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대한민국

미군 철수 선언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항복했다. 20년 만에 수도 카불이 다시 포위당하자 빛의 속도로 항복하고 수뇌부는 해외로 망명했다. 46년 전 월남 패망의 데자뷔다.특히 이번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며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와 상반된 결정이어서, 서방세계와 친미국가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지켜준다고 큰소리 쳐놓고 ”미국이 도망갔기 때문이다“미 국방부와 전쟁 비용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20년 전쟁 동안 미군 2448명, 나토(NATO) 및 기타 동맹국 군인 1144명이 사망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1조 달러(1155조원)를 아프간에 쏟아부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아프간 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을 다른 데 빼돌리고 군인들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정부군이 싸우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했으니, 탈레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별다른 전투 없이 사실상 무혈입성했다. 정부군과 경찰들은 많은 무기와 타량 등을 그대로 남겨둔 채 도망가기 급급했다. 월남의 경우보다도 더 심했다는 얘기도 있다.월남과 아프간 전쟁에서 보듯, 미국과 서방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정부를 세워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정부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지원을 받으면 고위층 주머니에 들어가고, 무기를 주면 적에게 팔아먹고, 간첩은 넘쳐난다. 이런 정부의 군대가 목숨을 바쳐 싸울 전의(戰意)가 있을 리 없다. 미군이 없으면 100%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무기한 군인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월남과 아프간의 사태를 보면 남의 얘기 같지 않다.주한미군이 있지만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그런데 요즘 정부와 군대 분위기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첨단 무기체계 개발 또는 도입과 강군양성은 온데간데없다. 군대는 동아리 모임이 되었고, 간첩단은 대놓고 첨단 무기 도입을 반대한다.요즘 병사들은 입만 열면 인권 타령인데, 전쟁이 나면 생사가 오가는 마당에 인권이 생명보다 우선인지 묻고 싶다.어쨌든 믿을 사람들은 우리뿐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초라해지는 일본

우리나라는 아프간 협력자 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을 세우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아프간 주재 외교관들이 아프간으로 다시 들어가 협력자들을 거의 모두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작전에 참여한 군과 현지 외교관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일본인과 대사관이나 국제협력기구(JICA)에서 일했던 아프간인 직원과 가족 등 약 500명의 대피를 위해 자위대 수송기 3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공항으로 대피 대상자를 이송하지 못해 지난 27일 밤 일본인 1명을 대피시키는 데 그쳤다. 게다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일본대사관 직원들이 카불 함락 사흘 만에 자신들만 먼저 탈출해, 외국에서 이송작전을 지휘(?)했으니 결과가 좋을 리 없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맹비난을 받고 있다.필자는 지난번 ‘일본은 매뉴얼의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일본인들은 지진과 같이 자주 있는 재난에 대해선 준비와 대응을 잘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재난 등의 상황에선 허둥대다 시간을 다 보낸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융통성의 나라’다. 국민들 마음속엔 “안되면 되게 하라”거나 “빨리빨리” 그리고 “동료애” 문화가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판단과 전략이 요구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익숙하다. 물론 그런 문화에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간 이송작전 같은 경우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요즘 일본을 보면 왠지 일본이란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활동이 과거의 일본에 비해 초라한 느낌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일본 따라가지 말란 법 없다. 일본을 타산지석 삼아 미래를 위한 정책과 전략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한 나라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경우는 셀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도 과거 임금이나 대통령에 따라 역사가 굴곡져 왔다. 임금이나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건 백성들이다.최근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등장했다.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포위하자 돈으로 가득 채운 차 4대와 함께 탈출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16일(현지 시각) 주아프간 러시아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돈을 (탈출용) 헬기에 실으려 했는데 다 들어가지 않아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둬야 했다”고 보도했다.가니 대통령은 도망친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레반은 카불을 공격해 나를 타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만약 아프간에 남았다면 수많은 애국자가 순국하고 카불은 파괴돼 600만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을 것”이라고 억지 부렸다.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나은 변명이다.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년간 현금과 무기 그리고 각종 물품 등 해외 원조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하도 심해, 천문학적 지원을 받아도 중간에 어디론가 모두 새나갔다. 국민적 원성이 높은데다 군인들 봉급도 못 줬으니, 군인이 싸우고 싶겠는가?바이든 미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 한 데 대해 "아프간이 포기한 전쟁서 더 이상 미군 희생은 안된다"고 밝혔다. 아프간 정부는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데, 미국만 돈 쓰고 미군만 희생당하는 일은 그만하겠다는 말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아프간 가니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생각은 1도 없었다. 탈레반과 싸울 의사도 없고, 외국에서 도와주는 돈만 해쳐먹으려고 대통령을 했다. 그러다 제일 먼저 엄청난 현금을 싸들고 해외로 도망쳤다.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해 주던 서방국가들도 지원을 끊겠다는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아프간엔 뚜렷한 산업도 없다. 즉 당장은 돈 나올 구석이 별로 없는 나라다. 향후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겠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탈레반 정부가 깨끗하단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이제 남은 건 아프간의 불쌍한 국민들이다.대통령이라도 잘 만났으면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다.내년 우리나라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를 아프간이 대변하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말보다 글을 더 조심해야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말을 조심하란 의미다. 그런데 말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글’이다. 요즘 녹취가 흔해졌지만 지금도 법에선 문서를 최우선 근거로 한다. 어떤 회사 임원은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얘기(충고나 질책 등)는 절대로 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글은 두고두고 보기 때문에, 상한 기분이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란다. 이처럼 누구나 글을 쓸 땐, 말처럼 함부로 적지는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GSGG라고 적으면 일반인들은 어떤 뜻으로 알까?특히 그 앞부분에 분통을 터트리는 내용이나 표현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새끼’의 영문 약자를 쓴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초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GSGG라고 적었다.언론중재법 통과가 지연되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입 안이 헐었습니다"라며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이후 김 의원은 'GSGG'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박병석 의장님~~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렇지만 governor는 국민의 일반 의지를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수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Government serve general Good'을 줄여 쓴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김승원 의원에게 묻는다.“GSGG가 그렇게 좋은 뜻이라면 앞으로 김의원을 GSGG라고 칭하면 막 좋아라 할 것인가?”   그래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페이스북 등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의장님의 따끔한 질책 마음속 깊이 새기고 좋은 정치하는 김승원이 되겠다"고 했지만, 정작 문제가 됐던 GSGG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김승원 의원은 먼저 글엔 분명히 국회의장을 ‘박병석’이라 칭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나중에 ‘의장님’을 붙였다. 더욱 중요한 건 ‘GSGG’를 'Government serve general Good'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전으로 검색을 해봤다. 없다. 정치학자도 모르는 약어다.결국 김승원이 고민한 끝에 좋은 의미의 글자를 조합해 갖다 붙인 것이다.   글은 두고두고 남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새삼 느낀다.   “김승원, 이런~ GSGG!”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삼성의 단물만 빨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 해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가석방으로 이달 13일 출소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9일 법무부가 이 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자테러를 당했다. 박장관의 SNS엔 ‘간신 중의 간신 · 매국노 · 쓰레기’에서 ‘도대체 얼마 받았냐’ 등 막말로 도배됐다. 삼성과 이재용 회장이 밉다는 의미다.한편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9일 "삼성은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 “이 부회장은 국민께 또 한번 빚을 졌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참 다들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다.백신이 절실했던 초기에 정부가 못한 일을 삼성과 이재용 회장이 나서서 백신 문제를 해결해줬던 건 이미 밝혀진 일이다. 그런데 여당 대변인이 가석방을 시켜줬으니 백신 확보에 나서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삼성과 이재용 회장에게 미루는 건 뭔가? 가석방 시켜주면서 별 걸 다 요구하고 있다.그리고 외국 경쟁 기업들이 앞다퉈 앞서 나갈 때 이 회장을 교도소에 잡아 넣더니, 이제와서 풀어줄테니 국민의 빚을 갚으란다.그들에게 묻는다."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단 말인가?”“삼성과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못됐고 미우면, 해외로 쫓아내거나 해외에 매각하는 게 옳지 않나?”외국 어느 나라든 삼성이 가겠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각종 혜택을 줄 것이다. 필자가 이재용 회장이면 차라리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매각하고 싶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교도소로 보낼 생각만 하는 이 나라에서 뭘 하고 싶겠는가?중국에서 모택동이 지금도 추앙을 받는 것은 그가 모든 걸 다 잘해서가 아니다. 등소평이 말했듯이 ‘공과가 있지만, 공이 과보다 커서’이다.삼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기업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주저앉히거나 오너를 궁지로 몰며 즐거워 한다.즉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이 나기 때문에, 빼먹을 건 악착같이빼먹으면서도 삼성과 오너를 괴롭히며 욕하고 있다.변태적 성향을 가진 거머리들이고 도둑놈 심보다.삼성의 꼴도 보고 싶지 않으면, 삼성의 단물만 빨아먹지 말고 차라리 해외로 나가라 하라!<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성추행’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남성들

지난해 7월 3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동백아파트의 백 회장' 사건을 소개하며 성추행 범위의 문제점이 떠오른 적이 있었다. 방송에 따르면 35살의 여성 백모 자치회장은 입주민의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4년 동안 입주민들을 상대로 90건 이상의 명예훼손, 폭행, 성추행 등 90여건을 고소했다. 방송을 보면 백회장이 70내 남성 노인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노인이 막았는데, 그러자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원인은 백회장이 돈을 많이 받아내 횡령하기 위함이었다.   지난달(8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 사거리에서 만취한 젊은 여성 A씨가 신호대기중이던 택시 보닛 위에 올라 난동을 부렸다. (사진) 구두를 신은 A씨가 택시 위에 마구 뛰자 택시기사가 말리려 했다. 그러자 A씨는 “내 몸에 손대면 고소하겠다”며 계속하자, 택시 기사는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택시기사는 1년 반 밖에 안된 차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A씨는 오히려 “차가 꿀렁거리니까 열 받으세요?”라며 기사를 속 터지게 했다. 이 난동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20분 만에 끝났다.   지난 2일 7월 30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녀 A씨가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40대 가장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캔맥주를 건넸다가, B씨가 이를 막자 A씨는 맥주캔을 던지며 주먹과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 등을 때렸다. 이어 A씨가 B씨의 가족에게 달려드는 걸 막자, A씨는 또 B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B씨의 중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나 건드리면 성추행”이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폭행을 하자, B씨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A씨의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0분간 계속됐다.   정치권과 관련부처에 묻는다.“남성이 여성에게 무슨 큰 죄를 졌나?”“여성이 폭행할 때, 방어를 위해 손을 잡거나 폭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없나?”   성추행이 여성의 무기로 둔갑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이는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여성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막기 위한 입법과 노력이 악용되거나 변질되고 있다. 남성에게도 불가피한 상황에선 방어권이 있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