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북한을 지키는데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북한을 지키는데 필요하다?지난 주 2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전 장관은 24일회고록 '한 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에서 2018년 3월 30일 첫 방북길에 올라 김 위원장과 대화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이 책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 국면에서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폼페이오 전 장관이 대화 중 '중국공산당은 늘 미국에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손으로 탁자를 치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룰 수 있도록 미군이 철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순간 필자는 ‘응? 모지? 정말?’하는 생각이 들었다.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왜곡된 건지 혹은 외교적 수사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 말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면, 북한 입장은 우리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김일성 체제에서 1992년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는 미국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미 수교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은 지역 안정을 유지한다"며 주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이는 북한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한미군 주둔은 동맹인 중국을 오히려 견제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사실 필자는 그동안 한미관계보다 북중관계가 긴밀한 게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핵개발 때문이다.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더이상 다른 나라가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도 하지 않겠다고도 한다. 추가적으로 핵개발이 될수록, 미국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더구나 미국이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하지만 북한은 꾸준히 핵을 개발해왔고, 중국은 이를 용인했다.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참여는 하지만, 제재 완화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보면, 최악의 경우 핵이 중국을 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니 중국이 마냥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거나 용인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다. (사실 북한이 약간만 흔들려도,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려 할 것이란 설도 파다하다)어쨌든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상기시켜줬다. 북한은 앞에선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만, 한편에선 미군 주둔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말이다.이래저래 남이나 북이나 약소국의 설움을 느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굳이 3·1절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해야 했나?

굳이 3·1절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해야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 때문에 또 비난을 받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사 반성이나 배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만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단체 등 여기저기서 잇따르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지나친 반일에 대해 경계하고, 신(新)친일을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때와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3·1절 기념사라면 최소한 독립을 위해 일본에 저항하며 만세운동을 하다가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게 우선이다. 아무리 한미일 동맹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느닷없이 굳이 3·1절 기념사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더 비난받아 마땅한 대목은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이다.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일제 침략을 당연시하는 말이기도 하다.요즘 학폭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런 논리라면 오히려 피해 학생이 잘못한 게 된다.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건, 피해 학생이 격투기를 배워서라도 폭행에 준비하지 않은 게 잘못이란 논리다.   대통령과 주변인들 대부분이 검사 출신들이라, 가해자들이 모든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걸 많이 접해서 그런가?그러면 요즘 윤 대통령이 학폭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이번 3·1절 기념사 같은 내용의 발언은 내용은 굳이 3·1절 기념사가 아니라 다른 때 해도 충분했다. 늘 그런 식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욕을 먹는다.   대통령 주변에 인재가 없는 건지, 대통령이 아무 생각도 없는 독불 장군인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초선의원들이 더 더럽다

초선의원들이 더 더럽다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수완박법 제정을 강행해 국회에서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이는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일 년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초선 의원 50명은 지난 달 17일 “자신의 출마 명분을 위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동료들을 간신으로 매도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나 전 의원은 지금 누구와 어디에 서있느냐”는 성명서를 내고,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비판하며 연판장까지 돌렸다.그런데 나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자, 이번엔 국민의힘 초선 의원 9명이 지난 6일 나 전 의원을 찾아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나 전 의원에게 사과하면서 ‘윤심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요즘은 초선의원부터 정치 모리배를 자처하고 있다.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정당에는 초선 또는 초재선의원 모임이 있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치물’이 덜 들어, 소신 있고 바른 소리를 내려 노력하기도 했다.하지만 지금은 옛날 이야기다.어느 당이나 초선의원들이 더하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기관인데, 오로지 눈치만 보면서 주구(走狗-사냥개: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철학이나 소신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위와 다음 총선의 공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엉뚱하게 법을 통과시키거나 알아서 기고, 홍위병 역할을 자처한다.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인가?특히 초선의원들은 기존 정치판이나 기성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당선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더럽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초선의원으로서의 신선하고 깨끗한 자세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셈이다.정치를 하겠다는 젊은 신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우리나라 정치는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다.반대나 견제가 없는 정당은 더 이상 민주 정당이 아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도 ‘민주’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도 ‘민주’도 없다   지난 28일 지인과 함께 모 치킨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옆 자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을 험하게 비난하더니, 큰소리로 “수박**들 전부 잡아내서 ****해야 한다”며 한참 떠들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후폭풍이 이렇게 거세다. 이날 국회의원 297명 출석에 가 139표 부 138표로, 찬성표가 과반수에 미달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 하지만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는 곤혹스럽게 되었다. 이탈표가 최소한 31표 이상 발생하며 간신히 부결시켰기 때문이다.이에 당내에선 ‘배신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강성 지지자들은 “수박**들을 색출해 쫓아내야 한다”며 ‘수박’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게 집단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수박’이란 겉은 민주당 색인 파란색이고, 속은 국민의힘 색인 빨간색인 것에 빗댄 표현이다)   이런 걸 볼 때마다 필자는 참 한심스럽게 느낀다.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가 기관이며, 그의 양심에 따라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내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한다.   특히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거진 문제들은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제기했던 사안들 아닌가? 그런데 이 대표의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 격퇴해야 한다’는 발언은, 자신 개인의 문제를 당에 대한 도전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앞으로 또 이재명 당대표의 불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표결을 단체로 보이콧 해서 아예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온다.(출석의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표결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탈표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정당인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란 이름은, 뜻이나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도 더불어 함께 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 운영한다는 의미 아닌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엔 독선만 있고, 다른 뜻을 가지면 배신자가 된다. 일인 또는 집단 독재 공산당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당명을 ‘끼리끼리공산당’으로 바꿔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반대나 이견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진보고 민주주의란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야쿠르트 아줌마’가 사라졌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사라졌다?‘야쿠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베이지색 상의와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멘 아줌마’였다. 몇 년 전부터는 가방이 없어지고 전동카트가 등장했다. 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신선 식품을 보관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게다가 회사가 다른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선, 더 많은 상품을 쉽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장기능 카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며칠 전 출근하면서 야쿠르트 아줌마를 봤는데, 뭔가 이상했다. 특유의 유니폼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니폼에 이상이 생겨서 임시방편으로 일상복을 입었나?’ 라는 생각을 했다.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설립 53년만에 ‘한국야쿠르트’라는 회사 이름을 hy로 바꾸면서 유니폼을 세련되게(?) 바꾼 것이다. 그리고 상의만 유니폼이고, 하의는 판매원들이 알아서 입는다고 한다.게다가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친숙한(?) 명칭도 ‘프레시 매니저’로 바꿨다고 한다. 아줌마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며, 실제로 2030 ‘프레시 매니저’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1만 여명이 넘는 프레시 매니저들을 통해 지금까지 판매해온 제품에 간편식 화장품 여성용품 등으로 상품을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기업이 발전을 위해 변화를 꾀하는 건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필자가 7살 때 일본에서 도입한 ‘야쿠르트 아줌마’는 당시로선 획기적이었고, 선진 문물로 인식되었다. 53년 동안 눈에 한결같았던 야쿠르트 아줌마가 사라진 게 왠지 아쉽긴 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살아도 산 게 아닌 시리아 이재민

살아도 산 게 아닌 시리아 이재민튀르키에-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이젠 생존자를 찾는 건 기적이고, 가슴 아픈 일만 늘어가고 있다.북키프로스 여자 배구단 선수들이 훈련을 와서 4성급 호텔에 묵었지만, 호텔이 붕괴되면서 41명(24명이란 설도 있음) 전원이 사망했다고 한다.해외에서 파견된 구조견들 희생도 있었다. 멕시코에서 파견돈 셰퍼드 종 구조견은 사망했고, 우리나라 구조견 토백이도 부상을 입었다.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 약탈행위는 물론 해외에서 보낸 구호품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생각보다 튀르키에는 치안이나 정부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도 튀르키에 쪽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그나마 생존자들은 생존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하지만 튀르키에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쪽은 피해도 큰데, 그야말로 아비규환 자체라고 한다.지진이 발생한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러가지가 부족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는 등 피해가 컸지만, 정부나 반군 누구도 도울 생각을 못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는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으로, 국제 사회의 지원이 별로 없다. 그러니 살아난 생존자들도 산 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남는 게 문제다. 즉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너무나 가슴아픈 일이다.국경선 하나 넘은 시리아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라고, 살아남아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생존자들조차 먹을 게 없고 춥고 임시 숙소도 없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겁에 질려 있다고 한다.평범한 민간인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므로, 국제사회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리아 지원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