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당정치 사화 환국 그리고 정당정치

붕당정치 사화 환국 그리고 정당정치   조선시대에 ‘붕당정치’를 했다고 한다. 붕당정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과거에 관료들이 서로 파벌을 이루어 정권을 다투던 일’이라고 되어 있다. 붕당은 아니지만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다툼으로 4차례의 사화(무오 갑자 기묘 을사)가 있었고, 많은 선비들이 고초를 당하고 죽거나 귀양을 갔다.이후 붕당정치는 조선 중기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숙종 임금 때 3차례의 환국(경신 기사 갑술)이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서인과 남인을 경쟁시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기사환국 때엔 서인의 대표 송시열이 사약을 받기도 했다. 남인과 서인은 당한 것 이상으로 서로에게 보복했다.즉 붕당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 보복이었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다. 정당정치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보복은 없다. 어제 (2월 10일) 윤셕열 대선 후보가 ‘적폐청산’이란 말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비난을 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자신은 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며, 정치 보복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치에선 언젠가부터 ‘정치 보복’이란 말이 생겼다.여당에선 MB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한 얘기도 ‘적폐청산’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적폐청산 한다며 과거 정부의 모든 걸 부정하거나, 친일 청산을 외치며 죽창가를 부르는 등 과거에만 매몰됐다. 미래로 나가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정권교체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없는 죄를 만들거나 아주 사소한 걸 침소봉대해서 죄를 묻는 건 당연히 정치 보복이다. 그렇다고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멀쩡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걸 놔둘 수도 없다.   사실 어디까지가 정치 보복인지 명확하진 않다.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기준이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는데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는데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로, 2010년 6.8% 성장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또한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렸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3.6% 증가 전환했는데, 이는 2010년(4.4%)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이렇게 수치는 좋다는데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조금 나아진 것이 크게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식당이나 주점 같은 영세상인들은 하루하루 바싹바싹 피가 말라가고, 각종 행사나 공연 관광도 여전히 빈사상태다. 필자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을 전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그 많은 민간 소비는 다 어디서 발생했을까?줄서서 명품 사는 데 썼나?물가가 많이 올라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나?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하거나 피로감을 느껴 식당이나 주점에 손님이 그나마 조금 늘어난 것 때문일까?집값이 치솟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늘어난 탓일까?배달업자들이 많이 벌어서인가?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4% 경제 성장은 어디로 갔을까?필자만 피해 갔을까?경제가 성장했다지만 자신과 관계없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끼며 씁쓸해진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 간식(?) ‘호빵’

국민 간식(?) ‘호빵’   필자가 자주 찾는 송파구 석촌호수엔 송파구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다. 이름하여 ‘송송’과 ‘파파’다. 얼마 전 겨울에 맞게 디자인을 약간 바꿨다. 그런데 ‘송송’이 들고 있는 게 뭔가 자세히 보니 바로 호빵이었다. (또 ‘라떼’얘기다)   호빵은 크림빵으로 유명한 삼립식품이 1971년 10월에 출시했다. 출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까지 60억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우리나라 중년 이상의 성인 중 호빵을 안 먹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가히 ‘국민 간식’이라 할 만하다.   출시 당시 1개당 20원이었는데 다른 빵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추운 겨울에 ‘호호 불며’ 먹어서 호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어쨌든 당시 어린 마음에 호빵은 참 맛있었다. 호빵은 밑에 붙어 있는 종이를 떼어 내고 먹는데, 그 종이 붙은 호빵이 아까워 이빨로 긁어 먹던 기억이 난다.   호빵을 크게 유행시킨 데에는 호빵 찌는 기계도 한몫했다. 가게마다 투명한 원통형 찐빵기계가 들어섰고, 그 안에선 3~4층으로 된 선반 위에 찐빵이 쪄지고 있었다. 수증기가 모락모락 나는 게 참 신기했다. 그 아래 쪽엔 보이진 않지만 연탄이 있었다. 지금은 찜통을 보기 힘들고, 전기로 가동하면서 크기도 작아졌다.   당시엔 동네 어귀마다 찐빵과 만두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 추운 겨울에 찐빵이나 만두를 찌고 나서, 가마솥 뚜껑을 열 때 나오는 수증기와 냄새는 어린 마음에 참 좋았다.그런데 공업화 기계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동네 가게에서 수제로 만든 것보다 대기업에서 기계로 만든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거기엔 신기함도 있었지만 위생도 한몫 했을리라 생각한다. 당시 식당이나 찐빵 가게의 위생은 그리 믿음이 가지 않았다.   호빵은 국어사전엔 없지만, 사실상 보통명사가 되었다. 삼립식품이 초기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브랜드의 호빵이 나오고 있고 호빵맨까지 출연한 것 보면 이젠 일반 명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겨울이면 으레 호빵이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다. 오죽하면 송파구의 캐릭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먹고 있겠는가?   먹을 게 많아진 지금 호빵은 예전처럼 인기는 없다. 하지만 아직도 필자의 아내는 호빵을 아침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는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찐빵가게는 아직도 존재한다.   인기는 시들해졌지만 이젠 호빵과 찐빵이 공존하는 시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현대산업개발을 매각하라

현대산업개발을 매각하라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 조성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외벽이 무너져 내려 6명의 실종자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다섯명은 실종상태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수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공부터 설계변경까지 총체적 부실이자 날림공사라고 한다.지난해 6월에도 광주 동구 학동 현대산업개발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에 있던 17명 가운데 9명이 숨졌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정몽규 회장은 지난 17일 "안전점검에 문제 있다고 나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철거 후 재시공을 한다면 그 자체로만 수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에도 분양이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사실 현대산업개발은 1970~80년대에 강남 아파트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짓고, 이후에도 한동안 아파트의 대명사로 군림해 왔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신기술도 많이 개발했다. 1999년에 현대건설에서 계열 분리된 후, 주택 사업부문에서 아이파크(IPARK)를 필두로 성장을 지속해 왔다.그런 현대산업개발이 어쩌다 이모양이 됐을까?사실 건설업계에선 스스로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도 비건설 사업으로 확장을 시작한다고 한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2006년 영창악기 인수를 시작으로 유통업, 면세점, 레저사업 등으로 영역으로 마구잡이식 확장을 하면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계열사만 30곳에 달한다. 특히 ‘모빌리티그룹 도약’을 기치로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했다 포기한 바 있다.그러는 동안 현대산업개발은 돈줄 노릇을 했다.즉 30개 계열사들과 아시아나 항공 인수 등을 한답시고, 우량기업인 현대산업 개발에 빨대를 꼽고 돈을 빨아 먹었다. 그러니 아무리 우량기업이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우량기업이었던 현대산업개발이 수년 만에 지금은 빈사 상태가 되었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부실시공을 할 수 없었다.문제는 현재보다 미래다.앞으로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데 누가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를 맡기겠는가?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 아파트 신축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위해 땀흘린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재기하기 힘들다는 의미다.이는 법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오롯이 경영진의 잘못이다.따라서 필자는 원래 탄탄했고 기술력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을 무조건 망하게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영진과 오너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그룹의 핵심인 현대산업개발만을 떼어 매각하는 방안만이 죽어가는 회사를 소생시키는 길이라 생각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더 이상 백신 접종은 NO!

더 이상 백신 접종은 NO!   필자는 지난 토요일(2월 12일) 오후 4시 경, 강남 어딘가를 버스 타고 지나던 중 어떤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지나쳤다. 그런데 그들의 구호가 좀 이상했다. 대개 집회나 시위에선 “**하라!”라는 게 일상적인데, 이 집회에선 “대~한민국”을 외쳤다. 자세히 보니 참가자들은 ‘방역 패스 중단’이란 문구를 들고 있었다.   전세계가 방역패스 반대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필자도 처음엔 “백신 접종을 왜 안 하려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은 “부스터샷 맞아도 어차피 돌파 감염되는데, 목숨 걸고 백신은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2월 9일 “코로나보다 무서운 백신?”이란 글을 올린 바 있다.필자를 비롯해 지인 두 사람은 부스터샷 이후 갑자기 고혈압이 되어 버렸다. 필자는 접종 직전 127이었던 혈압이 불과 20일 만에 180이나 되는 진기한 기록을 세우며, 졸지에 혈압약을 먹고 있다. 아는 지인 두 사람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향한 바 있으며, 한 사람은 뇌출혈로 길 가다 쓰러져 간신히 살아났다. 필자의 처제는 백신 맞은 쪽이 반신불수까진 아니지만, 두 달이 넘도록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사망에 가까운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이젠 백신의 부작용이 남의 일이 아니란 얘기다.   이런 와중에 4차 백신 접종을 시작한단다.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14일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생활자 등 총 180만명에 대한 4차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다행(?)히도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김부겸 총리는 같은 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했다.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생각이란다.   14일 0시 현재 신규 감염자 5만 4,619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0만 5,246명이다. 그 중 누적 사망자 수는 7,102명(치명률 0.51%)이다. 참고로 한 해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200명~2,400명이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율은 독감보다 조금 높은 사망율이다. 게다가 치명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 방역의 둑이 사실상 터져 버린 이상 무리한 추가 백신 접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약효는 다 된 것 같다. 백신 맞고 죽거나 수입이 없어 굶어 죽느니, 독감처럼 생각하고 개인 방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코로나 환자도 PCR검사 음성 나온다?

코로나 환자도 PCR검사 음성 나온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밀접접촉자’라면 PCR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무조건 2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다 보니 정부 방역 대책이 바뀌었다. 밀접 접촉자라도 부스터샷을 이미 맞았고 PCR검사가 음성이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즉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면죄부’를 준다. 이게 큰 문제다.필자는 이번 설 연휴를 코로나로 망쳤다. 아무도 못 만나고 오도 가도 못하고 검사만 받아야 했다. 옆 동으로 이사 온 딸 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다.시작은 2돌도 안된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걸려온 한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1월 22일(토요일) 아침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으니 등원하지 말고, 아기(손녀)와 가족도 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깜작 놀라 세 가족이 모두 PCR검사를 받았다. 다음 날(일요일) 세 사람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자 모두 안심했다.그날 저녁에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손녀가 갑자기 열이 난다는 것이다. 딸의 세 가족과 손녀와 오래 놀아준 아내 모두 또 검사를 받으러 갔다. 다음 날 결과로 손녀는 판단보류(아기들의 경우 검체량이 적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함)가 나왔고, 나머지 세 사람은 또 음성이었다.하지만 손녀는 3일을 아픈 후, 이번엔 딸 부부가 아프기 시작했다. 다시 세 사람 검사 결과 결국 손녀만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날 방역복을 비롯한 방역 물품이 집으로 배송되었는데, 이미 손녀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다. 이때에도 음성이 나온 딸 부부는 아기 때문에 힘들어 몸살이 난 줄 알았다.그런데 딸 부부가 점점 더 아프기 시작했다. 딸 부부는 부스터샷도 맞았고 집에서 마스크도 잘 썼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몸살로 알고 참았다.결국 부부가 이틀을 고생하다 검사를 받았더니, 이번엔 양성이 나왔다. 화요일에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다 나을만 한 일요일에 양성이 나온 것이다.요약하면 ‘코로나는 감염이 되어 이미 증상이 시작되거나 한창 진행 중이어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지금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 = 감염이 안 됐음 ’처럼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절대 아니다.특히 부스터샷을 맞았다 해도 밀접 접촉 또는 감기 몸살 증상의 경우 한번이 아니라 계속 검사를 하며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얼마 전 뉴스에서 설 귀성길 시민이 ‘걱정이 되어서 (코로나)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와서 마음 놓고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필자는 기겁했다. 음성이라고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다. 밀접 접촉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절대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된다.최근 프로야구 한화의 외국인 선수가 입국 시 검사 결과 음성이었는데, 자가격리 기간이 끝날 무렵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올림픽 선수들이 입국 당시엔 음성이었지만 나중에 양성이 나온다. 이게 현실이다.독자 여러분!코로나 검사 결과, 한번 음성 나왔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됩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