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미친개'인가?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을 '미친 개'라고 표현했다.   3월 22일 장 대변인은 경찰의 울산시장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면서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라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논평을 냈다.   필자는 내 눈을 의심했다. 공당(公黨)의 대변인이란 사람이 논평으로 할 소리인가? 친구들끼리 소주 한 잔 하면서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 공식적인 ‘논평’이다. 이쯤 되면 욕이고 심각한 명예 훼손에 인격 모독이다. 경찰을 욕하기 전에 진위여부가 중요하다. 굳이 뭐라 하고 싶다면 ‘야당 탄압’ 내지 ‘정치 공작’ 정도로 말했어야 했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야당이 잘 해야 한다고 썼는데, 제1야당이 이 모양이니까 반사 효과로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다.   정말 도대체 누가 ‘진짜 미친 개’인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표’라는 ‘몽둥이’로 ‘진짜 미친 개’를 다스려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기식, ‘정의의 사도(使徒)’에서 ‘정의에 叛徒(반도)’로

* 반도(叛徒): 반란을 꾀하거나 그에 가담한 무리 (네이버 사전)* 정의에 叛徒(반도): ‘정의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무리’라는 의미로썼음  김기식 금감원장이 드디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김원장은 유력한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이끈 인사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의 활동을 하다가 지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역임했다.   필자는 우선 김기식 원장이 과연 대한민국의 금융을,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금융개혁의 적임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왜냐하면 우선 그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인류학과 출신으로, 정식으로 금융을 공부한 적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 (필자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인터넷을 검색한 바로는 그렇다.)   게다가 그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을 맡아, 한미FTA ‘반대’가 마치 ‘정의’인양 ‘사도(使徒)’처럼 왕성한 활동했었다. 만약 그의 신념이 그렇다면 최근 미국에서 한미FTA 재협상이나 심지어 폐기 얘기까지 나왔을 때, 김원장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폐기를 옹호하는 집회를 열고 앞장서서 한미FTA 폐기를 선동했어야 했다. 그런데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다. 여기서 그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해외 출장을 두고 야단법석이다. 왜냐하면 그가 참여연대나 국회의원 시절에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기업이나 국가 기관들을 쥐 잡듯 몰아세우며 호통 치기를 밥 먹듯 했었기 떄문이다.예를 들어 공기업 직원들이 민간기업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는 행태를 매섭게 비난한 적이 있다.2014년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때 김기식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이건 명백히 로비고 접대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 돈으로 출장 가고 자고 밥 먹고 체제비 지원받는 것 정당합니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일하던 김의원은 마치 ‘정의의 사도’ 같았다.   그런 그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세 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그마저 외유성 출장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건 김기식 원장이 평소에 하던 발언의 기준으로 보면, “정의에 叛徒(반도)”이고 또 한번 그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감독원장은 자체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 운운하기 전에, 남에겐 ‘정의의 사도’처럼 엄격하게 호통 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정의에 叛徒(반도)’로 행동하고, 한미FTA를 극렬히 반대하다가 정작 정계에 입문해서는 한미FTA를 인정하는 그의 이중성이 문제다.   (여기서는 해외 출장 시 여성 인턴 수행 얘기는 제외하기로 한다)한미FTA를 극렬히 반대하다가 입장 바꾸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신념이나 도덕적 이중성으로 질타 받는 사람이 어떻게 금융개혁을 이끌어 가겠는가? 김원장이 뭐라 하면 아마 주변에서 “너나 잘 하세요” “금융에 대해 아세요?” 또는 “김원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라고 할 것이다.   이 사안은 김기식 원장의 기본 자질과,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기준으로 봐야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정의에 叛徒(반도)’를 감싸지 말아야 한다. 김원장 역시 이젠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고 보고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국산 자동차의 약세가 꼭 한미FTA 탓인가?

이번 픽업트럭 미국 관세 유지 등을 포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만 계속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 협상 결과는 미국 완성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BMW·벤츠·도요타 등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완성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내 20%에 육박하는 수입차 점유율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오직 한미 FTA 개정 때문인가?   필자가 지난 3월 16일자 칼럼 ‘현대차 노조, ’축제‘는 끝났다’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내 자동차업계는 생산성과 임금 등에서 이미 일본과 독일은 물론 인도보다 못하다. 게다가 자동차 노조가 귀족노조라는 인식 때문에 ‘그 꼴’ 보기 싫어 국산차를 안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지금까지 기왕이면 국산차를 사 줘서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와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 준 게 뭐가 있나를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산차가 점점 외면 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한미 FTA 협상 때, 다른 분야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동차 분야를 보호해 줬다는 후문이 많았다. 그 덕에 미국 내 현대차 판매량은 급증했고, 그에 따라 미국은 끊임없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해 온 측면도 있다.   어쨌든 한미FTA가 개정되더라도 미국시장에선 국내 자동차가 일본차에 비해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미 일본차에 다시 밀리고 있다. 국내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이다.   국산차 업계에 묻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적 지원에 기대어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가?”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이 국산차 업계에 차고 넘치도록 해 줄만큼 해 줬다. 이제부터 국산차 업계는 남 탓만 하지 말고, 노사간에 힘을 합쳐 글로벌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막돼먹은’ 한진일가, 차라리 ‘대국민사과’를 하지 말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어제 한진일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걸 사과라고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이 두 딸의 ‘갑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 밀수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국토부가 조사를 하고 있고, 상당한 물증을 잡은데 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없다. 최소한 “이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했어야 했다.   사과의 핵심도 “~저의 가족들과 관련된 ~”, “~가장으로서 제 여식이 ~” 식이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두 딸은 괴성을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고 넘어가지만, 회장이나 그 부인이게 걸리면 ‘끝장’이라고 한다. 즉 본인과 아내가 더 심한 갑질을 했다고 직원들은 증언하는데, 정작 회장 본인은 딸들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소한 “저와 아내가 잘못하다보니”라는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했다.   이번에도 누구나 예상한 것처럼 두 딸을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과연 그럴까’라는 점이다. 불과 3년 전 땅콩회항 사건이 났을 때 문제의 당사자인 조현아 상무를 사퇴시켰지만, 3년 만에 복귀시켜 벌써 7개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를 잘 아는 국민들은 조회장이 딸들에게 “얘들아 좀 수그러들 때까지만 조용히 있거라, 때가 되면 복직시켜줄게”라고 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퇴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또는 영구히”란 언급이 있었어야 했다.   특히 이번에 물벼락사건으로 문제가 된 조현미 전무는 하와이 출생(원정출산이란 의혹도 있었다)인 탓에 미국 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완전한 미국인이다. 이름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그녀가 국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 임원임이 밝혀져 또 문제가 되었고 조사 중이다.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최소한 사과와 “진에어에서의 사퇴는 물론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언급조차 없다.   대국민사과 말미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준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회장 일가가 스스로 잘하면 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재발방지책’이다.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밀수에 불법 등기까지 불법과 부도덕의 종합세트에, 부모 자식들이 모두 똑같이 저질렀으니 정말 ‘막돼먹은 집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수준 낮은 대국민사과로 공분한 국민감정을 좀 식혀보려고 했다면, 아직도 사안의 본질이나 핵심을 모르는 것이다.오히려 이번 대국민사과로 그 집안이 아직도 얼마나 국민과 직원들을 우습게 아는지 알 수 있어, 한편으로 참 씁쓸하다.   문재인정부에 다시한번 묻고 싶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밀수를 일삼으며, 스스로 한국 국적임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계속 국적기를 유지하도록 둘 것인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대한'민국 망신시키라고 '대한'항공 이름 줬나?

나라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사용하는 항공사, 즉 ‘국적기’가 있다.우리나라의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원래 1962년 대한항공공사로 시작했다가, 1969년 한진그룹이 인수하면서 대한항공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8년 서울항공(아시아나 항공의 전 이름)이 출범할 때까지 독점 항공사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국적기는 나라의 이름을 사용하므로 고객입장에선 더 신뢰하게 되고, 홍보 마케팅과 영업상 큰 혜택을 누린다. 따라서 나라를 대표할만한 수준의 경영이나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다.   2014년에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땅콩을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회항까지 시킨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다. 많은 해외 언론의 놀림감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오너의 딸이라고 해서 불법까지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들은 돈이면 다 되는 현실이 슬펐다.필자는 이때 국적 사용을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그 여동생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물병을 던져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녀가 업무할 때 늘 그런 식이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파일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 업무상 대화라고 볼 수 없다. 혼자 소리치다가 괴성까지 지르는 것을 포함해, 그녀의 정신상태를 의심할만한 언성이 담겨있다. 대부분의 흙수저 국민들은 마치 내가 당한 듯 자괴감에 빠졌고, 또 많은 해외 언론에게 놀림감이 되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묻는다.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자식들이 이 모양인가?”“돈 없는 사람들한텐 마구잡이로 대해도 된다고 가르쳤는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이런 기업의 이름에 계속 국적 사용을 허락할 것인가? 당장 회수해야 하지 않는가?“  문제가 된 두 딸은 아직도 자기들이 뭐 그리 잘못한 것이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이다. 돈 없는 아래 것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개무시해도 된다고 배웠거나, 부모의 생각을 은연 중 따라했을지 모른다. 아무튼 돈은 많을지 몰라도 인성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그릇된 인성에 국적기로서의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망신시키고 있는 회사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나 이미 대한항공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상대편 광고대행사와 관련 직원들에게 엄청난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직원들에게도 입단속과 철저한 보안교육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할 지 의문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현재 대한항공의 ‘대한’이란 국호 사용을 박탈해야 한다.   ‘대한’이란 국호는 그만한 자격이 있고 수준을 지킬 만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성스러운,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똥’ 묻은 자유한국당이 ‘겨’ 묻은 더불어민주당 나무란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댓글 조작 특검 수용’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드루킹 조직이 대선을 포함하여 정치에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실세 김경수 의원의 행적이나 영부인이 대선 당시 ‘경인선’을 언급했다는 보도를 보면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요즘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을 낙마시킨데 이어 댓글사건이 터지면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다. 당사에는 웃음꽃이 피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난 2년간 동네북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얻어맞으면서 찍소리 못하고 지내오다가, 모처럼 '건수'을 잇따라 잡았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더 이슈화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김기식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갔던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했다. 물론 전수조사도 아니고 민주당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진 못하다.게다가 선관위에서 위법으로 문제 삼은 ‘셀프 후원’이나 기업을 상대로한 후원금 갈취 등의 경우를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자유한국당이라고 깨끗할지 의문이다.마냥 좋아라 할 건 아니란 뜻이다.   특히 이번에 천막 농성까지 하고 있는 댓글 사건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입 다무는 게 낫다.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대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그 자체는 불법이지만 자유한국당(전신인 새누리당)이 국정원이나 군부대를 동원했던 댓글공작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기관을 동원했기 때문에, 개인인 드루킹과는 본질적으로 문제의 수준이 다르다. 이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코미디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라고 별도의 민간 댓글부대를 운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자유한국당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고 활력이 넘친다니 그들 나름대로는 즐거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 부메랑이 칼날이 되어 그들을 덮칠지 모른다. 특히 댓글 사건 관련, 국가기관까지 동원했던 자유한국당은 최소한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하진 않다.   자유한국당은 모처럼 ‘건수’를 잡았다고 즐거워하는 만큼,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이 부각되는 걸 알았으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