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대북전단을 살포해야 하나?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대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2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행사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단살포 제지를 당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가까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땅을 매입해, 이곳에 '대북풍선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상 연합뉴스 인용) 이거 참 난감하다. 사실 필자도 이번 남북정상이 전단 살포 금지를 약속했을 때, 관련 단체들이 과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고 남북이 모두 결과 이행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참 골치 아프게 되었다. 통일부에서 협조요청이 왔는데도 중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단다. 지난번에 경찰에 의해 전단 살포를 못하게 되자, 이 단장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결국 패소했었다. 그런데도 제지하면 또 소송을 하겠단다. 이민복 단장에게 묻는다. “전단을 살포하는 명분이 많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익을 위해 통 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은가?”“전단 살포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 이민복 단장도 전단을 보고 북에서 탈출한 탈북민이다. 그래서 전단 살포에 더 애착을 갖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환경이 급변했다. 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안으로, 그를 어기는 것 자체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다. 만약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잣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계속 대북전달 살포를 강행한다면, 이민복 단장에게 갖고 있던 순수한 이미지가 많이 퇴색될 수 있다. 즉 잘못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소위 ‘전문 직업꾼’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선의로 자금을 지원해 준 국민들도이젠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을 바꿔야 한다.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자연스럽게 전단 살포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민복 단장과 지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진정 국가와 북한 주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막말 대(對) 탈당의 대가(大家), 홍준표 대 강길부

대가(大家)들의 격돌이다. 한 사람은 막말의 대가, 또 한 사람은 탈당의 대가다. 우선 요즘 한반도를 통틀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다. 홍 대표 스스로도 “북한 노동신문에서 ‘홍준표는 역적패당의 수괴’라고 연일 욕질을 하고 있고, 남쪽의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일부 어용 언론들도 한마음으로 홍준표를 욕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막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다. (지어내는 막말이 어떤 땐 재미있기도 하다.) 그런 와중에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가 자리를 지킬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탈당과 복당 지금 몇 번째냐? 엉뚱한 명분 내걸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외쳤다. 4선인 강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 국회에 입성했다.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한나라당에 입당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 바른정당에 입당한 후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정계에서는 강 의원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번엔 홍준표 대표의 말이 맞다. 탈당과 복당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강 의원에겐 이념이나 사상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역(울산 울주군) 유권자들이 이런 사람을 네 차례나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 이유를, 타 지역 사람으로선 도저히 모르겠다. 이번 탈당의 이유도 울주군 당협위원장인 강 의원이 울주군수 공천과 관련해 자신이 지원하는 한동영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을 강하게 당 지도부에 요청해왔으나, 당이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이순걸 전 울주군의회 의장을 울주군수 후보로 확정하자 이에 반발해서라고 한다. 자기 편에게 전략 공천을 안 해주고, 자기 편이 경선을 해서 떨어졌다고 당을 나간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쪽이 나중에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강길부 의원에게 묻는다. “당 내 경선에서도 떨어질 사람을 전략 공천 해달라고 한 것인가?”“경선 결과에 승복을 안 한다는 의미로 비춰지는데, 그러면 당원들의 뜻을 우습게 안다는 것인가?”“여기 저기 탈복당을 연달아 하는데,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은 개한테나 줘 버렸나?” 강길부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싸움을 보니 웃어야 할지 성 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다. <묻는다일보 발횅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

드루킹 사건은 막장 드라마?

드루킹 사건은 볼 때마다 새롭고 다음이 기대가 된다.   정권 실세 김경수 의원은 처음엔 드루킹을 잘 알지 못하고, 온라인 상으로 감사하다 정도의 아주 형식적인 인사만 했다고 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다. 드루킹 사무실을 여러차례 왔다 간 일이 밝혀졌다. 그러더니 말을 뒤집어 일본 총영사 자리에,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의 자료를 청와대에 건넸다고 실토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엔 김의원 보좌관과 드루킹 간의 돈 거래가 포착되었다. (구속 이후 돌려줬다고 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에 김의원은 경남지사 출마를 포기할 것처럼 하다가, “보좌관이 한 일이라 나와는 관계없다, 특검을 할 테면 하라!”라며 전격적으로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그 후 이번엔 한술 더 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아예 직접 어떤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디가 끝인지 모를, 거짓말과 말 바꾸기의 연속이다.   청와대는 처음엔 김경수 의원과 입을 맞춘 듯, 드루킹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의 자료를 받은 후, 정무 비서관이 이미 드루킹을 만나 면담을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영부인이 대선 당시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을 알고 얘기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었다. ‘드루킹을 처음부터 모르긴 뭘 몰라?’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경찰도 처음엔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압수수색도 대충하고 넘어가려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건이 커지자 한 달이나 지나서야 부랴부랴 드루킹 사무실과 네이버까지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나섰고, 인원도 보강하며 수사본부를 꾸렸다.뒷북의 전형이다.   드루킹 사건은 정말 양파껍질이다. 까도까도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처음엔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가 하나같이 모른다고 거짓말했다가, 말을 계속 뒤집었다. 앞으로 얼마나 여러 번, 했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바뀔지 모르겠다. 정말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 ‘막장 드라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한다.단지 보좌관의 개인적 일탈일뿐이란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판에, 보좌관은 의원 모르게 드루킹과 돈 거래를 했다?   김경수 의원이 자신감 있게 자신을 특검하라고 주장할 땐 정말 결백해서일 수 있지만, 보좌관과 모종의 거래 즉 사전에 ‘꼬리 자르기’식 합의를 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뒷일은 내가 책임질테니, 보좌관 네가 다 뒤집어쓰고 좀 들어갔다 와라.”라고 의리를 내세웠을 수 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어떤 심증이 가는 건 필자만의 억측일까?   특검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여길 때 특별히 한다. 따라서 원래는 수사 결과를 보고나서, 그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행적을 보면, 여당과 청와대가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게다가 김경수 의원이 ‘나를 특검하라!’고 주장한 걸 보면, 정말 깨끗해서인지 아니면 호기를 부리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라도 꼭 특검을 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이번에 야3당에서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정상화를 하겠다는 안을 냈는데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당이 뭔가 켕기는 게 있어 그런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또 야당이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을 주장하며 계속 물고 늘어지면, 여당 입장에선 지방선거에 타격이 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원리원칙 보다 정치적으로 푸는 게 낫다고 본다. 김경수 의원 본인도 받겠다는 특검을 여당은 선선히 수용하고, 야당도 국회로 돌아가 국정을 살피는 게 서로에게 적절한 결과로 생각된다.   김의원도 원하고 국정에도 도움이 되는 특검, 해 보즈아!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직접적인 관계 있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그보다 앞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은 뒤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주한 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2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문정인 특보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못 박았다.   위 내용들만 보더라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주둔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필자의 의견도 밝히고자 한다.필자는 우선 주한미군 주둔의 변동은 평화협정보다 군축과 더 큰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본다. 평화협정은 그야 말로 약속에 불과하다.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군축을 무시할 수 없다. 핵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하더라도 정말 숨겨놓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을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군축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군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질까? 필자는 그 또한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대국과 마주하고 있다. 북한 때문이 아니라 군사대국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단, 그 규모나 역할은 바뀔 것이다. 일본을 비롯 전세계 여러 나라에 미군이 주둔해 전쟁 억지 역할을 하듯(물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친미 반미를 떠나, 오로지 국익에 따라 냉정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북한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국론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청와대 발표는 시기적절하고 그 내용 역시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박수를 보낸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대한항공 자매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줬어”

영화 ‘달콤한 인생’ 중 김영철이 이병헌에게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명대사를 한다. 이 명대사는 개그콘서트를 비롯, 많은 프로그램에서 인용되거나 패러디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번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물병을 던져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조현미 전무의 변호인단이 음료를 ‘얼굴’에 뿌린 게 아니라, 바닥에 던졌는데 그 물이 얼굴에 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얼굴에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물론 법적으로 얼굴에 뿌린 건 폭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선 ‘얼굴에 뿌린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사안의 핵심은 ‘얼굴’에 음료를 뿌렸냐가 아니라, ‘돈 많다’고 직원들이나 관계회사 직원에게 상식 이하의 ‘막돼먹은’ 행동을 해도 되는가에 있다. 조현민 전무의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얼마나 광기에 가까운 폭언과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도 있었다. 자매간에 막상막하 막돼먹었다. 가정교육이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가풍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돼먹은‘ 집안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 사건을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공분하고 있다. 여러 해외 언론에서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실으면서, 국제적으로 놀림감이 된 ‘대한’항공 국적기다. 그러다보니 이 사건은 개인이 개인에게 상처를 준 걸 넘어,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사건으로 발전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묻는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막돼먹은 집안에게, 국적기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하나?”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이 땅에는 아직도 ‘이끼’가 있다!

몇 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이끼’란 만화가 있다. ‘이끼’의 내용을 보면 순박해 보이는 ‘이장’에게 마을 사람들은 절대 복종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장’을 중심으로 그 마을에 정착하려던 외지인 주인공을 극도로 경계하고 점점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주인공은 결국 테러나 죽임에 대한 공포심까지 느낀다. 그런데 경찰을 포함해 그 누구도 주인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분위기의 영화로 ‘손님’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을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지역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것조차 모르는 채 촌장의 절대 권력 하에 살아간다. 역시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극단적으로 강해,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는 등 많은 사건이 벌어진다.   두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다.이장(촌장)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그 마을 주민은 물론 심지어 경찰까지도 한 통속이 되어 외지인을 경계한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외지인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외지인을 괴롭혀 쫓아내려 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이끼’나 ‘손님’ 마을이 2018년 5월 현재,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 여럿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2016년 귀농·귀촌 및 귀어 인구가 49만6천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너무 부풀려 통계를 잡았다는 의견도 많지만,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 등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귀농 인구 중 10~30%는 농촌 생활을 포기하고 역귀성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발표 자료에 따라 수치가 달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 이유로 상당수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꼽았다.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역 주민들만의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지원해서 한번 농촌 생활을 해보겠다고 들어온 외지인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진심으로 친절하게 환영하고 도와줬는지는 모를 일이다.   얼마 전 한국인권신문에 제보가 들어왔다. 어떤 서울 시민이 강원도 춘천의 모 처에 갔다가 이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까지도 그들의 편에 서면서 갑자기 CCTV 같은 증거도 없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억울하다는 얘기였다. 만화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가 땅도 사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민들의 텃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손을 탈탈 털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또 어떤 예술인은 강원도 모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오지마을에 들어가 그 지역에 나름 많은 공헌을 했는데, 지역 ‘이장’을 필두로 한 지역민들의 비상식적이고 노골적인 적대 행위로 인해 나중엔 극심한 공포심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 예술인에 의하면 지역 ‘이장’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지역민들은 모두 그의 뜻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단다. 문제는 경찰이나 기자들도 역시 다 같은 한통속 지역민이어서, 아무리 진실을 호소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했다. 마치 아무도 모르고 외부에 연락도 안 되는 깊은 산중에 홀로 남아, 사나운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북부 지역에 많다.필자가 추측하기엔 그 지역이 휴전선에 가까운 군사 지역으로 군인들이 많고, 또 그 지역이 위수지역으로 주민과 상인들 대부분이 옛날 군인 출신들이라 정서가 서로 잘 통하는 특수 지역이기 떄문으로 본다. (영화 이끼의 ‘이장’은 경찰 출신이다) 최근 보도가 있었지만 위수 지역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갈 수 밖에 없는 지역으로, 산골짜기지만 물가가 비싸면서도 매우 불친절한데다 음식이 맛도 없고 숙박업소도 비위생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 주변 지역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비슷하긴 마찬가지다.정치인들 역시 같은 지역 주민들 즉 ‘끼리끼리’기 때문에, 이런 지역 정서나 상황을 알면서도 그들 편에 선다. 그러니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이장이 우수 이장으로 선정되어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게, 이 지역에선 하나도 안 이상하다.즉 지역 주민 모두‘이장’이란 깜도 안 되는 알량한 권력을 중심으로 뭉쳐, 국가의 세금이나 군인 또는 외지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폭력을 가하면서도 끼리끼리 희희덕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경찰이나 정치인 그리고 언론까지도 한통속이어서 바깥세상에선 전혀 그 속사정을 알 수 없고, 그 안에 들어 선 선의의 외지인들만 피해를 보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2018년 지금도 ‘이장’을 중심으로 경찰과 기자나 정치인을 포함한 지역민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외지인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그들끼리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현대판 ‘이끼'가 지금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시대에, 이런 지역민들의 끼리끼리 문화와 적대적 텃세는 반드시 청산되어야할 적폐 중에 오래 묵은 ‘왕적폐’이다.   닫힌 세상이 잘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다.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온 국민과 국회, 언론의 관심이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