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촉법소년

요즘 촉법소년(觸法少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 문제가 화두다.    지난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4명이 도로에 세워진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 2명은 촉법소년이었고, 경찰서로 이송되면서도 이들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취재진에게 욕을 했다. 지난 8월 초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신을 태우고 가던 경찰을 샤프로 찌르는 사건도 있었다.지난해에는 지하철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며 욕을 한 사건도 있었고,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일도 있었다,이와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라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이쯤 되면 촉법소년은 살인면허 내지 형사(刑事)면허를 가진 셈이다.이들은 경찰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조폭도 두려워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교육계에선 처벌보다 교육으로 아이들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필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확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고의로 사건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예전처럼 어른이나 노인 공경도 없고, 경찰을 우습게 안다.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화가 날 뿐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쩌다 촉법소년이 되었을까?필자는 이들의 90%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어릴 때 부터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삐뚤어진’ 행동은 하지 않는다. 즉 소년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가정교육을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촉법소년이라 당장은 형사처벌을 면한다 해도, 그런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까? 결국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식들을 잘 키우는 건 법이 아니라 가정교육이다.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부모의 교육만 못하기 때문이다.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사랑으로 키운다면, 촉법소년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근거 없는 괴담으로 애꿎은 선풍기만 ㅠㅠ

필자가 초등학교 1~2학년 무렵인 1970년대 초, 집에 선풍기를 장만했다. 당시는 가정집에 선풍기가 한창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다. 어린 눈에 선풍기는 참으로 신기했다.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기도 하고, 바람세기도 조절되었다. 한편 선풍기가 보급되면서 이상한 얘기가 돌았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섬뜩한 얘기였다. 이 설(說)은 불과 2000년 경까지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믿어왔다.실제로 이 기간동안 언론에 ‘선풍기 틀고 자다 사망’이란 기사가 여럿 나오면서, 이 설에 신빙성을 더해 줬다.또한 의사들이 언론에서 ‘(특히 얼굴 쪽 방향으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산소 결핍 또는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이들은 ‘선풍기를 회전시켜 놓으면 괜찮다’던가 창문을 열어 놓으면 괜찮다‘는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 사람은 오로지 ’한국 사람들‘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외국에선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는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 국민이 혼돈에 빠졌다.그렇다면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한국 사람들만 선풍기 바람에 유독 취약하다.아니면 선풍기와 무관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동안 선풍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걸로 오해하고 있었다.결론은 두번째였다. 우연히 선풍기와 전혀 관계 없이 사람이 죽었는데, 사인을 애꿎은 선풍기에 돌린 것이었다.요즘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괴담은 사라졌다.하지만 어릴 적 필자 같은 경험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녀들에게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얘기하고 있다. 물론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혹시 모를 일을 경계하는 말일 것이다.요즘은 일부 전문가이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피부 건조 등으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하지만 필자 경험상 대한민국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여름, 수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선풍기를 틀든 말든 잘 자고 볼 일이라 생각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꽃으로도 때린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배우 김혜자가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겪고 느낀 점을 주제'로 쓴 책으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2004년에 펴낸 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17살 소년이 60대 노인을 꽃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5일 밤 경기 여주시에서 A군 등 10대 청소년 4명이 채소를 파는 노점상 60대 할머니 B씨를 꽃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A군은 국화꽃으로 할머니 B씨를 때리며 "야 니 남자 친구 어디 있어 헤어졌냐?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딱 말해"라며 할머니에게 담배 셔틀을 요구했는데, 그 꽃송이는 바로 옆 소녀상 앞에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연행된 A군은 ‘장난이었다’고 말했지만, 이게 ‘장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하다.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 쯤 190cm의 거구인 27세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0대 노인 B씨를 무차별 폭행을 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지난 29일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A씨 배달노동자 B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A씨는 통화를 하다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고, 이를 본 A씨는 "저기 죄송한데, 마스크 쓰고…"라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못 배운 XX가"라더니, A씨를 따라가며 "그러니까 그 나이 처먹고 나서 배달이나 하지, XX XX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아버지뻘 되는 B씨가 배달을 마칠 때까지 쫓아다니며, "일찍 죽겠다. 배달하다 비 오는데 차에"라는 막말을 퍼붰다.   그런가 하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양씨가 이번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양씨는 손녀와 딸의 근황을 묻는 장모의 문자 메시지에, 뜬금없이 "어머님이랑 한번 (성관계) 하고 싶다"고 답장을 보낸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재차 확인했지만 같은 의미였다고 한다.   꽃으로 때린 17세 청소년도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테니,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있을 리 없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엔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배웠고, 실제 자라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는 건 볼 수 없다. 동행하는 부모도 말린다. 오히려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자리 양보를 한다. 60살 필자도 가끔 자리를 양보한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 ‘장유유서’나 ‘어른 공경’란 말은 옛말이 되었다. 이렇게 수십년 지나면 존댓말도 사라질 것 같다. 나이 많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아들이나 손자뻘 되는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서러울 뿐이다.   자금 어른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젊고 어린 사람들도 언젠간 나이 먹고 노인이 될텐데,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걱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너흰 한 명이라도 사퇴 탈당 했느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땅투기 의혹에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로남불, 건수 하나 잡았다’는 식으로 신나게 비난했다.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사퇴선언에 대해 "어슬픈 '사퇴쇼'와 '악어의 눈물'로 의혹을 덮고 넘어갈 생각은 아예 버리기 바란다"고 했다.비슷한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 당한 양이원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수사를 받으라’는 엉뚱한 글이나 올렸고,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3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뭘 잘했다고 화를 내나.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몰랐다고 해도 그 혜택은 본인이 볼 것 아니냐”고 억지를 부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뻔뻔하다.국민의힘보다 먼저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6월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실제로 탈당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사람도 윤희숙 의원처럼 당차게 탈당을 하든가 의원직을 던지지는 못하고, ‘쇼’네 어쩌네 말을 돌리고 있다. 따라 하긴 싫고, 가만 있자니 켕기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남의 당 의원에게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전, 자당 내 탈당을 권유했음에도 여전히 버젓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부터 제대로 처리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정치라는 게 더럽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초선인 윤희숙 의원은 그나마 때가 덜 묻어 순진하게 의원직을 던졌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특히 민주당 우상호 의원들 비롯한 다선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오른 자리인데 그까짓(?) 부동산 투기로 의원직을 사퇴하냐는 분위기다.   자기들이 못할 거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욕이나 하지 말던가...부러우면 지는 거다.민주당에서도 윤희숙 의원처럼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를 하는 의원들이 다수 나와야 정상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부는 국민을 원숭이로 아나?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같은 숫자로 원숭이를 간사하게 농락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백신접종 정책이 이러하다.백신 수급 차질로 18~59세의 2차 접종일이 일제히 2주 미뤄졌다. 아울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은 4주에서 6주로 늘어났다. 국내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권고하는 백신별 접종 간격은 화이자가 3주, 모더나가 4주다.그렇다면 뭔가 이상해진다.필자는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했고 원래 2차 예정일은 4주 후였는데, 갑자기 6주 후로 미뤄진 것이다.3주 후에 접종해야 하는 백신을 두 배인 6주 후에 접종하게 된다면 당연히 백신 효과가 의심된다. 즉 백신 접종하고 나서 후유증으로 고생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물백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껏 2회 접종해도 효과가 없다면 맞나 마나다.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에 걸쳐 백신 수급에 자신감을 보여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게 없었다. 뒤로 계속 밀리며 그때마다, 이런저런 꼼수를 썼다. 55~59세의 2차 접종분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50~54세 접종을 예약받았다. 1차라도 접종한 사람의 수를 늘이기 위해서다.즉 국민들에게 접종을 많이 했다는 걸 과시하기 하려다보니, 1차 접종한 사람들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말거나 2차 접종 시간을 미뤄서라도 접종자 숫자만 늘이려 한다.이건 백신 돌려막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다.차라리 백신 부족을 인정하며 50~54세 접종을 미루고라도, 3~4주 이내에 1차 접종한 사람들의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백신 효과가 제대로 나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긴 싫고 숫자적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자칫하면 천문학적 비용으로 들여온 아까운 백신은 물백신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확보했다며 큰소리는 대통령이 치고, 사과는 장관이 하는 우스운 꼴이 벌어졌다. 이젠 정은경 청장도 신뢰가 안 간다.조삼모사에서 처럼, 정부가 국민을 ‘원숭이’ 정도로 알기 때문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없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자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와 부패 근절을 하겠다며 반부패비서관을 임명했는데, 그가 바로 김기표 비서관이었다. 그런데 그는 임명된 지 3개월만에 사실상 경질되었고 지금은 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기표 비서관은 부동산만 9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부채가 56억원이다.56억원이면 한 달에 이자만 최소 1,400만원이다. 이게 투기 아니면 뭘까?특히 2017년 6월 매입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1578㎡·4900만원 상당)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땅은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 지어진 건물은 일반철골구조로 기록되어 있지만, 판넬로 대충 지은 엉터리 가건물인데 허가가 났다.완전히 ‘부패 덩어리’다.이런 사람에게 ‘반부패’비서관을 시켰다니, 다 같은 한통속이다.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되려면, 부동산 투기나 비리를 잘해야 하나보다.한편 작년 6월 1일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A검사는 부산지하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700m 가량을 뒤따라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검사는 이 사건으로 2개월간 직무정지되고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또한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A검사는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징계 처분이 시작된 지 불과 2개월만인 지난 2일, A검사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이 정부의 검찰에선 성추행은 부패나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개나 소나 다 ‘반부패 어쩌구’를 해먹는다.그런가하면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친여권(?)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특검은 5일 변호사를 통해 "수산업자 김 씨가 이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 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참 웃기는 얘기다. 포르쉐를 받은 게 아니라 렌트한 거란다. 렌트하려면 렌터카 회사에서 해야지 왜 수산업자에게 차를 렌트할까? 검사 봉급이 얼마기에 포르쉐를 렌트할까?그냥 받으려다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고 렌트비를 준 것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