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까지 국고로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할 것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다.필자는 아무쪼록 지혜로운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번 칼럼은 국고 지원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올해에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주면서 사용자 측의 불만을 임시방편으로 어느 정도 메웠다. 그 예산만 약 3조원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국고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올해만큼 인상하면 내년 예산만 6조원, 그 다음 해인 9조원......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국고가 아무리 써도 계속 솟아나는 화수분인가?”“그러다 만약 국고 지원이 끊기면 중소상공인들은 다 죽으란 말인가?” 국고 지원도 문제지만 국고지원으로 최저임금을 실컷 올려놓고 난 후, 국고 지원이 없어지면 사용자는 어쩌란 말인가? 정부가 최저임금이 대폭 올리면 근로자들의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국고 지원이 끊어질 경우 그 후폭풍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중소상공인들이 임금 감당을 못할 것이고, 자연히 일자리는 줄게 된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행동이나, 상호 합의에 의한 자발적 임금 인하도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는 경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아무도 모른다. 너무나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독일전 기적에도,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퇴하라!
어제(6월 27일) 밤은 모처럼 국가대표 축구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1차전(스웨덴전)을 졸전으로 패한 뒤 2차전(맥시코전)에서 아쉽기 져서, 기적 같은 경우만 아니면 사실상 16강 진출은 이미 물 건너갔다. 언론과 국민들의 원성을 높아졌고, 선수단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3차전(독일전)에선 우리 선수들이 엄청난 투혼을 발휘해, 독일과 대등한 경기를 끌고 간 끝에 2:0으로 승리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1%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승리였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일을 이겼고, 디펜딩 챔피언을 이겼다. 모 방송사 캐스터는 “욕먹기 전에 진작 좀 이렇게 했으면”이란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 같은 승리 한 번에 도취해선 안 된다.아시아 조별예선부터 간신히 통과하더니 여러 차례 평가전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월드컵 직전의 평가전에서도 계속되는 실망스러운 경기로, 월드컵 열기 실종의 원인을 제공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영광과 2006년 1승1무1패라는 호성적, 그리고 2010년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기억한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답답한 경기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후, 정몽규 축구협회회장은 “향후 각급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위원회 대폭 개편 등 쇄신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의 시련을 거울삼아 더 큰 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필자는 축구전문가가 아니라 그가 약속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다.그러나 분명한 건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나 뼈를 깎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축구협회회장 직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그 의미나 위치가 각별하다.축구협회 회장은 처음엔 주로 정치인들이 맡다가 나중엔 경제인들이 주로 맡았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정몽준 회장이 맡으면서 (사실은 조중연 회장이 있던 2013년까지 정몽준 회장의 영향력이 컸다는 설도 있다) 우리나라 축구의 수준을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러나 2013년 정몽규 회장이 취임하면서 한국 축구는 하염없이 쇠락의 길을 걸어 왔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축구협회 회장을 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하는가?” 주지하다시피 정몽준 전축구협회회장은 자신이 축구광이고, 국회의원 축구팀의 선수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 유치에서 큰 공을 세웠고 알게 모르게 대표팀을 적극 지원했으며, 히딩크 감독을 데려와 무한 신뢰하면서 4강 신화를 이룬 주인공이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뭘 했나? 자신이 직접 축구를 하긴 할까? 하물며 그가 회장으로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식 후원사도 아니다. 금전적 지원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 그가 어떻게 축구협회 회장이 되었나?정몽준 전회장의 후임으로 같은 현대가(家)인 정몽규 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 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축구협회가 현대 것인가?”“축구협회 회장을 현대가(家)에서 도맡아 하는 이유가 뭔가?” 정몽규 회장이 전에 말한 것처럼, 축구 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기 위해선 우선 협회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장부터 바뀌어야 한다. 독일전 한 번의 기적 같은 승리로 모든 과오를 덮으려 하지 말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스크랩
KTX 해고승무원 복직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2일 지난 2006년 정리해고된 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며 복직을 요구해 온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거의 모든 언론은 마치 ‘적폐’를 청산했거나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도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으나 그런 느낌을 주기엔 충분했다) 사건의 개요를 간추리면, 2004년 코레일(당시 철도청)은 KTX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여승무원 350명을 채용했다. 합격한 승무원들은 계약상으로 철도청이 아니라 외주 회사 격인 철도유통 소속으로 채용됐다. 코레일은 "처음부터 철도청 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다"고 했고, 승무원들은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반발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파업에 들어갔고, 코레일은 그해 5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승무원 250여 명을 해고했다. 이게 팩트다. 어쨌든 이번 합의에는 문재인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확인할 부분이 많다. 몇 가지만 추려 보겠다. 1. 일반인들은 이번 합의가 마치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이철 코레일 사장에 의해 행해진 사건이다. 2. 해고 승무원들은 1,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들은 당시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라고 해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 역시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증거는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뚜렷한 증거 없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이번 처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는 방증이다. 4. 만약 대법원에서 재판거래 등 문제가 있었다면 그 증거가 나오거나 재심을 신청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농성한다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그러면 계속 법보다 행동이 앞서게 된다. 5. 그나마 290명 가운데 정리해고된 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며 복직을 요구해 온 KTX 승무원 180명을 특별채용 한단다. 즉 복직이 아니라 특별채용이다. 2019년까지 인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 승무원들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당초 코레일이 아니라 자회사(현재 코레일유통) 소속인 만큼 코레일로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해고 승무원들과 회사의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승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복직을 시키던가 해야지, 왜 코레일로 복직시키는지 모를 일이다.(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주장하니까 그대로 받아준 것 같은데, 엄연히 일이 다르다) 그래서 복직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채’다. 6. 이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들어가려면 사무영업(역무) 6급 경력직으로 ‘경력 입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사실상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 보니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이상한 특채이지만,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거저 들어갈 수도 없다. 7. 그런데 일부 언론은 마치 전원이 일시에 복직되는 것처럼 표현해서, 현 정부가 한 방에 정의구현 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8. 승무원으로 입사했는데 12살이란 나이가 들어 과연 사무영업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조직 내에 갑자기 나이가 꽤 든, 그것도 사무영업직 방면에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 경력직으로 들어올 경우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9. 180명이 복귀할 경우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던 정부의 말과 배치된다. 즉 코레일로의 복직이나 특채보다, 다른 방식의 보상 또는 배상이 더 나을 수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있다.우리나라에서도 200만부가 넘게 팔린 유명한 책이다. 그 책을 보면 정말 정의란 걸 정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해준다. 필자는 법이나 노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KTX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결과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일견 정의 구현으로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결과 역시 해직 승무원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예상 문제점들을 검토했는지 발표부터 하고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급했다고 본다. 이번 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스타워즈'가 현실로?
‘스타워즈’는 영화 역사상 가장 인기 시리즈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스타 워즈’ 자체가 많은 SF 영화의 소재이기도 하다. 우주에 대형 전함이 등장하고 우주선끼리 전투하는 장면은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SF영화를 좋아하는 필자에겐 언제 봐도 신비롭고 재미있다. 영화에서 우주선이 파괴되거나 사람들이 죽어도 마음이 아프기보단 무덤덤하다. 현실성이 없는 그야말로 ‘공상’ 과학영화이기 떄문이다. 그런데 ‘공상’이 곧 현실이 될지 모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명하면서, 우주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우주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텐데 우주군을 만든다니 좀 황당하기도 하다.또한 1967년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하는 취지로 유엔(UN)이 제정한 ‘우주조약’에 위배될 수 있고, 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승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먼저 우주의 패권을 쥐겠다는 계획을 단순한 생각을 넘어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점에서, 또한 ‘스타 워즈’가 언젠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한편으론 수긍이 간다. 남들은 상상만하고 있을 때 과감히 ‘스타워즈’를 앞서 준비하는 것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러한 선제적 결단과 추진력이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역시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는다
자유한국당이 17일 제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책자문단 단장을 지냈고, 대통령 정책실장과 교육부 장관, 정책특별보좌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던 친노 핵심인사다. 그런 그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기도 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그런 경력의 김 위원장이었기에 최근 일부 친노인사들과 ‘노무현 정신’을 놓고 가벼운 논쟁도 있었다.어쨌든 필자는 지금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매우 적절한 인사라고 본다. 우선 계파가 없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자유한국당의 문제와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며, 정부 요직을 거치며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 위원장에게 묻는다. “진보를 자처하는 친노 핵심인사가 수구의 대명사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유가 무엇인가?”“자유한국당 자체가 문제일수도, 없어졌어야 할 정당일 수 있지 않은가?” 진보 성향의 국민이라면 자유한국당을 좋아할 리 없고 존재조차 부정하고 싶어 할 것이다. 작금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란 사실은 현실이다. 필자는 항상 “야당이 잘 해야 나라가 잘 된다”라는 주장을 펴왔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독주에는 야당의 잘못이 기여한 바 큰만큼, 견제 없는 여당의 독주는 오만과 편견에 싸여 결국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김병준 신임 위원장은 선임 안건 의결 후 인사말에서 "잘못된 계파논쟁과 진영논리 속에 싸우다 죽으라고 해 달라. 그렇게 싸우다 죽어 거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제게 큰 영광일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기왕 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상, 그가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된 제1야당으로 만들어 줄지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철 지난 ‘계엄문건’과 ‘먹고사는 문제’, 무엇이 중한디?
연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난리가 아니다. 그 문제가 제기된 지 꽤 지난 것 같은데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단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그것(계엄문건)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미 지나갔고, 검토로 끝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끝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계엄문건을 우려먹으니, 국민들은 이제 식상하다. 차라리 새 메뉴를 들고 오든가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자영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다 빠지고, 왜 곁가지만 언급하나?”물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도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사안이긴 하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경기 자체가 엉망이라 매출이 안 오르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핵심은 모두 피해갔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제인데 스스로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은 채, 자영업담당 비서관을 신설한 들 별 도움이 될까 싶다. 특히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또 정부가 억지로 임대료 등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24일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공식 출범 시키며 연대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출범식 참석자들은 오는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총 궐기를 결의하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를 구호로 외쳤다. 이게 바로 현실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다.정부의 경제 실정을 과거의 계엄문건 같은 것으로 덮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이나 다수의 국민들이 왜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와 현실을 과거로 덮으려 하지 말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