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공장에는 도둑도 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도둑도 있다어릴 적 학교에선 종종 도난 또는 절도 사고가 있었다. 필자의 애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꼭 돈이나 비싼 물건을 훔치는 학생이 있었다. 군대에도 도둑놈은 있었다. 필자가 훈련소에 있을 때엔 오죽하면 현금을 못 가지고 있게 했고, 대신 현금표 같은 걸 나눠 주면서 뒷면에 이름을 적으라고도 했다.하지만 직장에선 못 본 것 같았다. 최소한 학식과 기본적 양심이 있고,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가 보다.그런데 최근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스막 룸(smock room)에서 연이은 휴대폰 도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어떤 날은 10대가 넘게 도난당한다고 한다. 스막 룸은 반도체 공장 라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공간으로, 작업자는 이곳에서 입고 온 옷을 벗고 방진복으로 갈아입는다. 도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곳은 기존 스막 룸 외에 임시로 만들어진 스막 룸으로, 로커나 물품 보관함 등 방범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장소의 특성상 CCTV를 설치할 수 없다.참 어이없는 일이다.가끔 생리 중에 도벽이 심하게 나타나서 절도를 하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지만, 삼성반도체 같은 멀쩡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대량으로 훔치는 건 처음 본다. 배울 만큼 배웠고 많은 급여를 받을텐데, 뭐가 아쉬워 남의 휴대폰을 훔칠까?진짜 직원이 맞을까?어차피 떠나면 그만인 임시직일까?정신 이상일까?그런 짓을 하고도 괜찮을 줄 알았을까?여러가지 생각이 들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둑은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있는 모양이다.잡히는 날엔 그 도둑은 당연히 개망신에 팔자 망치겠지만, 그 부모나 가족들 심정을 어떨까?하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직장 내에서 도둑질을 할리 없겠지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재소자 인권만 있고, 교도관 인권은 없다

재소자 인권만 있고, 교도관 인권은 없다   우리나라가 급속히 민주화되면서 인권의식도 높아졌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많이 생겼다.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한 쪽의 인권 보호가 타인의 권리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이다.요즘 교사들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친 학생 존중에 따른 교권의 침해다. 걸핏하면 학부모가 찾아와 문제를 삼거나,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한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학생들이 교묘히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만 한 방법이 별로 없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바로 교도소다.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재소자 인권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재소자들이 교도관 보기를 우습게 안다.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커피 심부름 시키는 일도 있다. 트집을 잡아 여기저기 민원을 넣기도 한다. 그러면 교도관들은 일단 힘들어진다. 제도를 약용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악질 재소자들은 교도관들의 공포의 대상이다.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교도관 상습 폭행자다. 더이상 처벌받을 게 없으니 맘 놓고(?) 행패를 부린다. 얼마 전 어떤 보도에 따르면 어떤 재소자가 자해하거나 이물질을 먹고 외부 병원치료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교도관을 폭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소자에게 수갑을 채우려 해도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 함부로 수갑도 못 채운단다.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징벌은 고작 독방 수감 정도.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재소자는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곳에서 벗어난다며 독방을 좋아하는 경우도 많달고 한다.   이러니 교도관들은 때리면 맞는 수 밖에 없고, 자해해서 치료한 치료비는 모두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한다.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약자인지 헷갈린다.   인권을 논할 때에도 공정과 정의가 우선이다.규정을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강력하게 징벌하는 제도가 절실하다.재소자의 교도소 내 범행에 따라 재판을 거쳐 형기를 늘이는 방법을 없을까 싶다.아울러 유영철 같은 악질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랏돈 쓰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랏돈 쓰기가 얼마나 힘든데노동부가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회계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건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를 놓고도 정부와 노조측의 해석이 다르다.지난 5년간 양대노총에 지급한 지원금만 최소 1,52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런 엄청 혈세를 노조가 쌈짓돈 쓰듯 자기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정부 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아 본 사람들은 잘 안다, 나랏돈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지를.일단 대출이 아닌 순수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고를 보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행스럽게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정해진 통장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고 애초의 자금계획서에 맞게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다른 통장으로 자금이 넘어가면, 곧바로 배임 횡령이 적용된다. 식사비의 경우 일인당 얼마 이상은 안 되며, 시간도 저녁 9시까지로 정해진다.(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물론 주류는 적용이 안 된다. 모든 비용 지출에는 증빙 서류가 꼼꼼히 첨부되어야 한다. 지원 사업이 끝나면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아, 적절하지 않은 비용 집행의 경우 도로 토해내야 한다. 문제가 심하면 형사 고발도 당한다.정부 지원금 즉 나랏돈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다.그런데 노조에 대한 지원금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필자는 우선 정부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원금에 대해선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야 했다. 왜 이런 지원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랏돈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노조가 정부의 간섭이 싫다면, 정부 자금지원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을 받는 자체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노조는 공공집단이 아니다. 사적인 집단이다.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다른 국민들과 회계 감사 등을 똑같이 적용받아야 한다.즉 노조는 공짜돈이라고 무조건 받고 볼 게 아니라, 개입이 싫으면 정부 지원금을 거부해는 게 맞다. 그게 노조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며 노조의 당당한 모습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배알도 없는 윤 정부

배알도 없는 윤 정부   이번엔 미국의 도감청 사건이 터졌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붉어진 것이다.대통령실은 이스라엘이나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우방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이 불확실하다며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동맹·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한 걸 봐서 도감청이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이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앞두지 않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미일 공조만을 외치는 윤 정부의 굴욕외교다. 윤 정부는 도감청이 사실이더라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한다. 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악의가 아니라니, ‘선의’의 도감청도 있나?   물론 외교상으로 상대 정부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감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들키고 나면 우선 ‘협의’가 아니라 ‘항의’를 하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은 이미 대일외교에서 개망신을 당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변호하고 있다.외교란 게 사람 관계와 비슷해서, 계속 당하기만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참새도 죽을 때 짹 하고 죽는다는데, 우리 윤 정부는 얻어맞으면서도 웃는 사람들이다.참~ 배알도 없다.(배알: 창자 속마음 배짱을 낮잡아 이르는 말)   속이 상한다.지렁이만도 못한 대통령 잘못 뽑아서, 국민의 자존감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벚꽃 진 뒤 벚꽃축제?

벚꽃 진 뒤 벚꽃축제?어제(3월 26일) 찾은 석촌호수에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벚꽃축제를 알리는 ‘호수벚꽃축제’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석촌호수 벚꽃은 꽤 유명하다) 4월 5일부터 9일까지란다. 아직도 열흘이나 남았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미 벚꽃이 활짝 폈다는 점이다.(사진 참조) 막상 벚꽃축제 기간에는 이미 져버린 벚꽃잎이라도 밟을 수 있으면 다행일 것 같다.이상기후 때문이다. 한낮 기온이 20℃를 넘어가니 벚꽃이 빨리 핀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벚꽃이 작년에 비해 10일, 평년에 비해 14일이나 일찍 개화했다고 한다.지금 벚꽃은 잎이 나기 전이라 더욱 예쁘고 아름답다. 검은 나무가지가 새햐얀 솜사탕을 두른 것 같다.그런데 날씨가 하도 이상하다보니 꽃 피는 순서도 바뀌었다.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매화와 산수유다. 그 다음이 개나리 진달래 목련, 그리고 다음이 벚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매화나 산수유가 지지 않았고,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한창인데 거기에 벚꽃까지 피어버렸다. 완전 ‘봄 꽃잔치’다.오죽하면 벚꽃놀이 여행을 계획하고, 사전에 날짜 맞춰 예약했던 사람들이 곤혹스럽게 되었다는 보도도 있다.몇 년 전부터 식목일은 ‘나무 심지 않는 날’이 되었다. 기후 온난화로 춘분인 3월 31일 정도로 식목일을 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심지어 봄 옷을 사기도 애매해졌다.예년 3월 같으면 꽤 쌀쌀한 날씨라 봄 자켓이나 점퍼를 입었지만, 지금은 기존의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하지 새로 장만할 필요를 못느낀다.이런저런 걸 따지면 뭐할까? 이미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잘 적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다 꼴 보기 싫다

다 꼴 보기 싫다   최근 연이은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서, 30% 밑으로 내려간 조사도 발표되었다. 일본 굴욕 외교에 미국 도감청 사건까지 합해지면서 민심이 이반한 결과다.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가해국 일본과 미국을 감싸고 도는 데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3.9%로 더불어민주당 48.8%를 한참 밑돌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 김기현 당대표가 전광훈 목사는 감싸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하는 등의 ‘기행’을 벌인 이유가 더해졌다.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와중에, 이번엔 야당이 문제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늘 그러하듯 이번에도 야당에선 처음엔 ‘야당 탄압’이라며, ‘고작 300만원 봉투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는 식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항상 ‘깨끗한 척’ ‘정의의 사도인 척’ 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관련되면서 받을 듯하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개 못 주나 보다.   참 너무나 한심한 정치다.오죽하면 ‘정치와 선거 전문 신문’을 표방한 ‘묻는다일보’가 정치 관련 글을 최소한으로 줄일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들에게 들어가는 혈세가 아깝다.정치인들은 말로는 만날 ‘국가와 국민’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자리 보전’만 쫓을 뿐이다.   대통령이나 여나 야나 ‘도긴개긴’이다.생각만해도 지긋지긋하고, 다 꼴 보기 싫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