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메르켈 같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

16년간 독일을 이끌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물러난다. 오는 9월 26일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준다. 스스로 물러나는 독일 최초의 총리다. 사실 필자는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동독 출신이라는 정도가 전부였다. 최연소 총리에 총리를 16년이나 했다는 것 그리고 이혼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그런데 놀라운 건 집권 말 현재 앙겔라 메르켈의 지지도는 75%에 이른다는 점이다.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엄청난 수치다.그런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메르켈 총리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당장의 인기에 좌지우지 않았으며 조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즉 여성이지만 페니니스트는 아니었고, 동독 출신이지만 동독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16년이나 집권하면서 사소한 비리나 스캔들도 없었다.필자가 메르켈 총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우리나라 대통령은 편 가르고 자기 편 꽂아 넣고 당장 뭔가 급하게 보여주려할 뿐, 장기적 비전은 없다. 물론 독일은 장기집권이 가능한 의원내각제라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점에서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는 메르켈에 대해 독일 국민들은 16년이 지나도록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다.내년엔 우리나라 대선이 있다.우리도 독일 메르켈 총리처럼 퇴임 시 지지율이 75% 정도 되는 대통령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흥청망청, 노태우 정부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서거했다. 향년 89세. 필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88올림픽 직전이니 노태우 정부시절이었다. 이때엔 3저 호황에 올림픽 특수까지 겹쳐지면서 경제가 좋아서,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흥청망청이었다.필자가 다니던 회사 근처(마포)에 4층짜리 꽤 넓은 고깃집이 있었는데, 내부가 뻥 뚫리고 탁자를 네 줄로 길게 늘어놨다. 그런데 모든 층이 손님들로 꽉 차서, 수 백명의 손님들이 다들 고기를 열심히 구워먹던 장면이 떠오른다.술집이나 룸싸롱도 손님이 넘쳐나고, 하다못해 나체 스트립쇼를 하는 곳도 있었다.저녁에 택시를 잡으려면 ‘따블(Double)’은 기본이고 ‘따따블(4배)’을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니 택시기사도 돈을 잘 벌었다.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지만, 10만원을 우습게 알던 시절이었다.시중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 부동산이 뛰었다. 집값을 잡기 위해 200만호를 건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이 때다.하도 흥청망청 하다보니 조직폭력배가 활개 치고, 결국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기도 해다.나중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박정희가 솥단지를 만들고, 전두환이 그 솥에 밥을 짓고, 노태우가 그 밥을 퍼 먹고, 김영삼이 박박 긁어 먹다가 솥단지에 구멍이 났다.(또는 부쉈다)’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노태우 정부 시절은 단군이래 가장(?) 흥청망청 하던 시절이있다.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은행에서 돈을 빌려 외형 불리기에 나섰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대우 김우중 회장이 ‘세계경영’에 적극 나선 것도 이때다.흥청망청할 땐 좋았지만, 이러한 사회 경제 분위기는 결국 4년 후 김영삼 정부 IMF 금융위기로 돌아왔다. 흥청망청하던 사회엔 실업자가 넘쳐났고, 돈을 빌려 외형 확장에 주력하던 기업들은 도산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30여년 전, 옛날 이야기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오미크론은 또 뭔가? ㅠ.ㅠ

남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종이 등장했다. WHO는 이의 이름을 오미크론(o)으로 정했다. 원래 변종 발생의 순서대로 하면 다음 다음 번이 Xi(크사이) 차례다. 하지만 영문으로 중국 시 주석을 Xi로 표기하기 때문에, 중국에 뭔 약점을 잡혔는지 늘 중국 편만 드는 WHO가 ‘알아서 기었다’. 즉 ‘일부러 두 차례를 그리스 알파벳 순서를 뛰어 넘겼다’는 설이 유력하다.    어쨌든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해서, 복도를 두고 떨어진 방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파가 됐다고 한다. (복도에서 마스크를 쓴 채 지나친 적만 있다고 함) 오미크론은 이렇게 델타변이보다 전염력이 5배나 강하고, 백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오미크론'이 면역을 회피할 수 있다‘며, 미국에 이미 상륙했다 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큰일이다.초기에는 한국은 성공적 코로나19 방역으로 ‘K-방역’이 어떠네 자랑까지 했었다. 확진자 100명이 넘었다고 난리가 났고, 마스크 대란을 겪기도 했다. 여기까진 그런대로 좋았(?)는데, 백신 부족을 겪더니 이젠 너무 빨리 방역을 풀어서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이 넘고, 위중증 환자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방역 수준이 정치적 논리에 움직이는 건지 방역 당국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말도 못 믿겠다. 이래저래 힘들게 2년간 참고 견뎠는데,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업친데 덮친 격으로 전파력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날벼락이 따로 없다.전쟁이 나도 돈 버는 사람이 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전세계 대다수 사람들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겪어 왔다.이번에도 조만간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려나 했는데, 난데없이 ‘오미크론’ 변종이 튀어나와 버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남아프리카의 8개 국가의 입국금지를 시행했지만, 유럽 호주 홍콩 까지 점점 가까이 다가 오고 있다.   아, 어떻게 해야 하나? 또 한차례 대유행이 올까?평생을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냥 걸리거나 말거나 확 다 풀어야 할까?   한숨만 나올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무섭다고 도망친 여경

한 여경의 현장 이탈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현장 출동한 여경은 긴급 지원요청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 A씨의 추가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여경은 “B씨가 다친 걸 보고 구조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만 남아서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한다.SNS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인천경찰청은 19일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도망간 여경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가만히 있는것만도 못한 내용이다.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금일 오후 5시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면서 "이미 대기발령 중인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사람인지라 신입 여경 입장에선 겁도 나고 아무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다.하지만 가해자가 칼부림을 해 이미 사람이 다치고 계속 난동을 부리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이 오로지 구호를 위해 빠져나갔다는 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이다. 본인의 말처럼 ‘무섭고 트라우마가 생겨’ 일단 남자 경찰을 데리러 도망갔다고 본다.여경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피해자는 현재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해당 여경이 제 역할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최근 잇달아 여경의 현장 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군대에 입대해 군인이 됐눈데, 적의 공격에 무섭다고 도망간다면 그는 군인이 아니다.특히 스스로 자원해 직업 경찰이 된 사람이므로, 내심 아무리 무서워도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이미 그는 경찰이 아니고 경찰의 자격도 없다.경찰이라면 최소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이목을 끌면서 설득하든 테이저건을 쏘든 아니면 총기라도 사용하며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한다. 구호를 위한 119 신고는 다른 가족이 해도 충분하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여경 불신과 남경 역차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여자라서 차별받는 것이 있어선 안되지만, 여자 경찰이라고 해서 범인들이 봐주지 않고, 나아가 남자 경찰을 찾으며 도망가도 되는 건 아니다.경찰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인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그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경을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거나 현장에 배치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남녀를 떠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심야 택시 대란’ 극복 방법

요즘 심야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한마디로 ‘심야 택시 대란’이다. 그 이유는 또!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노무 코로나는 여기저기 영향을 안 주는 데가 없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재택근무가 늘고 식당 술집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다. 이에따라 택시 승객이 크게 줄었고,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경제 법칙상 택시나 택시 기사의 수요와 그들의 수입도 크게 줄었다. 전체 법인 택시기사 수가 2019년에 약 3만명이었는데 지금 2만명에 불과하니, 택시가 있어도 운행할 사람이 없다. 기사가 1/3이나 줄었으니, 특히 심야 택시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코로나 덕에 사업이 잘 되는 곳도 있다. 배송 배달업체와 기사들이다.마켓컬리나 쿠팡이츠 쿠팡 등 일익 배송을 하는 곳은 계속 기사를 충원하고 있다. 또한 음식 배달업체에선 지금도 라이더 모시기에 급급하다. 특별한 경우지만 ‘일주일에 200만원 벌었다’는 얘기도 있다.그러니 특히 젊은 택시기사들은 처우가 좋은 곳으로 옮기기 마련이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리고(소득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소득이 는다)’는 경제 법칙이 정확히 적용되는 사례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12시 전후엔 택시 잡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택시기사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선 더욱 힘들 것이다.정부는 개인택시 부제를 풀고 올빼미버스 운행을 늘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 결국 택시기사들을 충원해야 하는데 그들의 처우(급여)를 올리지 않는 한 어렵고, 그러려면 택시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12시 전후에 택시는 타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집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늦게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부턴 송년모임도 많아질텐데, 큰일이다.   방법은 단 하나! 술시(술 마시는 시간)를 일찍 끝내고,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는 것이다.필자도 애주가로 거의 매일 음주를 하지만, 최근 방역조치 이후부턴 술시를 좀 일찍 시작하더라도 9시 정도에 마치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택시 탈 일도 없고, 다음날 숙취도 적다.   이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착한(?) 버릇이다.쉽진 않겠지만, 독자 여러분께 ‘독하게 마음 먹고 해보시라’ 권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명 후보의 심각한 역사 외교 인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미국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제에 의한 한일합병과 남북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에 있어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에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과연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인가 싶다.왜냐하면 외교의 최종 목적은 국익과 실리이기 때문이다.우선 가쓰라-태프트 협약(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을 보자.이 것은 1905년 7월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밀약으로, 주 내용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이다.그런데 당시 미국은 지금의 미국처럼 초강대국이 아니었다. 열강들이 세계 각국에 식민지를 넓히는데 뒤늦게 빈 곳(?)을 찾다 보니 필리핀이 눈에 들어와, 일본과 각서 형태의 약속을 한 것이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영국이었으며, 일본은 이후 8월에 영국 그리고 9월에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일본은 11월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했다.즉 당시 미국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더라도, 일본은 영국과 러시아의 동맹과 조약을 통해 조선을 침략했을 것이다.분단의 책임과 한국전쟁의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소련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진 다음에서야, 패전이 확실해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사할린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승전국으로서의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38선은 그 결과로 그어진 것로 봐야 한다. 당시 미국도 정신없는데 조선에 무슨 애착이 있다고, 단일 정부 구성을 고집했을까?그래서 한국전쟁의 원인까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다.과거 운동권들이 열광하던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반한 역사 대미관(對美觀)이다.대통령은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하지만 이 후보는 미국만 탓하는 반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니 얼마 전 죽창가를 외치던 조국 전 장관이 떠오른다.이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역사 인식이다.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 김일정 집안이나 참전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국 그리고 한국전쟁을 승인하고 무기를 대준 소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이 후보가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굳이 그런 얘길 할 필요가 있었을까?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대일 대미 관계 외교적 문제가 예상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