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다면 청와대로 들어가야

국민을 위한다면 청와대로 들어가야   필자는 지난 14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글에서 ‘청와대로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급하게 서두르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벌써 난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거의 확정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면서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부터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통령 집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방부 청사에 있는 군 당국은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가장 큰 문제는 경호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인력과 군부대는 어디서 근무하나?그러면 그동안 수 백 억원을 들여 만든 청와대 지하 벙커는 뭐가 되나?또한 위기에 대비해 구축되어 있는 국방부 군사시설들은 어떻게 하나?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군 시설과 장비를 어떻게 옮기나?게다가 갑자기 국방부에 있는 군인과 시설을 옮기고 새로 구축해야 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특히 이러한 이전의 공백이 안보의 공백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만약 외국에서 귀빈이 방문한다면 일부러 청와대로 가서 만날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가까이하겠다는 신념으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청와대에 있을 때와 달리,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무나 만나줄 것인가?청와대에 있든 용산 국방부에 있든 거리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 오히려 ‘인의 장막’이 문제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수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마다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안보 위협을 조장하려 드나? 이 사안은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마구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청와대로 들어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공약 중엔 안 지켜도 되는 공약도 있다. 공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강조한 말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였다.윤 당선인은 괜한 고집을 부려 국민들을 피곤하고 위험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청와대로 조용히 들어가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삭발을 왜 하지?

삭발을 왜 하지?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최근 송도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 부지에 103층 높이 랜드마크 타워와 주거·업무시설 등을 짓는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그러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민들이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단체 삭발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랜드마크 타워 높이(103층·420m 이상)가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555m)보다 낮다는 이유다. 무조건 랜드마크 타워를 국내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건설해야 한단다.참,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싶은 생각이 든다.초고층 건물 자랑은 이미 한물 갔다.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삼성동 한전 부지에 국내 최고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려다, 반으로 나눠 두 동으로 건설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오히려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 12개 환경·시민단체는 "송도가 퇴물이 돼가는 초고층 랜드마크에 연연하며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악당도시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초고층 건물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물도 아닌데 국내 최고 높이가 되어야 한다고 삭발 시위를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집값 오르길 바라서?관광객들이 더 올까 싶어서?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필자가 사는 곳에 롯데타워가 있다.오다가다 매일 본다.하지만 롯데 타워가 최고층 높이여서 좋은 건 전혀 없다.오히려 그 근방이 늘 차가 밀려 불편할 뿐이다.날도 추운데 쓸데 없는 삭발하고 나서 감기라도 걸리면...<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역대급 정권 교체 - ① 문 정부의 무능

역대급 정권 교체 - ① 문 정부의 무능이번 대선은 다들 ‘최악 대 차악’을 넘어, ‘최악 대 최악’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했다. 그만큼 후보들의 인품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하지만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는 법,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8%라는 역사상 최소표차로 당선됐다.사실 지난 19대 대선 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 탄핵으로 인해 보수는 완전히 괘멸된 상태였다.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손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편안하게 당선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선 앞으로 20년은 해 먹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후 총선에서도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20년 집권설은 현실이 될 것 같았다.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문 정부와 민주당의 헛발질이 시작되었다.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득주도성장’이란 경제정책을 한다면, 발전보다 분배에 나섰다. 기업보단 근로자의 손을 들어 주고, 기업에는 여러가지 족쇄만 채웠다.‘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며, 군대 간 또는 갈 20대 남성들 가슴에 ‘비양심’이라는 대못을 박았다.‘탈원전’ 한답시고 원전 산업을 초토화 시켜놓더니, 이제 와서 다시 한단다.일본에게만은 외교적 결례를 마구 저질러 놓고도,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죽창가나 부르며 반일로 돌아섰다.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나 싶었지만,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막말을 듣더니, 선거 전엔 미사일을 쏴대는 북풍을 맞았다.부동산 정책에서도 전문가들이 공급을 늘여야 한다고 아무리 조언을 해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이 세금이나 규제로 해결하려다 완전히 실패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까지 ‘부자’ 취급을 받으며 종부세를 내야 하고, 그 금액도 갈수록 커지게 만들었다.K-방역은 초기에 확진자나 사망자가 적었다는 성과를 이뤘지만, 지금은 방역의 둑이 무너지며 희석되어 버렸다.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 싶다.필자는 MB는 개인의 이익을 취한 ‘나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 정리를 못해 쫓겨난 ‘바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한다.사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기 보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는 게 싫어서 윤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10년 주기설 또는 20년 집권설을 한 방에 불식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무능했고, 이번 대선 결과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인의 풍수지리와 도참

한국인의 풍수지리 도참   어제(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을 용산의 현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직접 지시봉으로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답하는 ‘소통’은 신박했으나,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취임식과 더불어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고집을 세웠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부인했지만) 무속인의 의견에 의해 집무실을 옮긴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잠재의식 속에 풍수지리나 도참사상이 있다. (잠시 ‘라떼‘ 비슷한 얘기임)필자가 초중고교 시절, 교가 가사에는 어김없이 큰 산이나 강이 등장한다. 필자는 초중고를 흑석동 – 상도동 – 신길동으로 다녔다. 그런데 모두 교가에 관악산이 들어 있었다. 상도동이야 가깝기도 하고, 등교할 때마다 웅장한 산세를 늘 봤기 때문에 좀 이해는 간다. 하지만 신길동에선 관악산이 거리도 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교가엔 ’관악산 기슭‘이라 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억지스러움에 웃음이 나온다.이렇게 서울에 있는 학교의 교가에는 ’큰 산이나 강의 정기를 받는다‘는 식의 내용이 많았다. 서울 남쪽은 관악산, 한강 근처는 한강(한가람), 서울 북쪽은 북한산(삼각산)이 대표적이고, 남산은 크기는 작지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다 애국가에도 등장하므로 남산도 단골 소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급은 되어야 교가에 나오지, 이보다 작은 아차산이나 청계산 또는 중랑천이나 청계천 탄천 급은 교가에 실리지 못했다. (확인된 바는 아님)   이제 용산 시대를 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명은 용산(龍山)인데 흔히 생각하는 용산 중앙부엔 산이 없다. 이유를 찾아보니, 용산이란 이름의 시작은 남산 기슭인 후암동이라고 한다. 즉 남산 기슭의 일부라 용산이라고 부른게, 지금 행정구역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흔히 용산이라 하면 북으론 남산에서 남으론 한강, 동에서 한남동에서 서쪽으론 효창공원까지다. 산이라 할 수 없는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은 꽤 넓은 평지다. 동으론 미군기지에서 서로는 효창공원이나 용산역 북서로는 남영동과 서울역까지 아주 평탄한 지형이다. 따라서 산은 북쪽 극히 일부일 뿐, 용산 일대는 산이 아니라 벌판이다. 따라서 풍수지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북악산 기슭인 청와대보다, 평탄한 용산벌을 택한 것인지 모른다.   풍수든 뭐든 윤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졸속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건 이미 굳어졌다.윤 당선인의 고집으로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생길 경우 오롯이 그의 책임이란 것도 각오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역대급 정권 교체 - ② 민주당의 패착

역대급 정권 교체 - ② 민주당의 패착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선 예상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했다.이재명 후보가 줄곧 앞서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막판에 이낙연 후보가 거의 따라잡은 사건이다.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합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두 후보만 놓고 경선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순간이었다. 당헌이나 당규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당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었다.당시 분위기는 이낙연 후보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흠이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또 큰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만약 결선투표를 했으면 이낙연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하지만 민주당은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 줬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차라리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도 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마침 국민의힘에선 또 하나의 흠이 많은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다.정치나 행정 경험이 전무한 초짜에, 가족 리스크가 아주 컸다.이때만 해도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했다.윤석열 후보의 아내를 맹공했고, 뭔가 큰 게 나오는 듯 했다. 하지만 기대만은 못했다.반면 이재명 후보의 아내는 부부의 애정을 과시하며 같이 선거운동을 했지만, 법인카드와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두 후보도 최악이지만, 후보의 아내들도 도긴개긴이 되었다.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만약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통해 이낙연 후보가 선출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최소한 ‘최악 대 최악’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이낙연 전 총리는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과 크게 잡을만한 흠이 없기 때문이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다. 오히려 대비된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그랬으면 중도층의 상당수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을 수도 있다.민주당 후보가 불과 0.7%의 차이로 패하고 나니, 당시 민주당 판단의 실책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우크라이나와 한국 그리고 태극기

우크라이나와 한국 그리고 태극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9년 4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마친 뒤 한국언론 특파원이 “한국에 대해 한 마디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말했다.“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이웃에 독재국가(북한과 중국)가 있어도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보여줬다. 한국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팔리는 한국 제품들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롤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2015년 11월 우크라이나 고용주 연맹은 ‘아시아의 호랑이’에 대한 공익광고를 방영했다. “1953년 7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국인들은 이후 가발 수출을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는 불과 10년 만에 수출이 큰 폭을 증가하며 정상국가 궤도에 올랐다. 한국은 이제 세계 6대 수출 강국이자 아시아의 진정한 호랑이로 성장했다. 한국이 해냈듯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렇게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롤모델 국가다. 한류는 물론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좋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이를 입증한 사건이 발생했다.마치 영화 ‘모가디슈’를 방불케 했다고 한다. 개전 사흘째인 지난달 26일 성기주 영사는 키이우에서 만삭의 임산부를 포함한 교민을 이끌고 체르니우치로 향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차량 행렬의 바로 앞 사거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러시아군은 공식적으로 키이우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개전 당일부터 수도에 잠입해 있던 러시아 공작원과 우크라이나군 간 시가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탱크에 깔린 뻔도 하며 30시간이 걸려 천신만고 끝에 루마니아 국경에 도착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다른 차량은 통과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던 검문소를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가 하면, 현지 경찰이 대사관 직원과 교민 차량을 에스코트해주기도 했다. 차량 앞뒤 유리창에 부착한 태극기 덕이었다.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위상은 대단히 높다"며 "우크라이나만큼이나 힘든 역사를 겪은 한국이 어려움을 딛고 번영을 이룩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을 배워야 할 나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롤 모델 국가는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다.정말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문(自問)과 반성을 하며, ‘모든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다 수준 높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