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와 박근혜

지난 24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결정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되었다. 이석기 전 의원은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고, 자신의 선거 홍보업체에서 자금을 횡령한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이후 구속 수감된 뒤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그런데 그는 출소하자마자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 당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사면이 아닌 가석방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이게 뭔가?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하나?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하나?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체포되었으며, 그가 이끌던 통합진보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정에 의해 해산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농담(?)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필자는 ‘대역죄’인 내란선동죄로 고작 9년을 선고받은 게 오히려 적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동안 여권에서 끊임없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이나 사면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가석방한 것에 대해 문 정부와 여권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통탄할 일이라는 이석기 씨 발언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국민에 대한 배은망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전복을 꿈꾸고 북한 체제를 추종하겠다면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석기 씨에게 묻는다.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에 가서 살 생각은 없나"라며 "문 대통령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석기 씨를 가석방했는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했다.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으로 탄핵을 당한 후, 재판에서 22년 형량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되어 사저를 매각하기도 했다. 필자는 탄핵에는 동의하지만, 법원 판결은 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과연 그 잘못이 내란선동보다 두 배가 넘는가’ 하는 생각이다.어쨌든 필자가 과거 ‘MB는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현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반면 내란선동을 했던 이석기 전의원을 굳이 가석방 해주는 이유가 궁금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현대산업개발을 매각하라

현대산업개발을 매각하라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 조성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외벽이 무너져 내려 6명의 실종자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다섯명은 실종상태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수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공부터 설계변경까지 총체적 부실이자 날림공사라고 한다.지난해 6월에도 광주 동구 학동 현대산업개발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에 있던 17명 가운데 9명이 숨졌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17일 "안전점검에 문제 있다고 나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철거 후 재시공을 한다면 그 자체로만 수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에도 분양이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현대산업개발은 1970~80년대에 강남 아파트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짓고, 이후에도 한동안 아파트의 대명사로 군림해 왔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신기술도 많이 개발했다. 1999년에 현대건설에서 계열 분리된 후, 주택 사업부문에서 아이파크(IPARK)를 필두로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런 현대산업개발이 어쩌다 이모양이 됐을까?사실 건설업계에선 스스로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도 비건설 사업으로 확장을 시작한다고 한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2006년 영창악기 인수를 시작으로 유통업, 면세점, 레저사업 등으로 영역으로 마구잡이식 확장을 하면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계열사만 30곳에 달한다. 특히 ‘모빌리티그룹 도약’을 기치로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했다 포기한 바 있다.   그러는 동안 현대산업개발은 돈줄 노릇을 했다.즉 30개 계열사들과 아시아나 항공 인수 등을 한답시고, 우량기업인 현대산업 개발에 빨대를 꼽고 돈을 빨아 먹었다. 그러니 아무리 우량기업이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우량기업이었던 현대산업개발이 수년 만에 지금은 빈사 상태가 되었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부실시공을 할 수 없었다.   문제는 현재보다 미래다.앞으로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데 누가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를 맡기겠는가?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 아파트 신축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위해 땀흘린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재기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는 법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오롯이 경영진의 잘못이다. 따라서 필자는 원래 탄탄했고 기술력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을 무조건 망하게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영진과 오너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그룹의 핵심인 현대산업개발만을 떼어 매각하는 방안만이 죽어가는 회사를 소생시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코로나보다 무서운 백신?

코로나보다 무서운 백신?   우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 이런 의문을 품는다.‘백신의 효능이 5개월 정도 간다니, 그럼 4~5개월마다 한번씩 백신을 맞아야 하나?’   이에 대해 코로나 백신의 대명사 화이자의 불라 CEO는 이렇게 답변했다. 한 인터뷰에서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백신이 이상적"이라고.백신을 자주 접종하면 화이자 사는 돈을 더 많이 벌텐데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우리가 잘 모르는 부작용을 우려한 게 아닐까?   한편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24일 영남대 조두형 의대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이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돌파감염도 70% 이상 일어나는 와중에 예방 효과가 없는 주사를 맞을 필요 없다"며 방역패스 철폐를 주장했다.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98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와 해외 현황을 종합하면 중증도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낮지만, 인플루엔자(독감)보다는 다소 높다”고 발표했다.   23일 일본 니시닛폰신문에 따르면 일본감염증학회 이사인 무카이 칸 나가사키대 교수는 “(오미크론 확진자의 경우) 나가사키현 남부 지역 환자의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있어도 발열이나 인두통, 콧물, 관절통 등의 경증이었다”며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의) 특징이었던 후각이나 미각 장애는 거의 없다. 20일 현재 현내 입원환자 139명 중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없다”고 전했다.   위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오미크론은 백신을 접종해도 확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보다 증상이 훨씬 가볍고 중증도는 독감보다 좀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강요하는 백신 특히 부스터샷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필자의 경우 2차 접종한 지 3개월 후 3차 접종을 하기 위해 지난 12월 24일 병원을 찾았다, 대기하고 있는 도중 병원에 있는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했더니 127 정도가 나왔다. 그런데 20일 후인 1월 16일 컨디션이 이상해서 집에 있는 혈압계로 혈압을 쟀더니 180이 나왔다. 깜짝 놀라 병원에 갔더니 166이 나와서 졸지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의사도 특이하고 했다.필자 지인의 31살된 아들도 3차 접종한 후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졸지에 고혈압 환자가 되었다. 필자의 딸은 3차 접종 후 부딪힌 적이 없는데도 여기저기 멍이 든다고 한다. 필자의 지인은 2개월째 어깨와 등이 아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4차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면 맞아야 할까?차라리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정말 백신을 더 이상 맞고 싶지 않다. 어떤 부작용이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맞느니 차라리 증상이 가벼워진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낫다.   정부도 무조건 백신 접종율을 올리는데 집중할 게 아니라 부작용을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살폈으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남북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한다.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가 오고 통일로 갈까?‘대통령 혼자만의 희망사항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꿔봤자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거나 군축을 한다거나 신무기 개발을 멈추는 것도 아니다.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노 다로(河野太郞·58) 일본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11월 25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 다음엔 미군 철수론이 부각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공화당)과 마이클 매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연방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났다면 유엔사가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란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북핵의 근본적 위협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유엔사 해체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종전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이렇듯 실익이 없는 종전선언을 왜 하려는지 이유를 필자도 모르겠다.북한은 수백만명의 사상자와 국토를 폐허로 만든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짝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그들이 이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묻고 싶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는데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는데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로, 2010년 6.8% 성장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렸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3.6% 증가 전환했는데, 이는 2010년(4.4%)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수치는 좋다는데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조금 나아진 것이 크게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식당이나 주점 같은 영세상인들은 하루하루 바싹바싹 피가 말라가고, 각종 행사나 공연 관광도 여전히 빈사상태다. 필자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민간 소비는 다 어디서 발생했을까?줄서서 명품 사는 데 썼나?물가가 많이 올라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나?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하거나 피로감을 느껴 식당이나 주점에 손님이 그나마 조금 늘어난 것 때문일까?집값이 치솟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늘어난 탓일까?배달업자들이 많이 벌어서인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4% 경제 성장은 어디로 갔을까?필자만 피해 갔을까?   경제가 성장했다지만 자신과 관계없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끼며 씁쓸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오롯이 윤석열 책임이다

오롯이 윤석열 책임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다”며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미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로써 이준석 당대표를 포함한 기존의 선대위 구성원들은 공식적으로는 모두 떠났다. 아니 어떤 세력에 밀려 튕겨 나갔다고 볼 수도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비공식 인사들이 더 문제라고 했지만, 이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사실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은 지난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 당의 위기의식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승리를 따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자중지란에 빠졌다.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던 지지율은 순식간에 거꾸로 오차범위 밖으로 역전됐다. 2030세대에선 안철수 후보에게도 밀렸다. 이런 경우는 필자 경험상 처음이다.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앞선 지지율에 들떠서 벌써 대통령이 된 양 거들먹거려서 였을까?아내나 장모의 문제때문일까?정치 경력이 짧아서일까?타고난 성품의 탓일까?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만 중용해서일까?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었는데, 야당 후보의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지금 상태로 볼 때 윤 후보의 선거 패배를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대선결과도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은 정치 역사상 최악의 후보로 기억될 것이다.그 역시 오롯이 윤 후보의 책임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