도의 업무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선 남성이나 여성 아니면 도저히 못할 극소수의 업무를 제외하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동일한 조건 하에 근무하고 그에 대한 처우도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교사가 적은 초등학교에서 힘쓰거나 어려운 일을 모두 소수의 남성교사에게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또한 성 차별이기 때문이다.   즉 같은 일을 남녀 가리지 않고 업무를 맡기고, 똑같은 수준으로 근무한다는 전제가 비로소 양성평등의 시작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경제, 실패한 장하성의 대안은 김동연 장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하방리스크에 주목한다"며 대외 변수로 '국제 무역환경 변화'를, 대내 변수로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비공개 조찬 회동을 진행한 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라며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측면에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또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을 초과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16일 한화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가계소득은 왜 제대로 안 늘어났는가’라는 자료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계의 재산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자영업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대 자영업자의 영업 잉여는 국민소득의 22.2%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명퇴자 등의 창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소득도 감소해 2002년 19.2%, 지난해 13%로 떨어졌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매우 심각하게 높은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5%에 달했다. 영국 15.4%, 일본 10.6%, 독일 10.4%, 미국 6.4%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소득(임금)주도 성장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의 소득(임금)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J-노믹스’가 잘못된 정책이란 얘기다.   필자는 정말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다뤘고, 장하성 실장의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무시하는 이론적인 정책으로 실물 경제가 파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판의 핵심은 ‘J-노믹스’를 빨리 포기하고 효율적인 경기 살리기에 나서란 주문이다. 여기저기 아무리 국고 지원을 해도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이미 실패로 결론 난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론만 앞세운 장하성 실장 대신, 현실 경제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도대체 언제까지 국고로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할 것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다.필자는 아무쪼록 지혜로운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번 칼럼은 국고 지원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올해에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주면서 사용자 측의 불만을 임시방편으로 어느 정도 메웠다. 그 예산만 약 3조원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국고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올해만큼 인상하면 내년 예산만 6조원, 그 다음 해인 9조원......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국고가 아무리 써도 계속 솟아나는 화수분인가?”“그러다 만약 국고 지원이 끊기면 중소상공인들은 다 죽으란 말인가?”  국고 지원도 문제지만 국고지원으로 최저임금을 실컷 올려놓고 난 후, 국고 지원이 없어지면 사용자는 어쩌란 말인가?   정부가 최저임금이 대폭 올리면 근로자들의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국고 지원이 끊어질 경우 그 후폭풍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중소상공인들이 임금 감당을 못할 것이고, 자연히 일자리는 줄게 된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행동이나, 상호 합의에 의한 자발적 임금 인하도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는 경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아무도 모른다. 너무나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