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제대로 올려야

전기요금 제대로 올려야   필자가 어렸을 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전기 수도를 아끼자’였다.절전 절수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포스터나 표어도 사방에 붙었다. 에너지는 모두 수입품이기 때문이다. 한 푼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이므로, 국민 모두 절전 절수에 동참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기를 아까운 줄 모르고, 물 쓰듯 쓴다. (이 표현은 옛날식이다. 생수를 사 먹는 판에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필요없이 에어콘을 하루 종일 틀어놓거나, 한여름에 상점들은 아예 문을 열고 냉방을 한다. 문을 닫으면 손님이 안 들어온단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생산비도 낮출 수 있다 보니, 생산자들은 값싸고 편리한 전기를 많이 이용한다. ‘전기를 아끼자’거나 ‘절전’이란 말은 사실상 사라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정부가 국민 눈치 보느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가의 61% 수준이다. 독일의 30% 수준이라고 한다. 석유나 LNG 등 전기 원료가 안 나는 나라에서, 전기가 싸도 너무 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그만큼 한전이 적자를 내서 가능한 일이다. 요즘 에너지 원료값이 올라서 한 달에 2조 원씩 적자를 내는데, 채권을 발행해 막는다고 한다.   전기요금이 싸다면 국민 누구나 좋아한다.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돌아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전의 채권을 정부가 지급보증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곧 7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아니므로 정부 부채에 잡히지 않으므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결국은 정부가 물어주는 날이 오게 된다.   이젠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때이다.이럴 땐 꼭 일부 정치인들이 나서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한다. 이 역시 포퓰리즘이다. 경제적 약자들은 전기를 많이 소비할 수도 없다. 물론 생산비가 올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눈덩이보다도 빨리 불어나는 한전 빚을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이 전기를 낭비하는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찔끔 올리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다.결국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만이 해법이다. 그동안 값싼 전기의 혜택을 받아온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미사일이야? 자살폭탄이야?

미사일이야? 자살폭탄이야?    우크라이나전 개전 초만 해도 러시아의 일방적 공세로 3~4일이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가 밀리는 형국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수품 조달과 무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4일 트위터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2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아파트에 떨어진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히르키우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3발의 미사일이 발사 도중 자폭했으며 1발은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의 아파트에 떨어졌다고 한다.러시아 당국은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 4발이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 내 아파트를 폭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왠지 남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지난 4일 심야에 이뤄진 한미 연합대응사격 중 미사일 현무-2C가 인근 공군기지 내에 추락하는 낙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해군이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벌인 SM-2 실사격 훈련에서, 2발 중 1발이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군이 SM-2를 36발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11발은 표적에 명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게다가 한미 연합 대응사격 과정에서 우리 군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신호가 끊겨, 표적에 명중했는지 알 수 없다는 발표도 있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무슨 미사일이 제대로 날아가는 게 드물 정도인가? 이 정도라면 자살 폭탄이나 진배없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배를 잡고 웃을 일이다.북한이 그렇게 자주 발사하는 장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낙탄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은 형편없다는 결론이다. 전쟁이 발발해서 미사일을 사용하려 해도, 우리 측에 떨어질까 무서워 발사도 못 할 지경이다.   러시아 꼴 날까 걱정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퇴비장’을 허용하라!

‘퇴비장’을 허용하라!필자는 가족들에게 필자가 죽으면 매장이나 화장 같은 것보다, 정말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 누군가 관리할 필요도 찾아올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다.매장하면 땅 속에서 벌레나 박테리아들이 시신을 갉아 먹는다.화장하면 고열로 시신을 태워 재로 만든다.어차피 알고 보면 즐겁지 않은 경우이다.게다가 매장이나 화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없애야 한다.화장을 하더라도 ‘남은 유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가 문제다.그런데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바로 ‘퇴비장’이다.'인간 퇴비화 매장'이란 사후 고인의 시신을 30~45일동안 풀, 나무, 미생물들을 통해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이후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 방식이라고 한다.퇴비장은 2019년 워싱턴주에서 미국 최초로 시작했으며,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 등으로 확대되었고,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장이나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한다.아, 바로 이것이다!필자 사후에 가능하다면 먼저 장기 기증을 하고 남은 몸을 퇴비로 만들어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고민이 싹 사라지는 듯하다.물론 우리나라에서 퇴비장 허용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면, 당사자들이 원하는데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환경친화적 방식이라 세계적 흐름에 맞다.그리고 사람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퇴비장을 허용할 때이다.말이 나온 김에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법제화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러시아의 핵전쟁 예언

러시아의 핵전쟁 예언러시아가 우트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자 ‘전쟁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군 동원령을 발동했다. 예비군 30만 명이 징집될 예정이다. 그런데 ‘미치광이’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핵무기로 위협하며 모든 선을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전세계가 핵전쟁의 공포에 빠졌다.필자도 충격에 빠졌다.약 두 달 전, MBC TV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한 예언가에 대한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0일에 방송된 독일 예언가 '알로이스'의 예언이 맞아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알로이스는 당시 많은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예언가였다.그는 3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이 될 징후 몇 가지 예언을 했는데1. 많은 수의 낯선 자들이 독일에 오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 2015년 독일에 약 90만명 난민 유입 (시리아 내전)2. 작은 판지로 돈을 지불하는 시대가 온 후, 인플레이션으로 돈은 점점 가치를 잃어 간다.- 작은 판지 (휴대폰) 결제가 보편화 된 이후, 지금 전 세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음3. 3명의 권력자 암살 후 3차 세계대전이 발발된다. 4. 전쟁은 늦은 여름 혹은 가을이 올 때 시작된다.5.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바로 ‘러시아’다이 정도 얘기면 섬뜩해 진다.예언가 알로이스가 그 시기를 언제라고 정확히 예언하진 않았고 권력자 3명이 암살당하진 않았지만,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든다.필자야 살만큼 살아서 그나마 덜하지만, 자식들과 귀여운 손녀 세대들이 걱정된다.예언은 예언일뿐, 알로이스의 예언이 맞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카카오 화재에 온 나라가...

지난 토요일(15일) 오후, 아내가 필자에게 “카톡이 갑자기 멈췄다”는 얘기를 했다. ’일시적인 거‘겠지 했는데, 고장 시간이 길어졌다. ‘사이버 테러를 당했나‘ ’누가 불을 질렀나‘ 등 온갖 추측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복구가 되지 않자, 아내는 ’카톡이 안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톡을 그리 사용하지도 않고 특히 휴일이라 카톡이 오고 보낼 일이 없던 필자는 ’난 모르겠는데‘라고 답했다.   화재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 메신저‘이라고 불리던 카카오톡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특히 택시나 식당 등 생계와 관련된 사람들은 매출이 크게 줄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게다가 카카오 측은 ’이번 사태 즉 화재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혀 오히려 공분을 사고 있다. 불과 4년전 KT의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큰 통신장애가 발생했음에도,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사실 카카오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온 기업이다.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 사업을 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와 협업을 하고 싶은 수 많은 ’을‘들은 카카오 직원들의 ’갑‘ 스타일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도,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즉 카카오는 사업 확장에만 신경 썼지, 자체 데이터센터도 없고 백업 데이터센터도 없었다. 고객 서비스는 뒷전이고, 돈을 아끼고 더 버는 데만 신경을 써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사기업인 카카오톡을 너무나 자주 사용했다.물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국민들도 편하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자주 사용했고, 현역 입영과 예비군 통지서조차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톡은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게다가 이번 사고를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도 하지 않는 사기업에 너무 의존하며, 그들의 위상만 키워준 게 아닌가 싶다.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일부에 불났다고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니, 대한민국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몇 곳에만 테러를 가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이전의 KT아현지사 사고나 이번 카카오 사고에서 보듯, 국가 안보차원에서라도 사고 예방과 백업 등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 카카오 같은 ’준비 덜 된‘ 사기업 이용도 재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휴대폰에 대한 의존을 전화나 문자 그리고 PC 등으로 분산하는 게 어떨까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동아리보다도 못한 국정 운영

동아리보다도 못한 국정 운영영빈관 신축 발표가 해프닝처럼 하룻만에 끝났다.대통령실은 국격에 맞는 영빈관이 필요하다며 878억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가, 야당의 집중 포화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단 하루만에 철회했다.이렇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밝히며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겠다”라고 한 말을 뒤집은 것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라는 발언 때문이다.요즘 세계적 경제 악화와 자연재해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마당에, ‘국격’을 내세워 ‘안 하겠다’고 했던 영빈관을 갑자기 짓겠다는 건, 누가 봐도 수긍이 가지 않는 일이다. 심지어 한덕수 총리마저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니, 누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빈관 신축을 추진했는지 모르겠다. 완전히 졸속이란 생각이다.게다가 단 하루만에 이 결정을 뒤집어 버리니, 도대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전부 ‘멍텅구리들’인지 아무 생각 없는 ‘복지부동 예스맨들’인지 모르겠다.특히 이미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이전을 얘기한 것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의지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고 있다.항간에 ’우리나라 권력 1위는 김건희, 2위가 한동훈, 3위가 윤석열‘이란 말이 떠돈다. 이번 영빈관 이전설만 봐도 설득력이 없다고만 할 수 없다.사실 웬만한 동아리 모임 운영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20~30명 정도 되는 동아리라고 가정할 때, 회장이 자기 독단으로 일을 추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특히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은 반드시 사전에 그 취지와 기대효과 그리고 비용 계획을 설명한 뒤,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동의를 얻고 시작하게 된다.일개 동아리 운영도 이러한데,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보좌진들은 하루만에 뒤집힐 일이나 생각하고 있다.정말 너무나 한심스럽고 답답할 지경이다. 아마추어 중에서도 실력 없는 하수들만 모아놓은 것 같다.윤석열 대통령의 버릇중 하나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말하는 ’도리도리 화법‘이다.고개만 도리도리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도리도리 왔다갔다 하는 모양이다.갑자기 트롯 가수 박현빈의 노래가 생각난다.“얼굴은 도리도리~생각은 왔다갔다~아주 그냥 끝내 줘요~~~~”<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