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따위로...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따위로...   지난 4일, 코로나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사전투표장에서 난리가 났다.날씨도 추운데 야외에 별도 투표소를 설치해 1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하더니, 기표한 투표용지를 바구니나 쇼핑백에 받아다 대신 투표함에 넣어줬다는 사건이다. 투표한 사람들은 자기가 투표한 용지가 투표함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도 못했다. 게다가 투표 용지와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 안엔 이미 기표된 용지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게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다.여야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성토하자 그제서야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다.   이런 사달이 났는데, 이를 지휘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토요일(휴일)이라 집에 있었다고 한다.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대법관을 지냈다는 사람이 이 모양이다.   선관위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투표다. 선거 과정은 물론, 투표를 얼마나 매끄럽고 공정하게 치르는가가 핵심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투표날에 위원장은 휴일이라며 한가하게 집에 있었다.   그러면 사전투표일인 토요일 휴일에 여기저기에서 일한 선관위 직원들은 뭔가?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과 공무원 군인들은 다 빙신들인가?산불때문에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이 휴일인지 모르고 갔었나?   공무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겐 대휴(代休)라는 게 있다. 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제도다. 노정희 선관위원원장 역시 대휴를 사용하면 된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에겐 책임감과 의무가 있다.설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게 바로 나랏일이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나랏일을 맡으면 안된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선관위원장이란 사람이 투표일이 휴일이라고 집에서 쉬었다는 건 용서 받지 못할 행동이다.   이따위 인사가 선관위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참고로 선관위 위원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코로나가 끝나나’ 했더니 우크라이나가...

안 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시작했다.러시아가 어제 새벽 5시(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전세계가 우려하던 전쟁을 푸틴은 결국 일으켰다.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G7 등 동맹국과 함께 강력한 전방위 제재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옛 소련의 부활을 외치는 러시아와 푸틴의 야욕의 시작일 뿐이라고 한다. 미국에 대항해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도모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신냉전의 시작’이라는 설도 있다.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정부패가 얼마나 국가적 해악인지, 외교와 외교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힘없는 안보는 허상이라는 등의 교훈을 준다. 하여간 애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안됐다.사실 대한민국의 일개 소시민으로서 그런 복잡한 것들이 이해는 하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남의 나라 얘기기 때문이다.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작 우려하는 건 경제적 파장이다.러시아는 하루 500만배럴 규모 원유를 수출하는 세계 3위 산유국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12%에 달한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약 3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 많은 양의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벌써 세계 증시는 폭락하고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재값은 폭등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기가 2년간을 침체했다가, 이제 좀 살아날까 하는 참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코로나19와 푸틴의 ‘바톤 터치’다.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상하고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놨다고 하지만, 피해를 적게 하는 것이지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코로나만 끝나면 살만해 질 줄 알았는데, 한숨만 나온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역대급 정권 교체 - ① 문 정부의 무능

역대급 정권 교체 - ① 문 정부의 무능   이번 대선은 다들 ‘최악 대 차악’을 넘어, ‘최악 대 최악’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했다. 그만큼 후보들의 인품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하지만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는 법,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8%라는 역사상 최소표차로 당선됐다.   사실 지난 19대 대선 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 탄핵으로 인해 보수는 완전히 괘멸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손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편안하게 당선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선 앞으로 20년은 해 먹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후 총선에서도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20년 집권설은 현실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문 정부와 민주당의 헛발질이 시작되었다.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득주도성장’이란 경제정책을 한다면, 발전보다 분배에 나섰다. 기업보단 근로자의 손을 들어 주고, 기업에는 여러가지 족쇄만 채웠다.‘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며, 군대 간 또는 갈 20대 남성들 가슴에 ‘비양심’이라는 대못을 박았다.‘탈원전’ 한답시고 원전 산업을 초토화 시켜놓더니, 이제 와서 다시 한단다. 일본에게만은 외교적 결례를 마구 저질러 놓고도,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죽창가나 부르며 반일로 돌아섰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나 싶었지만,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막말을 듣더니, 선거 전엔 미사일을 쏴대는 북풍을 맞았다.부동산 정책에서도 전문가들이 공급을 늘여야 한다고 아무리 조언을 해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이 세금이나 규제로 해결하려다 완전히 실패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까지 ‘부자’ 취급을 받으며 종부세를 내야 하고, 그 금액도 갈수록 커지게 만들었다. K-방역은 초기에 확진자나 사망자가 적었다는 성과를 이뤘지만, 지금은 방역의 둑이 무너지며 희석되어 버렸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 싶다.필자는 MB는 개인의 이익을 취한 ‘나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 정리를 못해 쫓겨난 ‘바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한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기 보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는 게 싫어서 윤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0년 주기설 또는 20년 집권설을 한 방에 불식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무능했고, 이번 대선 결과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 간식(?) ‘호빵’

국민 간식(?) ‘호빵’필자가 자주 찾는 송파구 석촌호수엔 송파구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다. 이름하여 ‘송송’과 ‘파파’다. 얼마 전 겨울에 맞게 디자인을 약간 바꿨다. 그런데 ‘송송’이 들고 있는 게 뭔가 자세히 보니 바로 호빵이었다. (또 ‘라떼’얘기다)호빵은 크림빵으로 유명한 삼립식품이 1971년 10월에 출시했다. 출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까지 60억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우리나라 중년 이상의 성인 중 호빵을 안 먹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가히 ‘국민 간식’이라 할 만하다.출시 당시 1개당 20원이었는데 다른 빵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추운 겨울에 ‘호호 불며’ 먹어서 호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어쨌든 당시 어린 마음에 호빵은 참 맛있었다. 호빵은 밑에 붙어 있는 종이를 떼어 내고 먹는데, 그 종이 붙은 호빵이 아까워 이빨로 긁어 먹던 기억이 난다.호빵을 크게 유행시킨 데에는 호빵 찌는 기계도 한몫했다. 가게마다 투명한 원통형 찐빵기계가 들어섰고, 그 안에선 3~4층으로 된 선반 위에 찐빵이 쪄지고 있었다. 수증기가 모락모락 나는 게 참 신기했다. 그 아래 쪽엔 보이진 않지만 연탄이 있었다. 지금은 찜통을 보기 힘들고, 전기로 가동하면서 크기도 작아졌다.당시엔 동네 어귀마다 찐빵과 만두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 추운 겨울에 찐빵이나 만두를 찌고 나서, 가마솥 뚜껑을 열 때 나오는 수증기와 냄새는 어린 마음에 참 좋았다.그런데 공업화 기계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동네 가게에서 수제로 만든 것보다 대기업에서 기계로 만든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거기엔 신기함도 있었지만 위생도 한몫 했을리라 생각한다. 당시 식당이나 찐빵 가게의 위생은 그리 믿음이 가지 않았다.호빵은 국어사전엔 없지만, 사실상 보통명사가 되었다. 삼립식품이 초기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브랜드의 호빵이 나오고 있고 호빵맨까지 출연한 것 보면 이젠 일반 명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겨울이면 으레 호빵이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다. 오죽하면 송파구의 캐릭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먹고 있겠는가?먹을 게 많아진 지금 호빵은 예전처럼 인기는 없다. 하지만 아직도 필자의 아내는 호빵을 아침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는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찐빵가게는 아직도 존재한다.인기는 시들해졌지만 이젠 호빵과 찐빵이 공존하는 시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역대급 정권 교체 - ② 민주당의 패착

역대급 정권 교체 - ② 민주당의 패착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선 예상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했다.이재명 후보가 줄곧 앞서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막판에 이낙연 후보가 거의 따라잡은 사건이다.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합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두 후보만 놓고 경선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순간이었다. 당헌이나 당규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당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었다. 당시 분위기는 이낙연 후보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흠이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또 큰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만약 결선투표를 했으면 이낙연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하지만 민주당은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 줬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차라리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도 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침 국민의힘에선 또 하나의 흠이 많은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다.정치나 행정 경험이 전무한 초짜에, 가족 리스크가 아주 컸다.   이때만 해도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했다.윤석열 후보의 아내를 맹공했고, 뭔가 큰 게 나오는 듯 했다. 하지만 기대만은 못했다.반면 이재명 후보의 아내는 부부의 애정을 과시하며 같이 선거운동을 했지만, 법인카드와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두 후보도 최악이지만, 후보의 아내들도 도긴개긴이 되었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만약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통해 이낙연 후보가 선출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최소한 ‘최악 대 최악’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 이낙연 전 총리는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과 크게 잡을만한 흠이 없기 때문이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다. 오히려 대비된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그랬으면 중도층의 상당수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을 수도 있다.   민주당 후보가 불과 0.7%의 차이로 패하고 나니, 당시 민주당 판단의 실책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이 코미디언보다 나은 게 뭔가?

문 대통령이 코미디언보다 나은 게 뭔가?취임과 동시에 ‘탈원전’을 외치며 공사 중이던 원자력발전소도 중단하게 했던 문 대통령이, 돌연 지난 25일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관련 업계와 국민들은 허탈함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지난 5년간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은 쑥대밭이 되었고, 핵심 기술 인력들은 생계를 위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두산과 관련 업체들 휘청거리거나 도산했다.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탈원전을 만류했지만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필자도 그동안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올린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꼽았다. 하지만 태양광 한다면서 멀쩡한 숲을 밀거나 논밭에 태양광 패널을 세웠다. 천연가스 발전을 한다면서,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값비싼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였야 했다.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더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하지만 원전일 때 전기요금이 100원이면, 탈원전을 함으로써 230원이나 든다고 한다. (2000년 4월 1일 칼럼 ‘국민 등골 빼 먹는 탈원전’ 참조)즉 가정의 전기요금에 산업용 즉 제품과 서비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그리고 세금 등의 인상을 합하면,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같은 국제정 정세에 따라 천연가스의 비용을 얼마든지 오르고 수급도 어려워진다.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나토(NATO)가 가입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초했다는 의미다. 다른 여권 인사들 역시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으니까 정치를 코미디로 한다”는 식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고, 그를 72%의 지지율로 뽑아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우매하게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미디언’ 출신 젤린스키 대통령은 법학석사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선 후 서투른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당 당대표까지 거친, 엘리트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부동산 정책 다 망쳐놓더니, 탈원전 한다며 원전 산업을 초토화 시킨 후 다시 한다며 말을 바꿨다.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 즉 희극인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슬픔을 주는 비극인이다.여권에서 조롱하는 ‘코미디언’보다 문 대통령이 더 잘한 게 뭔가?<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