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압도적 세계 1위

부끄러운 압도적 세계 1위중앙방역대책본부가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1328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20~2021년 발생한 확진자(63만여명)와 맞먹는 수치다. 전날까지 합칠 경우 102만여명에 이르므로, 전국민의 2%가 걸린 셈이다. 정부는 정점을 37만명이라고 했지만, 이미 두 배가 되었다.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6730.47명(일주일 평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압도적 세계 1위다.코로나 초기에 ‘K-방역’이라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K-팬더믹’으로 바뀌었다.코로나 확진자가 60명만 나와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젠 1만 배가 나온다. 사실상 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하루 확진자가 10~20만명이 나올 때,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라면서 ‘선진국이라더니 형편없다’며 은근히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던 대한민국이었다. 그러더니 이젠 부끄러운 세계 1위가 되어, 놀림감이 되고 있다.대한민국은 ‘도 아니면 모’다. 최소 1등이든 최다 1등이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보다.전문가들은 방역 완화를 너무 서둘렀다는 의견을 냈다.하긴 이 정부가 뭔들 제대로 하는 게 있나...어쨌든 이렇게 코로나가 바로 옆에까지 왔다. 주변에도 확진자가 정말 많아졌다. 느낌상 두 집 걸러 한 집은 걸린 것 같다.오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도, 이 차 안에 몇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 유난히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많이 들린다.요즘은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도 일부러 병원에 가지 않고 며칠 간 집에서 쉬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한다. 어차피 정부에서 해 주는 것도 없는데, 이런저런 간섭을 받기 싫어서란다.한편 약국에는 종합감기약이 품절이라는 소식이다. 혹시 몰라서 미리 사놓는 것이다.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자 도생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고 있다.좀비 영화나 재난 영화 느낌이다. 공포가 사방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다.필자도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젠 내려놓고 ‘그분’이 오시길 기다려야 하나 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필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상화 시인의 저항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처럼,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봄을 맞이하지 못했다. 사실 봄이 와도, 왔는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그 자체였다. 처음엔 코로나가 ‘사스’나 ‘메르스’처럼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엔 코로나가 ‘끝나긴 끝나나’라는 자포자기 심정까지 들었다.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나 싶다. 코로나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다.군부독재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일갈한 것처럼, 코로나도 이젠 봄이 오는 걸 막지 못했다. (비슷한 말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었다)지난 주말에도 석촌호수에 운동 삼아 갔었는데,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꽃이 피기 시작한 석촌호수를 찾았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모두 함박웃음을 지으며 봄맞이를 했다.날씨도 풀리고 거리두기도 완화되자, 봄나들이를 나온 것이다. 특히 손녀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많아 더 반가웠다.이번 주말이면 벚꽃이 만발할 것 같다.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벚꽃으로 유명한 석촌호수를 찾을 것이다.평소 같으면 석촌호수에서 운동을 하는 필자 같은 사람들은 석촌호수에 인파가 몰리는 걸 싫어한다. 방해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주말엔 벛꽃과 함께 오랜만에 사람 구경이나 해야겠다.석촌호수 벚꽃놀이 강추!(개인적으로는 여의도 윤중로보다 더 좋다고 생각함)<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의 희한한 쇼

민주당의 희한한 쇼민주당이 ‘휠체어 타고 출근하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고민정 등 의원 10 여 명이 참여했다. 고민정 의원은 “강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로 출근했다”며, “겨우 딱 하루 휠체어를 몰았는데도 두 팔이 욱신거린다”고 페이스북에 소감을 올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는데 대한 응답으로 생각된다.그런데 헛웃음만 나온다.요즘 어떤 장애인이 손으로 모는 휠체어를 이용하나? 장애인들은 정부 지원으로, 손가락만 까딱거려도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한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동 휠체어를 힘들게 몰고 나서, 두 팔이 욱신거리네 어쩌고 하고 있다. 정말 생쇼가 따로 없다. 쇼를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이런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지하철을 이용하기나 하는지 모르겠다.물론 ‘우리 민주당은 장애인의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하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뭘 했길래, 이제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쇼를 하고 있나? 정권이 바뀌려니까 신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쇼맨십이 발동하는 것 같다.특히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인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법이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 탓하듯이 보여주기 쇼를 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쇼를 하고 있나?정말 ‘누워서 침뱉기’다.희한한 쇼는 그만하고, 국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나 잘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지하철 시위 전장연을 의법처리하라

지하철 시위 전장연을 의법처리하라필자는 어제 출근하면서 짜증이 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했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두 배나 걸려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일부 승객들은 중간에 내리기도 했는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것 같았다. 이런 불법 시위로 인해 출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중요한 약속을 못 지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필자는 지난 번 시위 때 ‘장애가 벼슬이나 특권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칼럼을 올린 바 있다. 그때는 출근길이 아니어서 불편이 덜했다. 하지만 이번 시위처럼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이전 시위 때도 비판이 일자 전장연 측은 ‘원래 집회나 시위라는 게 남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전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말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또다른 장애인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전장연 시위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정갑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전장연이 내건 명분이나 장애인 이동권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장연이 전체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데도,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단체는 전장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다.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처럼 ‘시민을 볼모삼아’하는 ‘반문명적 시위’이다. 기왕 불법 시위를 할 거면, 애꿎은 지하철이 아니라 청와대를 쳐들어가는 게 맞다. 전장연은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쌓는 시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불법 시위를 한 전장연을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러시아에 인권이 있었나?

러시아에 인권이 있었나?유엔 총회는 7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러시아는 유엔(UN)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이번 결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근거로 미국이 주도했다. 회원국 총 193개국 중 175개국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한국을 비롯한 93개국의 찬성표가 나왔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한 24국은 반대표를 던졌다.게다가 러시아군은 침공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학살은 물론 부녀자 겁탈과 약탈이 이어졌고, 약탈한 전리품(?)을 우편을 통해 자기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 러시아군은 원조격인 소련군 시절부터 이런 식이었다.1945년 8월 25일에 북한의 점령군인 소련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자신들이 ‘해방군’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양민에 대한 무차별 약탈과 부녀자 강간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일제가 지은 발전소, 공장 등 산업시설을 해체하여 소련으로 반출하고, 쌀 등의 식량도 가져갔다. 시계만 보면 빼앗아갔다는 얘기는 지금도 내려온다. 뿐만 아니라 소련군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북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시베리아로 끌고 갔다.대표적인 사건이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학생 의거 사건’이다. 소련군 등의 발포로 사망자는 24명, 체포자는 천 여명에 달했다. 이어 1946년 3월 13일 함흥에서 발생한 ‘함흥 학생 반공의거’에서는 1백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7백여명이 투옥됐었다. 소련군이 데려온 꼭둑각시 김일성은 이를 방조하거나 협력해야 했다.따라서 소련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일본보다 더 심한 점령군에 약탈자였다.이렇게 러시아(소련)군은 역사적으로 학살과 약탈 겁탈의 군대다.그 버릇을 개 못주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런 나라에 무슨 인권이 있겠는가?국가 차원에서 도핑을 저질러, 지금도 선수들이 ‘러시아’라는 나라명으로 올림픽에 출전을 못 하는 대표적 반(反)인권국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그리 조급하게 합의했을까?

왜 그리 조급하게 합의했을까?   필자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여야간에 극적인 합의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나 빨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검수단박’이나 ‘검수야합’ 또는 ‘국민독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번이나 사과문을 내고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해명했다. 즉 그대로 완패하느니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조차 “(윤 당선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의심이 한 가지 생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당시 ‘선제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정말 빠른 결정이었다. 즉 권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나 인수위 그리고 당선인과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혼자 또는 ‘권성동과 아이들’끼리만의 판단으로 합의한 게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인가?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치사를 하기 위해 이런 모험을 했을까?아니면 당대표나 인수위 그리고 당선인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자 이제 와서 다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권성동 대표에게 독박을 씌우는 것일까?   필자는 시간 상으로 볼 때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었던 건 확실해 보인다.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당이나 인수위에서 한번쯤 검토와 논의할 시간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당론을 가지고 좀 더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 싶다. 게다가 어느 선에서 합의될지 몰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끝까지 했어야 했다.   권성동 원대대표의 윤핵관 중 일인으로서, 자만하고 너무 서둘러서 이런 결과를 나온 게 아닐까?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단독범행이라기엔 너무 큰 사고를 저질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