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최악이라 죽을 맛인데, ‘성장통’이라는 여당 의원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문을 연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아졌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여파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전국에서 7만1944개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이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고용 절벽에,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경제는 활력이 없다. 일반 국민들은 최악의 경기로 도탄에 빠진 상태인데,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 경제의 모든 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만 백화점을 가보면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백화점은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간다. 지금 양극화가 심해져서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 난리인데, 고작 백화점 한 번 가보고 경제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살만하단다. 본인이야 국회에서 월급이랑 각종 지원을 잘 받고 있으니,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막상 민생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정책 시행 초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략) 진통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이게 뭔 소린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약 없이 참으란 얘긴가? 정책을 잘못했으면 우선 국민에게 사과하고 빨리 개선해야하는데, 성장동력을 언제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여당 국회의원들 생각이 이 모양이니 경제 정책도 엉망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경제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진단을 다 했다. 이젠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만이 남아 있는데 왜 꾸물거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경제 지표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떤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살펴보기 바란다. 여당 의원들에게는 정책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정부·공공기관의 연구용역 발주, 이럴 줄 알았다
건국대 산학협력단 김 모교수가 10년간 875차례 연구용역비 21억 여 원을 가로채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 구속되었다고 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밝혔다.발주처는 기상청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김 교수는 연구용역을 계속 수주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기상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과 향응 및 카드 대납 등을 해 왔다고 한다. 필자도 정부 연구용역 프로젝트 한 건을 따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 먹어도, 저렇게까지 해 먹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원들은 늘 공정과 청렴을 자랑하며, 마찬가지로 용역 선정기업에게도 청렴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일부에선 아직도 60~70년대식 부정부패와 갑질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한 때 “나랏돈 안 받는 게 바보“인 적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지원자금(빌려준 돈)을 회수 못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 지원자금이든 연구용역이든 정부나 산하단체와 관련된 일을 하려면, 그 자금이나 용역의 뒤처리(증빙서류, 자료, 사용 방법 등)가 아주 까다로워졌다. 그런데 도가 넘어 인쇄 책자 1,000부를 납품할 때, 인쇄물을 박스에 담는 사진과 인쇄물 박스를 쌓아놓은 사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받은 사람이 제대로 확인해서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정말 관리를 위한 한심한 관리다. 흔히 일정 업체에 너무 많은 일이 몰리지 않도록, 용역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선을 조절하며, 다른 기업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산학협력단은 기상청 및 산하기관과 관련해서만 10년간 무려 875차례나 연구용역을 받았다. 1년에 평균 88건, 한 달에 7건이 넘는 규모다. 도대체 기상청이나 산하기관에서 무슨 연구용역을 그렇게 많이 할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필자의 추측으로는 이 정도면 상식을 넘어 가히 자판기식 기업형 연구용역수주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문제의 산학협력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특정 산학협력단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용역이나 조건 또는 채점표를 만드는 수법이다. 또 만약 과거에 그 산학협력단이 했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라면, 업체 선정에 있어 과거에 그 일을 했던 기업이 당연히 유리하다. 게다가 경험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은 아주 수월하게 용역을 완수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산학협력단이 하고 싶은 연구용역을 먼저 만들어 관련기관에 제안하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했을 수도 있다. 끼리끼리 한 패거리인데 뭘 못 하겠는가? 일반 기업은 용역 하나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김 모교수는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입찰만 하면 다 땄을 정도니,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면서 겪었을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간다. 게다가 필요 없는 일까지 굳이 만들어 발주했다면 명백한 세금 낭비다. 경찰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이 용역을 발주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바로 이런 게 진정한 적폐 청산이다. 다만 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증빙 또는 관련 서류만 늘어가는 일은 없길 바란다. 필자의 경험 상 관리는 서류를 늘려서 감독하는 것 보다, 만약 잘못할 경우 패가망신할 정도로 책임을 묻는 게 더 낫다. 그것이 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이고 효율적인 관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너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아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차·부장 시절, 자신의 담당 임원에게 “너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아냐?”라는 식의 막말을 일삼았다고 한다.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다. 오너 자식에겐 조직이나 상하관계도 없나 보다.새파랗게 젊은 직원이 오너의 자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한참 나이 많은 상사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건, 한마디로 부모가 자식교육을 엉망으로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부모가 직원들을 머슴처럼 생각하며 얼마나 학대 내지 함부로 대했고, 그 자식도 부모에게 배운 못된 짓을 해도 꾸짖기는커녕 늘 당연한 듯 넘어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의 모친인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일반인 같으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늘 입에 달고 살았고, 사람들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의 악행을 일삼아 특수폭행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조양호 회장 역시 탈세, 횡령, 밀수 등 갖은 악행을 저질러 조만간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대목에서 한진일가에게 묻는다. “너희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아냐?” 대한항공은 국적기라는 프리미엄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애용했으며, 직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서 지금의 대한항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건 모두 외면한 채, 자기들이 태생적으로 잘나고 신분이 높아서 남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도 신분이 높을수록 겸양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그런데 이 가족은 겸양이란 말을 쓰레기통에 쳐 넣고, 무례와 몰염치에 시건방과 악행이 도를 넘었다. 그 행동들을 보면 잘못된 사고방식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 쉽게 고쳐질 것 같지 않다. 이에 충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한진일가는 모두 법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꼭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여, 앞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대체복무제뿐만 아니라 ‘군가산점제도’를 같이 검토해야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당국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준비 중인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 지가 관심사다.2007년에 검토했다가 폐기되었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에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대상 기관으로는 결핵병원·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과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으로 정했었다. 무엇보다도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독일이나 대만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나서 병역거부자가 크게 늘어난 경험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에 갈 자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총만 안 들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사람만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현재 24개월)을 기준 2배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복무대상 기관은 병역거부자들로 인해 더 많은 임무를 떠안아야하는 현역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공병부대를 지원하는 노동이나 운송 또는 식당근로 같은 일이다.복무형태도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진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선 꼭 군대를 가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성들이 공무원 시험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배경에는, 남성들이 군대에 갔다옴으로써 받는 피해의 상대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군대에 가서 봉사한 데 대해 보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고, 병역 기피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군가산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더불어 군가산점제도 부활이 다시 논의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이 땅에는 아직도 ‘이끼’가 있다!
몇 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이끼’란 만화가 있다. ‘이끼’의 내용을 보면 순박해 보이는 ‘이장’에게 마을 사람들은 절대 복종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장’을 중심으로 그 마을에 정착하려던 외지인 주인공을 극도로 경계하고 점점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주인공은 결국 테러나 죽임에 대한 공포심까지 느낀다. 그런데 경찰을 포함해 그 누구도 주인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분위기의 영화로 ‘손님’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을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지역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것조차 모르는 채 촌장의 절대 권력 하에 살아간다. 역시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극단적으로 강해,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는 등 많은 사건이 벌어진다. 두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다.이장(촌장)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그 마을 주민은 물론 심지어 경찰까지도 한 통속이 되어 외지인을 경계한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외지인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외지인을 괴롭혀 쫓아내려 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이끼’나 ‘손님’ 마을이 2018년 5월 현재,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 여럿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2016년 귀농·귀촌 및 귀어 인구가 49만6천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너무 부풀려 통계를 잡았다는 의견도 많지만,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 등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귀농 인구 중 10~30%는 농촌 생활을 포기하고 역귀성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발표 자료에 따라 수치가 달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 이유로 상당수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꼽았다.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역 주민들만의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지원해서 한번 농촌 생활을 해보겠다고 들어온 외지인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진심으로 친절하게 환영하고 도와줬는지는 모를 일이다. 얼마 전 한국인권신문에 제보가 들어왔다. 어떤 서울 시민이 강원도 춘천의 모 처에 갔다가 이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까지도 그들의 편에 서면서 갑자기 CCTV 같은 증거도 없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억울하다는 얘기였다. 만화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가 땅도 사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민들의 텃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손을 탈탈 털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또 어떤 예술인은 강원도 모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오지마을에 들어가 그 지역에 나름 많은 공헌을 했는데, 지역 ‘이장’을 필두로 한 지역민들의 비상식적이고 노골적인 적대 행위로 인해 나중엔 극심한 공포심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 예술인에 의하면 지역 ‘이장’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지역민들은 모두 그의 뜻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단다. 문제는 경찰이나 기자들도 역시 다 같은 한통속 지역민이어서, 아무리 진실을 호소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했다. 마치 아무도 모르고 외부에 연락도 안 되는 깊은 산중에 홀로 남아, 사나운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북부 지역에 많다.필자가 추측하기엔 그 지역이 휴전선에 가까운 군사 지역으로 군인들이 많고, 또 그 지역이 위수지역으로 주민과 상인들 대부분이 옛날 군인 출신들이라 정서가 서로 잘 통하는 특수 지역이기 떄문으로 본다. (영화 이끼의 ‘이장’은 경찰 출신이다) 최근 보도가 있었지만 위수 지역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갈 수 밖에 없는 지역으로, 산골짜기지만 물가가 비싸면서도 매우 불친절한데다 음식이 맛도 없고 숙박업소도 비위생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 주변 지역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비슷하긴 마찬가지다.정치인들 역시 같은 지역 주민들 즉 ‘끼리끼리’기 때문에, 이런 지역 정서나 상황을 알면서도 그들 편에 선다. 그러니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이장이 우수 이장으로 선정되어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게, 이 지역에선 하나도 안 이상하다.즉 지역 주민 모두‘이장’이란 깜도 안 되는 알량한 권력을 중심으로 뭉쳐, 국가의 세금이나 군인 또는 외지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폭력을 가하면서도 끼리끼리 희희덕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경찰이나 정치인 그리고 언론까지도 한통속이어서 바깥세상에선 전혀 그 속사정을 알 수 없고, 그 안에 들어 선 선의의 외지인들만 피해를 보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2018년 지금도 ‘이장’을 중심으로 경찰과 기자나 정치인을 포함한 지역민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외지인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그들끼리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현대판 ‘이끼'가 지금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시대에, 이런 지역민들의 끼리끼리 문화와 적대적 텃세는 반드시 청산되어야할 적폐 중에 오래 묵은 ‘왕적폐’이다. 닫힌 세상이 잘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다.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온 국민과 국회, 언론의 관심이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여승무원을 ‘기쁨조’로 만드니, 아시아나 회장은 기쁜가?
여승무원을 ‘기쁨조’로 만드니, 아시아나 회장은 기쁜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이후 직원들의 집회가 두 번째 열렸다. 그동안 금호그룹의 경영과 총수의 욕심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기내식 납품업체를 중국 업체로 바꾸면서 1,6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30년 동안의 납품 계약을 했다. 금호그룹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많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검찰 등에서 수사하리라 믿고, 일단 논외로 한다. 대한항공과 다르게 이번에 눈길을 끈 갑질은 바로 여승무원들을 마치 회장의 ‘기쁨조’처럼 행동하라고 강제로 시켰다는 점이다.회장이 나타나면 여승무원들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인사를 하고, 보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 고백해야하며, 팔짱도 끼고 심지어 포옹도 해야 한다. 행사 때에는 회장 찬양가를 부르고, 걸그룹처럼 노래와 춤도 춰야 한다. 박삼구 회장은 1945년생으로 올해 나이 73세다.그 정도 나이면 20대 여승무원은 손녀뻘이다. 그런 어린 여성들로부터 사랑한다는 둥 눈물 흘리고 팔짱 끼는,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좋아한다니 말이 안 나온다.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은 다음에야 20대 여승무원들이 집단으로 말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할아버지뻘 되는 회장을,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사랑하고 팔짱 끼고 껴안고 춤추며 찬양가를 부를 리 없다. 또한 회장 본인이 싫어하는데 밑에서 강제로 시켰을 리 없다. 만약 그랬다면 회장 본인이 다신 이러지 말라고 호통 쳤어야 할 일이다.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에게 묻는다. “여승무원들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이런 이상(?) 행동이 했다고 믿나?”“결국은 회장이 좋아하니 밑에서 일을 벌인 것 아닌가?” 나의 딸이나 손녀가 상대 노인이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울고 껴안고 춤을 춰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사람의 소중한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다.인권신문 편집국장으로서 이런 사람이 국적기 항공사 총수라는 게 개탄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