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병역특례 없앨 때가 됐다

예체능 병역특례 없앨 때가 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7일 맏형 진을 시작으로 입대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공평과 국익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 간의 BTS의 병역혜택 논란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결정을 환영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제 예체능 병역특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예술·체육요원으로 공익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특기자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예능 부문은 모두 클래식만이 해당된다.   여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한다.위 입상자들이 과연 오로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만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공부하고 준비했을까 하는 점이다. 입상자들은 대부분 (**소속 등) 직업이 있고, 입상의 대가로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즉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란 뜻이다. 게다가 예술경연대회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와 자격 취득에는 비리의 소지가 충분하다.문화창달이나 국위선양이라면 전주대사습놀이 1위 입상자보다 BTS가 엄청나게 더 했다.   물론 남자들에게 병역특례는 엄청난 혜택이다.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뛰는 건 사실이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을 2:0으로 이기고 동메달을 획득했을 때, 한 일본 언론은 ‘한국 선수들이 병역 특례라는 큰 동기부여 때문에 일본이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기사를 썼던 걸 기억한다. 그만큼 병역특례는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하지만 병역 특례는 과거 대한민국이 후진국이고 세계에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을 때나 필요했던 제도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갯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병역 자원이 모자란 판에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특례를 주는 건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만을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병역 특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여자 선수들은 병역특례가 없어도 열심히 뛰는 걸 보면 알 수 있다.올림픽 메달이나 전주대사습놀이 1위 입상자나 모두 국위 선양보다 자신을 위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2022년 신체적 표현의 자유

2022년 신체적 표현의 자유필자가 어렸을 떄인 1970년대 중반엔 경찰이 ‘풍기문란’이란 이유로 남성의 장발과 여성의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다.장발은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을 덮으면 단속대상이다. 걸리면 근처 이발소에 데러가서 가위로 뭉텅 잘라냈다. 또한 경찰은 자를 가지고 다니며 여성들 치마가 무릎에서 10cm 이상인지를 재기도 했다.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었다.“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머리 긴 채로 명동 나갔죠내 머리가 유난히 멋있는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바로 그때 이것 참 큰일 났군요 (경찰)아저씨가 오라고 해요왠일인가 하며 따라갔더니 이발소에 데려가 내 머리 싹둑......”당시엔 전세계적으로 장발이 유행이었다.모든 사상을 통제하던 독재정부에선 신체적 표현의 자유도 없었다.하지만 지금은 머리 길이를 가지고 뭐라하지 않는다. 남성이 머리를 빡빡 밀든 허리까지 머리를 기르든, 자기 마음이며 표현의 자유다. 여성들도 똥꼬치마를 입든 핫팬티를 입든 배꼽티를 입든 마찬가지다.그런데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남성 A씨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여성 B씨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다. 당시 남성 A씨는 상의를 벗고 여성 B씨는 비키니만 입은 상태로,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고의 위험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고 20~30km의 속도를 유지했다고 한다.그런데 이들에 대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다.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필자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봤다.우선 남성 A씨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성 B씨가 논란의 대상인 것 같다. 하지만 B씨가 비록 비키니 수영복을 입긴 했지만,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앞에서 운전하는 A씨를 꼭 안고 있었다. 즉 엉덩이나 가슴 부위가 노출된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법으로 처벌한다는 건 사회의 성숙도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억지로 꿰어맞춘다면, 이는 결국 사상과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의 신체적 표현은 관대하게 넘어갈 만하지 않을까?<묻는다일보 발행ㄹ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외교부 장관 경질이 맞다

외교부 장관 경질이 맞다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안 ‘외교참사’를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영국에서의 조문 문제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대통령의 막말 등을 이유로 들었다.필자는 이 중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런 식의 한일 회담(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했음)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했다.그런데 필자가 박진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단순히 이번 ‘외교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사전 대응을 전혀 못한 점 때문이다. 이 법에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된다.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법안이 준비되고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서울 법대 재학 중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1년간 사무관을 하다가 국비유학생으로 1985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 1993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D.Phil)를 취득한 수재 중 수재다. 이후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현재 4선 국회의원이다.외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지만, 전문외교관 출신은 아니다. 물론 장관이 꼭 전문 관료출신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외교 분야에서, ‘장관이 현장과 실전 감각이 필요한 전문 외교관 출신이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당시 필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판한 것과 비슷하다.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맡는 게 맞는 것과 같기도 하다.여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국정 운영의 발목잡기’ 내지 ‘외교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이번 IRA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부 장관과 주미 대사 경질은 필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은 별나라인가 달나라인가?

북한은 별나라인가 달나라인가?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일본이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혼합한 산화물 연료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라며, "일본이 핵물질 비축에 여념이 없는 것은 복수주의 야망을 이루어보자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비난했다.자신은 핵무기 수십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 핵보유를 비난하고 있다. 내로남불인가? 사실 일본이 플루토늄을 사 모으고 있다는 설은 꽤 오래 전부터 흘러나왔다. 심지어 일본이 작심하고 전력을 다하면 6개월 또는 1년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지만,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도 꺼림칙한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갖고 있지만, 네가 가지면 안돼’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19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에는 ‘이 시각 평양 그 한토막’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일 촬영된 평양 제1백화점 내부 모습이 담긴 4분짜리 영상이 공개됐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여기 전시회장의 모든 것이 모두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든 우리의 것이 아닌가”라며 “신발도 옷도 식료품도 모두 우리의 상표가 붙은 우리의 제품들”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제품들은 대부분 짝퉁들이었다. 버버리 체크 무늬 가방과 디올 디자인 향수병, 아식스 디자인 운동화 그리고 샤넬 로고가 박힌 가방 등이다.패션 제품은 디자인이 생명이다. 그런데 디자인을 베껴 놓고 ‘우리의 기술 자재 상표 제품’이란다. 저작권 상표권에 대한 개념도 없다.인권에 대해서도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는 북한이니, 남의 것을 당당하게 베끼는 법적 도덕적 개념도 없는 게 당연하다.아니꼬우면 법적으로 대응하라거나 배 째라는 식이다. 물론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도, 손해배상을 해줄 나라도 아니지만...   하긴 국가 차원에서 해킹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나라가 오죽하겠는가?   이런 북한을 보고 있으면 ‘이게 나라인가’ ‘별나라인가? 달나라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책가방 받아주던 시절

책가방 받아주던 시절어제 사무실에 출근하고 의자에 앉았는데 바지의 허벅지 부분에 먼지 같은 게 묻었다. 물티슈로 닦아도 잘 안 지워졌다.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해봤더니, 필자의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 놓은데서 묻은 것 같았다.순간 필자 어렸을 때 가방 받아주던 장면이 생각났다. (또 ‘라떼’ 얘기임)필자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사물함같은 게 없었고, 급식도 없었다.따라서 등교할 때 필요한 모든 짐을 다 싸 가지고 다녀야 했다.공부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은 물론 참고서와 연습장, 그리고 도시락이 들어갔다. (그때만 해도 ‘벤또’라는 일본말을 더 많이 썼다) 게다가 체육시간이 있으면 체육복과 운동화 그리고 실내화까지 모두 싸가지고 다녔다.그러니 얼마나 무거웠을까?체구가 비교적 작은 중학교 1~2학년 여학생들은 자기 몸 만한 가방을 낑낑거리며 간신히 들고 다니기도 했다. 좀 무거울 땐 아마도 7~8kg 정도는 나가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도 고3쯤 되면 그 무거운 걸 들고 뛰어다니기도 했으니, 당시 학생들 체력이 지금 학생보다 더 좋았던 것 같다.많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해 버스를 이용했다.당시엔 학생들은 버스에 빈 자리가 나도 감히 앉을 생각을 못했다. 어려서부터 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대신 자리에 앉은 어른들은 학생의 가방을 받아 자신의 무릎 위 (정확하게는 허벅지)에 놀려놔 줬다. 그게 당시의 아름다운(?) 문화였다. 남자 어른들은 때론 두 개도 받아 줬다. 그런데 말이 쉽지, 가방 두 개를 올려놓으면 차라리 서서 가고 싶을 정도로 무거웠다.문제는 가방 밑에 묻는 때나 먼지 같은 것이었다.꼼꼼한 여학생은 휴지나 손수건으로 닦아 건네기도 했지만, 필자는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맡겼다. 가방이 떠나고 난 허벅지엔 영락없이 지저분한 자국이 남았다.아주 간혹 도시락이나 김치병에서 국물이 흐르는 최악의 경우도 있었다.그래도 그걸 나무라는 어른은 없었던 것 같다.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살던, 인정 많은 시절이었기 때문이다.여름이면 에어컨도 없는 만원 버스 내부에 유일한 냉방시설은 천장의 환기구였다. 머리 위에서 바람이 불어 그나마 더위를 식혀 줬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엔 그도 못 열어서 냄새와 습기와 열기가 꽉 찼다. 그 속에서도 친구끼리 낄낄거리며 떠들었다.하지만 그렇게 장난치더라도, 내릴 때면 ‘고맙습니다’ 인사하며 맡겨 놓은 가방을 들고 내리던 중고교시절이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일인당 평균 집 207채 소유...

일인당 평균 집 207채 소유...필자는 부동산도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 공개념도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갭투자 등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본다.그렇더라도 정도 것이다. 두 세 채까진 투자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커진다.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2만689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2조5천236억원이었다. 일인당 207채다. 이쯤 되면 투자라기보다 투기라고 봐야 한다.이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집값 폭등의 주범 아닌가?이들이 가진 집만 합해도 웬만한 신도시급이다. 얼마 전 부동산 폭등 시기에 이들이 집을 팔았으면 상당한 효과를 봤을 수 있는 수준이다.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전세사기다.이들은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대놓고 전세사기를 벌이기 위해 집을 사들였다.가장 많은 권 모씨는 수도권에만 빌라 1,242채를 사 모았다.수도권에만 백 채 이상 가진 사람은 31명이고, 이 31명이 가진 집은 자그마치 10,770 채라고 한다.그렇다면 정부는 몰랐을까?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 모두를 마치 중죄인에게 죄를 묻는 것처럼 하는 건 지나쳤다.하지만 200채씩 가진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집값이 오르는 건 물론 전세 사기라는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이들로 인해 다른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감면되고 있다.하지만 일정 갯수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중과세는 물론 토지거래허가 등 철저한 자금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그게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다 같이 잘 사는 길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