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불법 첨탑 철거에 왜 세금을 쓰나?

좀 높은 곳에서 서울시를 내려다보면 정말 교회가 많다는 걸 한눈에 느낀다. 교회 첨탑들 때문에 특히 그렇다. 여기도 저기도 사방에 교회 첨탑들이다. 그런데 첨탑 대부분이 언뜻 보기에도 부실해 보인다. 지난달 서울시는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을 전수 조사해 높이가 4ｍ가 넘고 안전 기준에 미달하면 최대 4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십자가 탑 철거를 반대한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종교 탄압이고 교회 탄압"이란다.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거의 모든 첨탑은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고 사실상 불법이다. 돌출형 간판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안전기준 같은 게 없었다. 하지만 강풍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국토부는 지난해 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4m 이상의 첨탑 등을 축조할 때 배치도, 구조도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8ｍ 이상이면 구조 안전과 내진설계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워진 첨탑은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내 교회를 전수 조사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면 교회에 첨탑을 정비 또는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자치구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수·보강만으로 안전해지는 첨탑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그런데 교회측에선 ‘종교탄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2018년 태풍으로 첨탑이 떨어져 보행자가 다치고, 2019년에도 태풍으로 첨탑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됐다. 작년엔 9월 한달동안 전국 5곳에서 첨탑이 무너졌다.상황이 이런데도 첨탑을 보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종교 탄압을 주장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더 문제는 서울시가 혈세로 불법 첨탑 철거를 지원한다는 점이다.서울시에 묻는다.“잘못은 교회가 했는데 왜 시민의 혈세로 문제의 첨탑을 철거하나?”“돌출형 간판은 불법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교회 첨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교회 첨탑이 교인들에겐 아무리 중요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을 바로잡자는데, 종교탄압이 왜 나오나? 첨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른데 쓸 돈을 아껴서라도 첨탑을 안전하게 보강하면 된다.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와 교인들이, 남을 해칠 수 있는 낡은 불법 첨탑을 그냥 놔두라는 이유를 모르겠다.돈 때문일까?타인 생명이나 재산을 우습게 여겨서일까?예수님의 가르침을 귓등으로 들어서일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현명한 상품 ‘조각 수박

요즘은 수박 품종이 개량되어 대개 두드려보거나 겉모양만 보고 그냥 산다. 하지만 필자가 어렸을 땐 수박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박장수들이 삼각형으로 수박을 따내 보여주곤 했다. 물론 잘 익었을 부분을 따냈다. 그런데 가끔은 소비자가 수박의 안 익었을 법한 부위를 따보라고 하여, 수박장수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따낸 수박의 문제는 찬물에 담글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당시엔 냉장고가 작아, 냉장고에 수박을 넣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필자는 수박을 아주 좋아한다.더운 여름날 운동을 마치고 샤워 후에 먹는 차가운 수박의 맛은 정말 최고며, 황제 부럽지 않은 기분이다.그런데 올해 7월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 수박 농사를 망쳤다.수박값이 폭등했고, 겨우 살아남은 수박은 정말 맛이 없는 데다 휜 부위가 아주 두터웠다.그래서 생각한 게 조각 수박이었다.조각 수박은 속을 볼 수 있어서 잘 익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조각 수박이 나온 건 1~2년 된 것 같은데, 그때엔 관심이 없어서 조각 수박의 이점을 몰랐다.특히 필자의 경우 수박 한 통을 사면 2주일이 넘게 먹다가 나중엔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였다. 그러니 하루이틀 먹을 수 있는 조각 수박은 딱 좋은 크기다.물론 핸드캐리어(조각 수박 포장)의 가격 등으로 크기에 비해선 좀 비싸지만, 맛없는 수박 골라서 고통받거나 상해서 버리는 것보단 훨씬 낫다.필자에게 조각 수박은 ‘현명한 상품’임에 틀림없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재미의 대가(代價)

우리가 흔히 보는 스포츠 용품들이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히 악용되는 게 야구방망이이고, 당구장에선 큐대도 흉기가 된다. 가끔은 공도 흉기가 된다. 투포환은 물론 볼링공이나 당구공 그리고 야구공이나 골프공도 잘못 맞으면 크게 다친다.   그런데 지난 17일 오후 2시 55분경 부산 북구의 한 공원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A 씨(74)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장에서 볼링공을 하나 발견했다. “멋있게 한번 굴려봐”라는 이웃의 말에 재미로 볼링공을 굴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가 언덕길 위였다는 것이다. 볼링공은 200미터 가량의 언덕길을 굴러내려 가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볼링공은 사람이나 자동차 등을 피해 큰길까지 가로질러 보도 경계석에 부딪히며 공중으로 날아 올라, 맞은 편 안경점 유리창을 박살내고 들어가 진열장까지 파손한 후이야 멈췄다. 이 사고로 5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경찰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70대 A씨는 ‘재미삼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A씨는 참으로 재수 없다. 재미삼아 굴린 볼링공이 이런 사고를 낼줄 몰랐으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발생할 줄 몰랐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A씨는 볼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A씨는 불행 중 다행이다.200미터를 굴러 내려가는 동안 사람이나 차와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언덜길에 올라오는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거나, 사람과 부딪혔으면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경점 주인도 좋은 사람이었다.안경점 주인은 A씨 마침 휴일이라 인명사고는 없었고 “같은 동네 사시는 어르신이고 연세도 많아요”라며, 오히려 가해자 A씨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걱정했다. 주인은 이어 수리비 외에 보상이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역시 양측이 합의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순간의 ‘재미’가 큰 사건으로 발전했지만, 다행스럽게 다친 사람이 없고 좋은 피해자를 만나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된 건 오히려 천운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볼링공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다. “함부로 볼링공 굴리지 말란 말이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천정부지 출연료, 반길 일일까?

지난 3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 '최고의 몸값 스타' 1위부터 8위까지 공개됐는데, 1위는 배우 전지현이었다. 전지현은 드라마 회당 1억원에 광고 회당 10억원 이상을 받아 올 한 해에 170억을 벌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2위는 배우 김수현으로 현재 드라마 출연료 1회당 2억이지만 차기작에서는 자그마치 회당 5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올 한 해 예상 수익만 13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김수현 드라마 출연료 회당 5억원!필자가 추정하기엔 김수현이 출연할 드라마는 중국에 선판매 또는 선투자를 받았을 것이다. 아마도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김수현 출연과 PPL 등을 요구했을 것이다.그런데 중국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주다보면 드라마가 이상하게 갈 수도 있고 과도한 PPL이 문제가 될 수 있다.올 초부터 tvn에서 방송된 드라마 <빈센조>에선 중국 비빔밥이 등장에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여신강림>에서는 정류장에 중국 포스터가 나오고, 편의점에서 중국 훠궈를 사 먹는 등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PPL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나아가 중국 자본에 예속되다 보면, 한국 드라마의 독립성이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해진 제작비에서 주연에게 너무나 많은 출연료를 지불하다 보면 다른 출연자나 제작비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다. 그러면 다른 출연자나 스탭의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제작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나아가 ‘누가 얼마 받았으니 나도 올려 달라’는 출연료 인상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프로 스포츠엔 샐러리캡(salary cap)이란 제도가 있다.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NBA(미국프로농구협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과도한 몸값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프로농구와 배구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물론 드라마와 스포츠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기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버는 건 당연하다.그러나 제작비를 중국에서 투자받고 그 제작비 대부분을 스타 한 사람의 출연료로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드라마 제 살 깎아 먹기’ 일 수도 있다.우리나라 드라마의 발전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가난한(?) 시청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일부 스타들이 과도한 몸값을 자제하는 건 어떨까 싶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UN데이와 국군의날 그리고 공휴일

1945년 유엔헌장 발효일인 10월 24일은 UN데이다. 우리나라에선 1950년부터 26년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UN이 UN군을 파병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줬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에도 유엔은 ‘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만들어 전후 복구작업을 도왔다. 서울 메디컬센터, 문경 시멘트공장, 인천 판유리 공장, 77개 저수지 등이 UNKRA의 원조로 건설됐다.따라서 대한민국 입장에선 UN이 한없이 고마웠다. 아울러 이후에도 또 북한의 침략이 있을지 모르므로, 대한민국은 UN 단독 가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UN가입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UN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해 대대적 행사를 벌였다. (UN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UN에 대한 열기가 식고, 특히 소련과 중국의 반대로 UN 단독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1976년 공휴일에서 빼버렸다.   정부는 공휴일이 하루 줄어들면 국민이 싫어할까 걱정했는지, 난데없이 10월 1일 ‘국군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세계적으로 국군의 날이 공휴일인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당시엔 냉전에 군사독재 시절이어서 국군과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컸었다. 또한 당시 국군의날엔 매년 군인들의 시가 행진도 있었다. 어쨌든 당시엔 10월이면 1일(국군의날) 3일(개천절) 9일(한글날)이 공휴일이어서 아주 즐거웠다.하지만 1990년 국군의 날은 결국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공휴일은 당시 정치와 시대상에 따라 바뀌어 왔다.공휴일이란 건 국가와 국민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법정 공휴일 지정엔 신중해야 한다.또한 고용주 즉 급여를 주는 사람 입장에선 공휴일이 많으면 아까울 수 밖에 없다.하지만 공휴일이 많으면 좋다는 월급장이의 소시민적 발상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독재자 전두환이 잘한 게 있는 것도 팩트다

(필자는 윤석렬 후보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님을 미리 밝힌다)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유혈 진압)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가, 사방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있다. 특히 윤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위임의 정치’를 높게 평가했다. 전 전 대통령이 김재익(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씨를 가리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한 말도 인용했다. 당시엔 ‘전두환이 사람을 잘 뽑아 팍팍 밀어줘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항간에 떠돌기도 했다.   사실 무시무시한 5공시절이었지만 경제는 좋았다.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반을 닦았고 3저 등 환경이 좋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성장을 최고치로 끌어 올린 건 사실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률을 잡고 수출도 크게 늘었다. 게다가 농사는 대풍이 이어졌다.의외로 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제도 도입 등 서민 경제 보호에도 앞장섰고, 독재정권과 안 어울리게 연좌제 폐지 행복추구권 도입도 이때 이뤄졌다.오죽하면 당시 필자의 어머니는 친구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대머리가 복은 있나 봐, 매년 풍년에 경제가 좋은 걸 보면“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이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에게 투표하진 않으셨다. 당시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와 경제를 별개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하나 잘 한 건 외교다.88올림픽을 유치한 게 가장 큰 성과다.또한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 보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리고, 오히려 ‘북한은 테러국가’임을 부각시켜 제3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수교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뤘다.   전두환은 두 번의 쿠데타와 5·18 등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정권을 잡은 독재자다.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그 당시엔 정치는 없고 독재만 있던 시절이고, 민주화를 외치던 많은 사람들이 큰 고초를 겪거나 죽임을 당했다.   따라서 아직도 전두환 하면 악마처럼 여기거나 취급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렬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한 건 큰 실수다. 공격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사실을 팩트대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필자도 용기를 내 봤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