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제대로 올려야

전기요금 제대로 올려야필자가 어렸을 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전기 수도를 아끼자’였다.절전 절수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포스터나 표어도 사방에 붙었다. 에너지는 모두 수입품이기 때문이다. 한 푼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이므로, 국민 모두 절전 절수에 동참했다.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기를 아까운 줄 모르고, 물 쓰듯 쓴다. (이 표현은 옛날식이다. 생수를 사 먹는 판에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필요없이 에어콘을 하루 종일 틀어놓거나, 한여름에 상점들은 아예 문을 열고 냉방을 한다. 문을 닫으면 손님이 안 들어온단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생산비도 낮출 수 있다 보니, 생산자들은 값싸고 편리한 전기를 많이 이용한다. ‘전기를 아끼자’거나 ‘절전’이란 말은 사실상 사라졌다.왜 이렇게 됐을까?정부가 국민 눈치 보느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가의 61% 수준이다. 독일의 30% 수준이라고 한다. 석유나 LNG 등 전기 원료가 안 나는 나라에서, 전기가 싸도 너무 싸다.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그만큼 한전이 적자를 내서 가능한 일이다. 요즘 에너지 원료값이 올라서 한 달에 2조 원씩 적자를 내는데, 채권을 발행해 막는다고 한다.전기요금이 싸다면 국민 누구나 좋아한다.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돌아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전의 채권을 정부가 지급보증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곧 7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아니므로 정부 부채에 잡히지 않으므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결국은 정부가 물어주는 날이 오게 된다.이젠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때이다.이럴 땐 꼭 일부 정치인들이 나서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한다. 이 역시 포퓰리즘이다. 경제적 약자들은 전기를 많이 소비할 수도 없다. 물론 생산비가 올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눈덩이보다도 빨리 불어나는 한전 빚을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이 전기를 낭비하는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찔끔 올리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다.결국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만이 해법이다. 그동안 값싼 전기의 혜택을 받아온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어째 이리 찌질할까? ① 윤석열 대통령

어째 이리 찌질할까? 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아마도 MBC가 지난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최초로 보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에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팔려서 어떡하나’란 자막을 달아 보도해 논란이 되었다.   한때 MBC뉴스 특히 9시 ‘뉴스데스크’는 뉴스의 대명사였다. 군부독재 5공 6공 시절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시민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시청률이 30% 정도였고, 웬만한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뉴스데스크’에 광고를 붙이고 싶어했다. 1990년 경 15초 1회 광고가 약 300만원 정도였는데, MBC 뉴스데스크에 광고를 붙이려면 월 1,500만원 정도의 인기 없는 광고를 사야만 했다. 그래도 못 잡아서 난리였다.게다가 MBC는 한때 ‘드라마 왕국’이라 할 정도로 인기 드라마를 연달아 방송했다.   이렇게 잘나가던 MBC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필자는 그 이유로 ‘회사와 직원들의 자만심과 안이함’을 들고 싶다. 필자는 2002년부터 3년간 MBC 자회사 (케이블 방송)에 근무했었는데, 본사 직원들의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다. 본사 직원들은 선민의식과 우월감으로, 자회사 직원 보기를 천민 보듯 했다. 게다가 주인 없는 회사라, 사실상 노조가 득세하고 있었다. 사회와 방송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안주하기에 급급했다. 필자는 더 참을 수 없어 사표를 던지고 퇴사했다.한때 MBC 뉴스 시청률이 1%대까지 떨어졌다.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MBC는 뭔가 자극적인 뉴스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다. 윤 대통령의 자막 사건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나 찌질해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아량이나 포용이 1도 없다. 자막이 문제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를 하든, 법률과 절차에 따르면 그만이다. 자막 사건에 꽁해서 마음 한 구석에 쌓아놨다가, ‘MBC만 타지마!’ 하게 된 것이다.   물론 MBC 앵커 출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언론사 타이틀을 달았다고 받는 당연한 좌석은 아닌 것”이라고 말한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찌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선왕조가 일본과 단 한번이라도 싸운 적이 있었나?

조선왕조가 일본과 단 한번이라도 싸운 적이 있었나?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욱일승천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반박하며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은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야당에선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며 비난했다.여당의 유승민 전의원도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필자는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이 허구인가 묻고 싶다.(유승민 전 의원이 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 반일 논란과 거리가 멀어 제외한다)당시 일본은 조선 침략 야욕 속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조선을 서서히 침략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의 말처럼 조선왕조는 단 한번도 일본과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 심지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당시 궁을 수비하던 군사들조차 없었다.조선은 정조임금 승하 후 세도정치가 등장하며 약 80년간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서구 문물을 적극 들여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조선의 조정과 사대부들은 눈과 귀를 닫고 나라의 미래엔 관심이 없었다. 군역이나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층 왕실과 사대부들은 갖은 수를 동원해, 관직을 사고 팔며 백성을 수탈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 땅과 곡식을 빼앗기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 도적이 되었으며, 곳곳에서 민란이 일어났다.그 와중에 무능과 부패로 중무장한 고종과 민씨들은 자신의 재산과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지, 누구와 싸울 힘도 의지도 없었다.당시 일본과 싸운 사람들은 군대가 아닌 의병 즉 백성들이었고, 그중 한 사람이 안중근이었다.즉 조선왕조는 일본과 단 한번도 싸운 적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일본이 침략할 생각이 없었다면 조선은 존재했겠지만,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이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지 않고 온전히 존재할 가능성은 없었다.정확히 말하면 정진석 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제국주의시대라 어느 나라든 침략했을 것이고, 조선은 무방비로 망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발언했어야 했다.어쨌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한 일본을 비난하고 반성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당시 조선이 얼마나 만만하고 한심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배워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어째 이리 찌질할까? ② 문재인 전 대통령

어째 이리 찌질할까? ② 문재인 전 대통령   갑자기 개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다.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풍산개 두 마리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약속했던 관리비 월 25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풍산개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했다. 전례나 규정이 없던 일이라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문 전 대통령측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고의로 뭉개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문제가 불거지자 문 전 대통령측은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고,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이 논란으로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으니 풍산개를 원위치시켜 현 정부가 관리하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직접 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입양이 아닌 위탁관리 중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키우던 개를 쉽게 반납 즉 파양할 수 있을까?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3월 트위터에 "박근혜 씨가 자신이 입양하여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다. 입양 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진돗개는 인근 주민이 선물한 것이라고 한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당시 쫓겨나듯 청와대를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까지 챙겨 갔으면 또 뭐라고 했을까?)   한편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10일 공식 SNS를 통해 "정치 리더들이 동물을 입양하고 그 동물을 끌어안고 애정 넘치는 눈길로 쓰다듬는 사진과 영상으로 몇 번 홍보하고 퇴임할 때는 '국가기록물'이니, '지자체 소유'이니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헌신짝처럼 동물을 버리고 떠나는 사례들을 지겹도록 보아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추진되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98조 개정 추진에 환호했고 그 정신을 열렬히 지지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동물 지위 향상의 의도는 동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가식적인 행보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이 없어서 개 두 마리를 파양 또는 반납했다기보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당 개 두 마리는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 대통령기록관(현재 경북대 수의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함)으로 또 한 번, 만약 어디론가 분양이 된다면 또 한 번, 이렇게 세 번이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개들에게는 아주 큰 심리적 충격이고, 어찌 보면 동물 학대다.   관리비 안 준다고 무조건 반납하고 볼 게 아니라, 입양으로 바꾸든 언론을 이용하든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 그러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치졸하고 찌질해 보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그리운 영화음악2

그리운 영화음악필자가 영화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김세원의 영화음악실’이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였다. 1978년에서 1986년까지 KBS 라디오에서 (필자 기억으론) 밤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방송했다. 필자가 중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매일 듣던 방송이었다.성우 김세원은 특유의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김세원입니다”라는 인삿말로 시작해, 외국의 영화와 영화음악을 소개했다. 특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라는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필자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란 말을 알게 된 것도 그 방송에서였다.김세원은 라디오 광고에서도 초특급대우를 받았다. 일반 성우가 30만원 정도 받을 때, ‘김세원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광고를 녹음하면 100만원을 받을 정도였다. 그것도 아무 광고나 하지 않고, 본인의 이미지에 맞는 광고만을 선택했다. 그 후에도 ‘짝’ 등의 프로그램 나레이션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어쨌든 당시 ‘영화음악실’에선 주옥같은 영화음악을 소개했다.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테마’ 전쟁과 평화의 ‘나타샤 왈츠’ 사랑은 비를 타고의 ‘Singin' in the Rain’ 같은 음악이 단골로 소개되었다.필자 개인적으로 최고의 영화음악을 꼽으라면 클린트우드 주연의 ‘황야의 무법자’(1966년) 주제곡이다. 악기나 목소리가 아닌 휘파람으로 구성되는데 중간엔 말발굽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음악만 들어도 마치 황야에서 모래 바람을 뚫으며 말 타고 온 무법자들이,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쓴 채 담배를 꼬나물면서 상대방을 노려보는 모습이 떠오른다.속편격인 ‘석양의 무법자’ 역시 휘파람 주제곡이 전편 못지 않다.그 다음으론 ‘스타 워즈’(1977) OST를 꼽고 싶다. 웅장한 스케일이 마치 우주를 보는 듯 하다.필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화음악 중 첫 히트 영화음악은 ‘빨간마후라’(1964년, 신상옥 감독 신영균 주연)가 아닌가 싶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마후라:머플러)”라는 가사의 이 노래는 이후 공군 조종사를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다.그 다음엔 ‘미워도 다시 한번’(1968년, 정소영 감독, 신영균 문희 주연)이 아닌가 싶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이미자와 남진이 부른, 정말 처절할 정도로 애절한 노래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최루탄 영화였다.우리나라 영화음악이라면 뭐니뭐니해도 ‘별들의 고향’(1974년, 이장호 감독 신성일 안인숙 주연“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오래간만에 같이 누워 보는군. 아~ 행복해요’라는 대사로 시작해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 것도 몰라요~“라는 앳된 목소리의 노래가 나온다. 윤시내가 부른 이 노래는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방송에선 접하기 힘들었지만,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선 대히트였다.그런데 1980년대 이후엔 그만큼 인기를 끈 영화음악이 벌로 없는 것 같다.우리나라도 드라마 OST가 인기를 끈 경우는 많지만, 그만한 영화음악이 있나 싶다.음악만 들어도 그 영화와 장면들이 생각나는 영화음악이 그립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은 이재명의 꼭두각시인가?

민주당은 이재명의 꼭두각시인가?필자는 요즘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인기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뭐에 홀렸는지 집단 최면이나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계속 이재명만을 무조건 밀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개딸 등 이재명 극성 지지자들 때문일 수 있지만, 역효과도 무시 못한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벌써 '입'에 정치권과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는 “내가 지은 죄만큼 받고 남이 지은 거면 내가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추가 폭로를 조금씩 하고 있다. 그 뉘앙스가 점점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건과 같이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는 물타기다.‘윤 정부의 실정을 이재명 당대표 수사로 덮으려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있지만, 사실 이 수사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사건이다. 지난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막판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며 전세가 역전될 뻔했었다. 당시에 항간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안되면 대장동 때문에 (교도소에) 들간다’는 얘기가 떠돌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결정하는 큰 과오를 저질렀다.만약 당시 ‘결선 투표’를 했었으면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는 건 기정사실이었다. 결과적으로 약점이 많은 이재명 후보는 반(反) 이재명 후보에게 졌다.이후 이재명은 보궐선거에서 아주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불체포 특권’을 확보하고, 또 아주 수월하게 야당 당대표에 선출되며 방패막이를 얻었다. 대장동 사건에 대응하려는 이재명 작전대로 착착 진행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꼭두각시처럼, 당 대표 개인이 과거에 잘못했던 사건 조사를 ‘야당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민주당 이해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서 ‘그만 내려오시라’고 한 것이나 설훈 의원이 ‘예상했던 사법 리스크’라고 말한 것을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개인에게 민주당이 너무 의존하거나 함께 물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과 당대표 선출 등,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을 선택하는 큰 실수를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의 운빨인지 집단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과 결별해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