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데이와 국군의날 그리고 공휴일

1945년 유엔헌장 발효일인 10월 24일은 UN데이다. 우리나라에선 1950년부터 26년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한국전쟁이 발발하자 UN이 UN군을 파병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줬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에도 유엔은 ‘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만들어 전후 복구작업을 도왔다. 서울 메디컬센터, 문경 시멘트공장, 인천 판유리 공장, 77개 저수지 등이 UNKRA의 원조로 건설됐다.따라서 대한민국 입장에선 UN이 한없이 고마웠다. 아울러 이후에도 또 북한의 침략이 있을지 모르므로, 대한민국은 UN 단독 가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UN가입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UN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해 대대적 행사를 벌였다. (UN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UN에 대한 열기가 식고, 특히 소련과 중국의 반대로 UN 단독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1976년 공휴일에서 빼버렸다.정부는 공휴일이 하루 줄어들면 국민이 싫어할까 걱정했는지, 난데없이 10월 1일 ‘국군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세계적으로 국군의 날이 공휴일인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당시엔 냉전에 군사독재 시절이어서 국군과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컸었다. 또한 당시 국군의날엔 매년 군인들의 시가 행진도 있었다. 어쨌든 당시엔 10월이면 1일(국군의날) 3일(개천절) 9일(한글날)이 공휴일이어서 아주 즐거웠다.하지만 1990년 국군의 날은 결국 공휴일에서 제외됐다.이처럼 공휴일은 당시 정치와 시대상에 따라 바뀌어 왔다.공휴일이란 건 국가와 국민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법정 공휴일 지정엔 신중해야 한다.또한 고용주 즉 급여를 주는 사람 입장에선 공휴일이 많으면 아까울 수 밖에 없다.하지만 공휴일이 많으면 좋다는 월급장이의 소시민적 발상은 어쩔 수 없나 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의 문제의식이 문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 계속 밀리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주당에선 난리가 났다.전략통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17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며 "과거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하던 마음으로, 후보가 당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라고 선대위를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야 손 짚고 헤엄치기였고 뭘 해도 잘 먹힐 때였으니,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하는 건 무리다. ‘라떼는’을 자랑하기 전에, 지지율 격차가 왜 나고 있는지 자체를 냉철히 파악해야 할 시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어"라며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고 적었다. "마지막까지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나"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것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올렸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몸을 혹사해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본인도 인정한 것처럼 부동산 문제만 해도 충분히 정권 교체를 주장할만 하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은 좋은데 대통령으로서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한다. 세상사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무능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양정철 임종석 두 ‘골수 문빠’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하지만 그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失政)에 있고, 50%가 넘는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즉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만 일으켰지, 잘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빠들은 문제의 근본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본다. 만약 민주당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면 극성 문빠들로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한다는 데 동의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중국 정부가 한류를 막는 이유

필자가 중국 해외구매 사이트인 ‘애스크몰’에 본격 참여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네이버에서 ‘애스크몰’을 검색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ㅎㅎ) 그런데 상품을 검색하고 게시하면서 중국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문화를 좋아하는지를 깊이 느끼게 된다.쇼핑몰에서 상품 제목을 정할 땐, 상품의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특히 소비자가 검색할 때 검색이 잘 되도록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길이에 한계가 있으므로 심사숙고하게 된다.그런데 제목에 한국 또는 한식(韓式)이 자주 등장한다. ‘한국 스타일’ ‘한국 학생’ ‘한국 청소년’ 등도 자주 등장한다. 특히 패션 즉 의류 액세서리 가방 등에선 유럽이나 미국 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다. 가끔은 ‘동대문’도 등장한다.디자인을 한국에서 OEM을 받아 제작하다가 베낀 것인지, 동대문에서 베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붙인 것인지는 모르겠다.심지어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 블루’라는 색깔도 있다. 이는 그만큼 중국인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문화에 푹 빠졌고 한국 스타일을 따라 하려는지를 잘 보여 준다.중국 지도부에선 이런 현상이 그리 달갑지 않다.옛날에 자기 나라를 조공하고 책봉 받으며 자기 나라 문화를 숭상하던 변방의 한국이란 작은 나라가, 이젠 거꾸로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고 따라 하는 나라로 바뀌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한류를 막으려 혈안이 되었다.중국 지도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하지만 막으려만 하지 말고, 한국을 능가하는 문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걸 더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 즉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중국 문화를 전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그런데 사회주의적 교육과 발상으로 가능할까?창의적 발상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없이 가능할까?사상 검열과 주입식 사회주의 교육으론 한계가 있을 것 같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뒤로 가는 중국, 걱정되는 한국

중국 공산당이 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채택한 ‘역사결의’에는 1981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2차 역사결의 당시 삽입됐던 ‘개인숭배 금지’와 ‘집단지도’ 문구가 사라졌다. 또한 덩샤오핑은 1976년 사망 때까지 27년 간 종신집권한 마오쩌둥(毛澤東)에 대한 반성으로 “지도자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어떤 형식의 개인숭배도 금지한다”와 “덕과 재능을 겸비한 지도자들의 집단 지도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실행한다”고도 명기했지만, 이번 역사결의에서 이런 문구가 모두 사라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심의 1인 종신 통치체제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아울러 “개혁개방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면서도 “배금주의, 향락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역사 허무주의 등 잘못된 사상 경향이 불시에 등장했고 인터넷 여론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며 사상과 문화 통제를 예고했다.   덩샤오핑 이후 잘 나가던(?) 중국이 역행하려 하고 있다.   왕조시대 이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종신독재를 해서 잘된 경우가 없다. 독재에는 견제가 없다 보니 사상과 정책이 유연성을 잃으며, 특히 대외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 일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참 곤혹스럽다.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역 규모가 일본과 미국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크다. 그러니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는 그야말로 마비가 된다. 중국에서 고의로 막은 건 아니지만 금번 요소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고 아니고 ‘밴댕이소갈딱지’를 가진 중국이 독재를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타개할 방법은 오직 하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정부와 기업이 미래를 위해,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낙엽축제’는 왜 하나?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에서 ‘단풍낙엽축제’를 한다. 말이 축제지 간단한 장식이나 전시물 이외엔 별로 하는 건 없다. 그냥 낙엽을 치우지 않고 쌓아둘 뿐이다.사실 석촌호수의 단풍은 일반 공원이나 산과 그리 다를 건 없다. 아마도 낙엽을 밟으며 정취를 느껴보란 취지라 생각된다.하지만 일정 비용은 들어가는데 이런 축제는 왜 하나 싶다.우선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단풍낙엽축제’에 낙엽이 없다. 날짜를 잘못 잡은 것이다.그리고 낙엽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리 반갑지 않다.왜냐하면 쌓인 낙엽을 처음 밟을 땐 정취를 느끼지만, 여러 사람들이 며칠을 밟고 또 밟으면 낙엽이 부서져 가루가 되고 나중엔 먼지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도 그랬었다. 정취는 온데간데없고 먼지만 풀풀 날렸다. 신발과 바지는 먼지에 덮이고, 숨쉬기도 거북했다.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쓴 게 다행이었다.필자는 석촌호수에 운동 겸 산책으로 자주 하는데, 석촌호수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필자 같은 사람들이다. 평소에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 운동이나 산책을 하기엔 낙엽과 그 먼지는 방해가 될 뿐이다.그러니 필자처럼 석촌호수를 자주 찾는 사람들에겐, ‘낙엽축제’가 아니라 ‘먼지축제’라고 할 만 하다.송파구민으로서는 송파구가 별 생각없이 그냥 보여주기 또는 생색용 행사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구청장이나 담당 직원이 석촌호수를 찾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궁금하다.다른 지역 행사도 유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작은 행사라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에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기

무섭다고 도망친 여경

한 여경의 현장 이탈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현장 출동한 여경은 긴급 지원요청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 A씨의 추가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여경은 “B씨가 다친 걸 보고 구조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만 남아서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SNS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인천경찰청은 19일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도망간 여경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만히 있는것만도 못한 내용이다.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금일 오후 5시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면서 "이미 대기발령 중인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람인지라 신입 여경 입장에선 겁도 나고 아무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다.하지만 가해자가 칼부림을 해 이미 사람이 다치고 계속 난동을 부리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이 오로지 구호를 위해 빠져나갔다는 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이다. 본인의 말처럼 ‘무섭고 트라우마가 생겨’ 일단 남자 경찰을 데리러 도망갔다고 본다. 여경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피해자는 현재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해당 여경이 제 역할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최근 잇달아 여경의 현장 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군대에 입대해 군인이 됐눈데, 적의 공격에 무섭다고 도망간다면 그는 군인이 아니다.특히 스스로 자원해 직업 경찰이 된 사람이므로, 내심 아무리 무서워도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이미 그는 경찰이 아니고 경찰의 자격도 없다. 경찰이라면 최소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이목을 끌면서 설득하든 테이저건을 쏘든 아니면 총기라도 사용하며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한다. 구호를 위한 119 신고는 다른 가족이 해도 충분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여경 불신과 남경 역차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여자라서 차별받는 것이 있어선 안되지만, 여자 경찰이라고 해서 범인들이 봐주지 않고, 나아가 남자 경찰을 찾으며 도망가도 되는 건 아니다.경찰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인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그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경을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거나 현장에 배치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남녀를 떠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