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했던 사람이 ‘실패는 남의 것’?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은 데에는 상대방 비방보다 정책 대결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남을 헐뜯어 봤자 결국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이다. 보수 구태에서 못 벗어날 줄 알았지만, 예상을 깬 신선한 모습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라갔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선 치고받고 난타전이다.늘 하던 대로 남 얘기 안 듣고 일방적 헐뜯기는 물론, ‘바지를 내릴까요’에서 ‘음주운전자 공직 기회 박탈’까지 나온다. 진보는 다를 줄 알았지만, 바뀐 보수보다 더하다.   그런데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의 말이 가관이다.두 사람 모두 과거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이런저런 대책을 내 놓고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과거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점이다. 즉 국정을 책임지는 2인자로서, 자신이 국무총리로 재직 중 있었던 정책들을 마치 ‘남 얘기 하듯’ 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나?수십 번씩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망가지는 동안, 당시 총리는 뭘 하고 있었나?   당시엔 ‘나 몰라라’ 하며 찍소리도 안하거나 잘하고 있다고 같이 편을 들다가, 이제 와서 실패라며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그럴 거 같으면 당시에 새로운 대책을 주장했든, 아니면 최소한 과거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들이 당시엔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품성과 자질의 문제다. 최소한 전 총리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품격은 지켜야 한다.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다시 ‘내로남불’ 할 게 뻔하니 벌써 걱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너무나도 반가운 最古(최고) 한글 금속활자 발견

필자가 학교 다닐 때만해도 ‘훈민정음(한글)은 조선시대엔 언문(諺文)이라 해서 천시 받았다’고 배웠다. 또한 세종 임금이 문자를 창제하려하자,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꽤 있었다고 배웠다. 세종 임금 때에는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이를 보급하려 했겠지만, 세종 임금 이후에도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는 배운 적도 읽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문화재청과 수도문물연구원은 29일 서울 인사동 유적에서 진행한 발굴 조사 결과, 훈민정음 창제 시기인 15세기에 한정돼 사용됐던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쓴 한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동국정운’은 세종의 명으로 신숙주, 박팽년 등이 조선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음에 관한 책이다)또한 이 활자들은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 시기보다 약 10~15년 정도 앞섰다고 한다.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필자는 정말 반가웠다.당시 한글 금속활자를 만든 것은 한글 보급을 널리 활성화하기 위함의 방증이다. 세종 재위 때는 물론 사후 일정기간동안 즉 15세기만 해도 한글 보급에 적극적이었다는 뜻이다. 당시에 금속활자를 만든다는 건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한글 보급을 위해 금속활자를 만드는 나라에서 직접 투자했기 때문이다.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정한 현재의 국보 1호 숭례문은 이미 화재로 인해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시대에 있어, 한글은 아름다움과 과학적 조합 방식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따라서 훈민정음 금속활자 발견은 무령왕릉 발굴만큼 획기적 사건이다.이참에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5·18이 네 꺼냐?

지난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며 손으로 만진 묘비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19일 "광주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웃픈 장면이다. 코미디라고 하기에 너무 가증스럽다.   김두관 의원에게 묻는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묘지에 가서 묘비를 만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5·18 또는 5·18 묘지와 묘비가 김두관 의원 것인가?”“과연 모욕당한 광주정신이라는 게 뭔가?”만약 전두환 전대통령이 그랬다하면 한편 이해가 가겠다.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진 게 뭐가 문제인가?단순히 야권 대통령 후보라서 그런가?윤석열 전 총장이 코로나에 걸렸나?   김두관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다.대선후보란 사람이 이런 편집증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장의 한계이며 착각이다. 이런 ‘생쇼’를 해야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5·18은 김두관과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그런 사고방식이야 말로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한민국 무역, 계급장 떼고 맞짱 뜬다

지난 3일(한국시간)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무역 역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57년 역사상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4년 3월 가입했다. UNCTAD는 4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중 B그룹이 선진국 그룹이다. B그룹에는 미국 등 31개국이 속해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속해지면서 32개국이 되었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중략) 매우 자랑스러운 일 (중략)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다.눈부신 경제 발전은 수출이 발판이었고,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다. (지금의 민주당은 한미 FTA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발 빠르게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고, 일본으로부터 부러움을 산 것만 봐도 ‘무역 강국’이다.2020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에, 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으로 남아 많은 특혜를 누려서, 다른 나라로부터 눈총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무역에 있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실용적 측면에선 ‘개발도상국 프리미엄’이 사라져 아쉬운 면도 있다. 즉 선진국 그룹으로 도약한 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개도국 프리미엄을 박탈 또는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 계급장(개발도상국 프리미엄) 떼고, ‘맞짱’ 떠야 한다.수출 기업들에 열렬한 응원과 지원을 보내야 할 이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축구 동메달 대(對) 야구 금메달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종목은 단연 야구와 축구이며, 올림픽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이기도 하다. 두 종목에서 역대 올림픽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축구 동메달(2012년 런던올림픽)과 야구 금메달(2008년 베이징올림픽)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자체 유튜브 채널 ‘조사하면 다나와’를 통해 이번 도쿄올림픽 ‘축구 동메달’과 ‘야구 금메달’ 중 어떤 메달 획득이 더 어려울지에 대해 7월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귀하께서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축구 동메달과 야구 금메달 중 무엇이 더 획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올림픽 ‘축구 동메달’을 택한 응답자는 42.2%, 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택한 응답자는 25.2%로 나타났다. 즉 여론조사 결과 ‘축구 동메달 획득’이 ‘야구 금메달 획득’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답변이 많았다는 뜻이다. 조사결과 처럼 22일 치러진 뉴질랜드와의 축구예선 첫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1:0으로 졌다.   조사 결과가 재미있는 건 다양하게 분석을 했다는 점이다.우선 연령이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다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야구 금메달의 비율이 높았고 (31.5:26.5), 충청권에선 축구 동메달의 비율이 높았다. (59.9:6.9) (수치가 높을수록 메달 획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필자는 당연히 두 종목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하지만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면, 야구는 금메달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야구는 2015년 프리미엄12에서 우승한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선수들 몸값은 치솟기만 했다.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되면서도, 우수한 젊은 선수들을 배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NC 선수들의 새벽 술파티 사건에서 보듯, 선수들이 돈만 밝히지 프로로서의 자세나 몸관리가 엉망이다.축구 동메달도 어렵지만, 한국 야구가 그동안 더 약해졌기 때문에 금메달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두 종목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과 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가 예산 없이, 군 부실급식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러나 나온 방법이라곤 필자가 예상했듯이 급식비를 1식당 2,930원에서 3,333원(하루 1만원)으로 긴급 인상하겠다는 것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둘 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문재인 정부는 자기돈 아니라고, 늘 세금을 더 들이는 것 밖에 생각을 못한다.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우선 1식당 2,930원이라는 재료비가 결코 적지 않으므로, 급식비 인상 이전에 식재료 구입에 비리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라는 것이다.다음으론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현재의 재료비를 가지고 현 군부대의 상황에서도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메뉴와 레시피 개발을 제시했다.그래도 잘 안 된다면 인력의 부족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몇 안 되는 취사병들이 전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최근 군 인력부족으로 취사병의 숫자도 줄이는 것으로 안다.필자가 군생활을 할 때 사병들을 지원해준 건 바로 ‘방위병’이었다. 이들은 취사장에서도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 사병들의 일만 더 늘어나게 되었다.도대체 방위병 제도를 왜 없앴는지는 모르겠고, 보충역을 받은 사회공익요원들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들은 정말 나라에 보탬이 안 되는 단순작업만 한다.그리고 아직도 논란이 많은 ‘非(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있다.즉 사회공익요원들과 병역거부자들을 부대에 파견해 취사를 돕게 한다면, 세금도 안들이고 나라에 크게 공헌하는 일이 된다. 정말 힘들 때에는 한두사람만 더 있어도 큰 힘이 된다.법령이 문제면 좀 손보면 된다.아주 간단한 해법이다.정부는 필자의 이런 제안을 잘 검토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