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계속 감쌀 것인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동맹을 없애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라고 말해 또 한번의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문 특보는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말장난처럼 보인다.   앞서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문 특보는 연달아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부정적인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속마음을 문 특보가 먼저 운을 뗀 것 아니냔 시각도 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차치하기로 하자.문 특보는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란 중책을 맡은 공인이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를 달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 대통령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는 의견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는다.   “문정인 특보는 사전에 청와대와 아무런 교감 없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인가?”“대통령 특보란 사람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는 개인적인 견해를 멋대로 밝혀도 괜찮은가?”“다른 청와대 특보나 비서관들도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 하에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마구잡이로 토해내도 괜찮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특보란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를 달더라도, 계속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심각한 일탈적 행위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문정인 특보의 일탈을 묵과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물론 북한이나 주변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가만 놔둔다면 또 어떤 일탈적 발언을 할지 모르고, 다른 보좌관들이 개인적인 일탈적 발언을 마구 해도 제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 문정인 특보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너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아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차·부장 시절, 자신의 담당 임원에게 “너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아냐?”라는 식의 막말을 일삼았다고 한다.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다. 오너 자식에겐 조직이나 상하관계도 없나 보다.새파랗게 젊은 직원이 오너의 자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한참 나이 많은 상사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건, 한마디로 부모가 자식교육을 엉망으로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부모가 직원들을 머슴처럼 생각하며 얼마나 학대 내지 함부로 대했고, 그 자식도 부모에게 배운 못된 짓을 해도 꾸짖기는커녕 늘 당연한 듯 넘어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의 모친인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일반인 같으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늘 입에 달고 살았고, 사람들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의 악행을 일삼아 특수폭행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조양호 회장 역시 탈세, 횡령, 밀수 등 갖은 악행을 저질러 조만간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대목에서 한진일가에게 묻는다.   “너희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아냐?”   대한항공은 국적기라는 프리미엄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애용했으며, 직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서 지금의 대한항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건 모두 외면한 채, 자기들이 태생적으로 잘나고 신분이 높아서 남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도 신분이 높을수록 겸양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그런데 이 가족은 겸양이란 말을 쓰레기통에 쳐 넣고, 무례와 몰염치에 시건방과 악행이 도를 넘었다. 그 행동들을 보면 잘못된 사고방식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 쉽게 고쳐질 것 같지 않다.   이에 충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한진일가는 모두 법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꼭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여, 앞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장사치' 미국과 '밴댕이' 중국 사이

미국은 자칭 자유와 자본주의의 대명사다. 자본주의식 다양한 비즈니스와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다. 미국은 패권주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유주의의 든든한 수호자’ 내지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다. 존재하지도 않은 대량 살상무기 어쩌고 하면서 ‘이라크 침공’ 같은 말도 안 되는 무자비한 짓도 했지만, 약소국에 인도적인 지원도 많이 해 왔다. (당시 미소 냉전의 산물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보내 온 밀가루나 옷가지를 보며 마냥 신기하고 고마워했고, 한편으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경외심을 느꼈다. 70년대 초에 ‘전투’라는 인기 외화를 방송했었다. 2차대전을 배경으로 주로 미군과 독일군 간의 소규모 전투를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였는데, 미군은 ‘우리나라’ 독일군은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었고 미국군이 승리할 때마다 환호를 보냈었다. 어린 마음에 당시의 미국은 ‘정의의 상징’이었다. 미국 역시 스스로를 ‘세계 경찰’로 자처했었다.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한때 ‘미제’는 세계 최고의 상품이자 상징이었다. 최근까지 수출보다 수입이 많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달러화를 사용하므로, 무역 수지가 적자 나더라도 달러를 더 찍어내면 그만이었다.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면서, ‘왜 미국만 달러화(기축통화)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논리를 편적이 있었다. 미국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마치 전 세계의 맏형 같은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유무역을 강조해 왔다.   그러던 미국이 완전 딴 나라가 되어버렸다.자국 우선에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치료할 생각보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문제다.국제 사회나 외교에서 항상 당당하던 미국의 모습은 사라지고, 장사치국가로 변모했다.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재협상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협상이란 양자 간 모든 내용의 균형을 만든 결과이다. 그런데 그의 발언은 한국을 최대한 더 이용해 뭐 하나라도 더 빼먹겠다는 얘기다. 아,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과거 여유롭고 ‘정의의 상징’이던 미국은 어디가고, 어쩌다가 힘으로 악착같이 상대방을 괴롭혀 이익을 취하는 나라가 되었나?   한편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까이 있고 많은 교류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생각이 비슷할 것이다.) 중국은 자칭 대국이고 자부심은 넘치지만, 생각은 ‘밴댕이 소갈딱지’와 ‘뒤끝 작렬’에 하는 짓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회주의 소국‘처럼 한다.   세계가 G2 즉 양강 구도로 재편된 마당에 ‘장사치’과 ‘밴댕이’ 사이에 낀 ‘상대적 약소국’ 대한민국은 참 힘들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처럼 대한민국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나라는 국민이 잘 해서 이만큼 만든 나라이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현명하게 잘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힘을 내고 지혜를 모으자!   ‘대한 국민 만세!’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공무원 또 공무원!

지난해 증가한 국가부채 122조7000억원의 76%에 달하는 93조2000억원은 연금충당부채, 즉 공무원과 군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으로 밝혀졌다. 총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국가부채의 54%에 달한다. 작년에는 공무원 연금 지급액 12조8000억 원 중 19%인 2조4000억 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웠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미 뽑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더 뽑으면 국민 세금이 327조원(30년 근속 기준)이 넘게 들고, 연금까지 감안하면 총 인건비는 350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10일자 ‘문재인 정부, 지지율 70%를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칼럼에서,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일반인 국민들의 국민연금과 다르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지도가 높을 때 과감히 개혁하기를 주문했었다. 작년에는 2조가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 군인 연금에 쏟아 부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늘수록 그 인건비와 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은 모두 국민들의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계속 증원하겠다고 한다.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그 희생이 너무 크다. 공무원 1인당 18억원 이상(30년 근속 기준)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기준 공시생 규모를 25만7000명으로 집계하며, 공시생 양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조원을 넘는다고 집계했다.   공무원의 경우 정년 보장의 철밥통인 이 나라에서, 세금까지 동원해서 공무원 연금까지 대주니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공무원만 하겠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까지 했으니, 공시생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무원 증원인가? 공시생인가? 정권의 지지율인가?““누구 마음대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인심 쓰고 있나?”  지난 해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저기서 많이도 긁어모았다. 떼이는 국민들은 피 같은 돈을 내는 판에, 그 피 같은 세금을 정말 꼭 써야할 곳에 쓰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늘여 앞으로 350조원 이상을 쓰겠단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인기 영합 복지정책으로 늘어날 재정 부담이 불 보듯 뻔한데, 추가 채용 공무원 17만 4천명의 인건비와 연금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어디에서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이런저런 방식으로 세금을 착취(?)하며 계속 국민들을 쥐어 짤 것인가?”“공무원 아닌 국민들은 모두 ‘봉’인가?”  이에 편승해서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에게 유리한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공무원’에게 혈세를 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보다.이대로 가다간 마치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강탈해오는 장면이 출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지방선거를 축제처럼 즐기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모처럼 거리엔 활기가 넘친다. 사람에 따라 번잡하고 정신없고 시끄럽게 느낄 수 있겠지만, 필자에겐 그동안 활기도 없고 웃음도 없고 적막했던 도시에 참 오랜만에 생동감으로 와 닿는다.   한 20년 전만해도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그리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돈 주고 동원한 선거 운동원들과 돈 좀 쓴 것처럼 보이는 세련된 선거 홍보물은 물론, 선심성 관광과 식사 대접 그리고 수건 비누 벽시계 선물은 흔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그 당시 돈으로 최소 15~20억 원이 기본이었고, 30억 원까지도 썼다고 했다. 그러니 막상 당선되고 나면, 투자(?)한 돈을 뽑으려고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지금이야 함부로 선거 비용을 사용해도 안 되고 낙선해도 득표율이 얼마 이상 나오면 선거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그 때만 해도 “낙선=패가망신”이었다. 웬만한 부자들도 한두 번 낙선하면 그야말로 ‘거지신세’가 되었고, 한두 번 당선되었더라도 그 다음에 한두 번 낙선하면 마찬가지로 ‘거지’나 다름없었다.   이젠 나름 깨끗해진 선거운동 문화를 보며 새삼 세상이 바뀌었음을 느낀다. 필자가 사는 지역을 봐도 선거운동 행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어떤 구의원 후보는 현재 모 대학원 학생인데, 친구나 후배로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성의를 다해 열심히 주의를 끌며 선거 운동을 하고, 후보도 성심껏 인사하는 모습을 봤다. 대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아주 신선하고 기특해 보여 좋았다.또 어떤 시의원 후보는 그 흔한 선거운동원 한 사람 없이 혼자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얼굴을 알리고, 그의 아내는 아직 때가 안 묻어서인지(?) 부끄럽게 명함 한 장 겨우 건네는 모습에 오히려 믿음이 갔다.그런가 하면 어떤 구의원 후보는 선거 유세차량을 두 대 이상(필자가 눈으로 본 게 두 대이므로) 동원해, 구의원 치곤 대대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도 있다.그런데 어떤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어, 그럴 거면 왜 돈 써가며 출마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경제적 여력이 좀 있으니, **후보라는 타이틀을 경력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다.그리고 오랜만에 거리에 활기를 느낄 수 있어 그것도 좋다. 마치 축제를 하는 것 같고, 또 그걸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매의 눈으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는 도탄에 빠진 민생을 계속 외면하나?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4%에 그쳤다고 한다. 30~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77.9%와 비교해보면, 젊은 청년들 중 다수가 아예 취업이나 창업 등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실업자 중 23.3%가 청년으로 OECD 국가 중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정말 암울한 상황이다.또한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현재의 통계방식이 적용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최악의 수치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3.6%) 증가했다.   한편 필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직업 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업주들 하나 같이 “내가 수십 년 간 장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한단다. 동대문 지역뿐만 아니라 식당이고 뭐고 거의 전 업종에서 예외 없이 그렇단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렇게 도탄에 빠진 수준이다.2018년 경제성장률이 3%에 일인당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다는데, 시장에선 곡소리가 난다. 이젠 버틸 힘도 의지도 없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서민 경제가 이처럼 최악의 상태인 걸 알기는 한가?”“수출,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치에 빠져 현재 체감 경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청년 일자리 창출이 정부 보조금만으로도 해결된다고 생각하나?”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 번도 경기 부양이나 활성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니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말로는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규제책이다. 대기업도 규제, 건설도 규제... 문재인 정부는 마치 경기를 부양하거나 활성화 하는 정책을 내는 건, 마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고 그걸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해괴한 정부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급여도 올라간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 경기가 살아나서 손님이 늘고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청년 일자리가 늘고 급여도 올라 사회에 활력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고 뭐고, 힘들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제발 경기를 살려 달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