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와 지방선거, 싱거웠던 이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다.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되지 않을 경우 1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회담이라 ‘세기의 담판’이라고도 했다.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굉장히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단독회담 뒤 확대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 이라고 말했다.전 세계인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발언들이었다. 그 전까지 외신에선 협상이 길어져서 회담이 이틀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도 했고, ‘빅딜’에 대한 기대도 많았다. 회담도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분위기도 좋아 정말 빅딜이 성사되었나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공동 합의문의 발표 내용은 싱거웠다.그 전까지 ‘기본’으로 생각했던 수준을 넘지 못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공동 발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끝나자마자 바로 귀국길에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 기자들에게 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며 자화자찬(?)했다. 워낙 기대가 커서일까?필자가 보기엔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아주 많이 드는 게임”이라고 깎아 내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란 선물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었다. 물론 북미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며,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하지만 ‘세기의 담판’은 아니고, ‘역사적 회담 또는 만남’ 수준이었다. 필요에 따라 1박2일 생방송까지 엄청난 준비를 했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실망(?)이 컸을 게다. 기대와 달리 시시하게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났다.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사전투표 결과를 보니 표차가 너무 많이 나서 더 이상 개표방송을 볼 필요가 없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밤늦게까지 관심지역과 접전지역을 지켜보며 잠을 설치던 일은 없었다. 마음 편하게 프로야구와 영화를 봤다. 필자에겐 이렇게 여당이 압승한 경우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이유야 어쨌든 여당은 한동안 독주할 것이고, 야당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여당의 압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문제를 잘한 게 컸지만, 야당이 너무 못하기도 했다. 존재감이 사라진 중도정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미래도 암울하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너무나 시시하게 끝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감독은 잘했는데, 선수만 잘못했다고 자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하면서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는 경제·고용 분야에 한층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필자는 수도 없이 경고를 보냈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도탄에 빠진 수준이고, 제발 피폐해진 경제를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었다. 그러나 J-노믹스를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가장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이 ‘고용 쇼크’를 맞고 처참하게 쓰러졌고, 적폐청산 외치다가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유일한 희망인 수출마저 주춤해졌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즉 J-노믹스의 점수는 낙제점이다.이젠 문재인 정부도 스스로 경제 실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문책성’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해 온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하고, 그 밑의 라인들만 정리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무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다. 즉 감독격인 장하성 실장은 잘못이 없고, 감독의 지시를 선수 즉 실무자들이 못 따라줘서 결과가 나빴다는 결론이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다.결과가 좋으려면 당연히 감독이 잘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2년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을 보고 감독과 전략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대표팀의 졸전을 보면서, 전임 슈틸리케 감독과 신태용 현 감독을 히딩크 전감독에 비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과 대표팀 운영을 잘못한 축구협회가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누구의 책임이고 문제인가? 작전이나 전략, 즉 감독의 책임인가? 수행 능력의 부족, 즉 선수들의 문제인가? 총괄 책임자, 즉 협회의 책임인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번 경제 라인 인사의 결과가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으면, 그 책임은 총괄 책임자 즉 임명권자이자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미국에게 인권과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인가?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탈퇴 이유로 인권이사회가 반(反)이스라엘 성향이고 중국 등 인권 탄압국들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우리의 인권헌신에 있어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탈퇴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온 바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미국은 역사적으로 인권 향상을 주장해 왔고 스스로를 인권의 보루를 자임해 왔다. 미 상원은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지원하는 활동에 5년 동안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그리고 6월 13일(현지시간)에는 美 하원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없는 '대북제재 완화 금지‘법을 상정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북한 인권을 문제 삼고 압박하는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가 반(反)이스라엘 성향이라는 이유로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미국 정부에 묻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반(反)이스라엘 성향이라고 해서 미국이 왜 탈퇴하는가?” 물론 "이번 조치가 우리의 인권헌신에 있어 후퇴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기존의 미국적 시각에서 후퇴한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북미회담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것처럼 큰소리치다가 그냥 넘어갔다. 이유야 어찌 됐든 세계 최강국이자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미국이 인권위원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왔다는 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보호무역의 부활과 함께 인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미국을 보며 “이제 미국도 먹고살기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근거가 황당하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을 근로소득 가구로만 좁혀 1인당 소득을 분석할 경우, 9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소득증가율이 개선된 것은 물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도 줄었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세금으로 최저 임금을 보전해 주는데 안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만,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임금 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의 소득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좋은 숫자를 발표하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이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위에서 결과를 예쁘게 포장한 것과 달리, 소득하위가구 20%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8% 줄었다. 반면 소득상위가구 20%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9.3% 증가했다. 공약이나 정책과 정반대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세금을 쏟아 붓겠단다. 게다가 그동안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 실업은 최악이고, 체감경기는 이제 바닥을 뚫고 아예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지난 1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경제정책이 뭐가 있나?”“여기도 세금 저기도 세금, 세금 안 쓰거나 적게 쓰고 할 수 있는 정책은 없나?”“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에 대해 관심이나 있긴 한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13개월 동안 잘한 게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경기는 최악이다. 공약이나 이념 또는 정체성에 빠져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처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며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놨으면 한다.성장이 없는 분배라면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는 의미다. 말로만 규제 완화를 외치지 말고, 지금 정부가 뭘 억누르고 경제활동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바라보길 바란다. 필자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경제 부양이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면 과감히 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선 지금 대통령의 이념이나 여당의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 국민 경제를 살려서,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게 잘하는 정부와 여당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며 했던 명언이 또 생각난다. “(한미FTA는) 이념을 떠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훈장은 아무나 받나?
청와대가 故 김종필 전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치권 대부분은 이에 대해 별 반대가 없지만, 정의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직간접적으로 고 김종필 전총리와 관계가 깊다.우선 1990년 3당(민정당 노태우, 민주당 김영삼, 공화당 김종필) 통합을 이루면서 그와 관련된 인사들은 모두 JP와 연을 맺었다. 불과 7년 뒤인 97년 11월 3일엔 DJ의 국민회의와 JP의 자민련이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문 선언 및 서명식을 했다. 이른바 DJP연합이다. 따라서 DJ계열들 역시 JP와 관계가 깊다.즉, 대부분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김종필 전총리를 비방하기가 껄끄럽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무궁화장 추서에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일로부터 자유로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정부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검토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훈장추서가 자칫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라는 과거 역사에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대의 글이 많이 올라왔고, 군인권센터도 "5·16 군사 쿠데타 주모자이자 한일협정의 원흉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일반국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회 원로에게 주는 훈장이다. 그런데 실상은 관례가 우선시 된다. 예를 들면 역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임기를 마치면 이 훈장을 받는 게 관행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절 내내 정치적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인물로, 최근에는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지만 지난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여해 법정에서 막말·행패를 일삼아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 역시 2012년 무궁화장을 받았다.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 논란과 관련해 "관례에 따라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훈장을 추서했고, 관례라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국민훈장, 그것도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의 가치에 충분히 금이 갈만 하다. 즉 최고 훈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어떤 자리까지 올랐나’가 기준이므로,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막말로 “개나 소나 다 받는 게 훈장”처럼 여겨질 수 있다. 훈장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도과 국민적 존경심이다. 물론 훈장에 따른 특혜는 없다. 단지 명예일 뿐이다. 따라서 서훈에 있어 공헌과 존경심 없이, 정치적이거나 관례적 서훈은 결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관례에 따라 주는 훈장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번 김종필 전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훈의 기준은 국민적 존경이나 공감대가 아닌 관례때문이며, 정치인들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으로 대부분 찬성한다고 본다. 청와대나 정치권의 재고를 바람과 동시에, 향후 서훈과 박탈의 기준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홍준표의 ‘마지막 막말’과 한국당의 ‘7가지 죄’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페이스북에 ‘마지막 막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홍 전 대표는 “1년 동안 당을 이끌며 가장 후회되는 것”으로 “비양심적이고 계파이익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아마도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놓고 경쟁을 벌이던 소위 ‘진박에서 친박 그리고 잔박’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데 대해 가장 후회하는 것 같다.이런 홍준표 전 대표의 마지막 막말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의 마지막 페이스북 막말이 가장 옳은 말”이라고,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따지고 보면 일견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5선을 지낸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모 세미나에서 자유한국당이 몰락한 데 대해 ‘7가지 죄’를 나열했다. 예를 들면 “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죄, 권력의 사유화에 침묵한 죄, 계파이익 챙기느라 국민 전체 이익을 돌보지 않은 죄” 등을 얘기했다. 그런데 7가지 중엔 “교만과 오만, 막말과 품격 없는 행동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한 죄”가 들어 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또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7가지 죄 중 하나로 ‘야당이 된 후에는 집권여당에 제대로 싸우지도 대응하지도, 대안 제시도 못한 죄’를 들었다 즉 홍준표 대표의 ‘막무가내식 딴지 걸기’ 역시 제1야당으로서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대안 없이 무조건 현 정부를 비방하고 딴지 거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지금이 쌍팔년도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번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는 ‘마지막 막말’에서 자신이 반성하기보다 주로 남 탓으로 돌렸다. 만약 홍준표 대표가 막말보다 품격 있는 언어로, 무조건 딴지 걸기보다 대안 있는 비판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겸손하게 당에 헌신했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몰락하진 않았을 것이다. 모두 자업자득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