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러니 ‘짭새**’라고 불리지
‘짭새’는 경찰을 비하하는 말로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필자는 경찰의 상징에 있는 ‘새’를 ‘잡새’라고 비하하면서 발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는 (육지)경찰이나 해양 경찰 모두의 상징물 중심에 있다.원래 경찰의 상징은 독수리였는데 지금은 ‘참수리’로 바뀌었다. 해양경찰의 경우는 ‘흰꼬리수리’라고 한다.어쨌든 두 경찰 모두 ‘수리’ 종류, 즉 ‘새’가 공통적으로 중심에 있다. 따라서 육지경찰이나 해양경찰 모두를 비하하는 단어는 ‘‘짭새’가 맞다‘는 희한한 결론에 도달한다. 한편 제주 동부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4일 오전 2시4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짭새 XX”라고 욕설을 하고 뺨 등을 때린 혐의다.해양경찰이 육지경찰을 폭행한 것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B 경위를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신림동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B 경위가 소리를 지르며 여성을 따라가 말을 걸었고, 겁에 질린 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 남성의 뺨을 때렸다. 경찰에 연행된 B 경위는 인근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렸고, 관할서에 도착해선 수갑을 풀어주자마자 경찰까지 폭행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이 따귀 때리는 걸 보고 배웠는지, 요즘은 경찰이 경찰의 따귀를 때리고 있다.해양경찰은 육지경찰보고 ‘짭새**’라고 욕설도 했다.경찰이면 다 같은 경찰 아닌가?물론 경찰들끼리는 구분을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땐 모두 경찰이자 ‘짭새’이다. 우리나라에선 유난히 경찰 보기를 우습게(?) 안다. 공권력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경찰이 비리나 권력에 휩싸여 불신을 자초한 것도 있다. 따라서 국민을 탓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신뢰와 존경심이 생긴다. 경찰을 ‘짭새’가 아니라 ‘수리’라고 부르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무법자’ 오토바이를 막아라!
운전을 하다보면 식겁할 경우 대부분이 오토바이 때문이다. 요즘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가 크게 늘었는데, 문제는 배달원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데 있다.실제 경찰청의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만 9600건에서 2020년 20만 9654건으로 줄었으나, 오토바이 사고는 2019년 2만 898건에서 지난해엔 2만 125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배달 오토바이들은 무리한 끼어들기와 교통신호를 안 지키는 건 다반사고, 인도나 횡단보도는 물론 중앙선을 마구잡이로 가로질러 다닌다.정말 위험하다.그런데 차량과 오토바이 간에 사고가 나면 차량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다. 그러다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와서 받아 봐라, 게임 값 벌게’ 라는 식으로 협박성(?) 운전을 하기도 한다.‘도로 위의 무법자’다.그런데도 오토바이의 무법적 운전을 제재할 방도가 딱히 없다.이유가 뭘까?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토바이 앞쪽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다. 즉 현재 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쪽 번호판만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오토바이는 뒷면에만 번호판이 있어서 단속카메라가 인식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배달 오토바이가 무법운전을 하는 이유는 한건이라도 더 빨리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돈 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다.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라지만, 본인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라도 안전 운전은 필수다.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이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탈원전’한답시고 전기를 수입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한답시고 울창한 산림을 밀거나 멀쩡한 갯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LNG 등 전기를 만드는 원료 값이 올라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차라리 원전을 하라는 국민적 반대가 무서워 전기요금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젠 아예 전기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겠단다.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를 벌였다.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든 수입하는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재난영화 중에는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가정한 것도 있다.요즘 사회는 거의 모든 게 전기를 이용한다. 전기가 끊어지면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다.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조명이나 기계장비는 물론 수도와 통신 모두 올스톱이다. 환자의 수술도 못한고 신장 투석도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전 자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밤이면 깜깜한 가운데 치안이 엉망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물론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고, 전체 소비량의 일부만 수입하므로 이정도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수입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하는 범위에선 막대한 혼란이 뻔하다.게다가 전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출국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조건을 바꿔도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 수입에 필요한 시설비를 포함할 때, 수입 전기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보다 반드시 싸다는 보장도 없다.또한 수입하는 중국 또는 러시아산 전기의 품질에도 의문이다.전기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군사 위협이 놓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는 더욱 중요하다. 전기가 없으면 많은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된다.그런데 전기를 외국에서 수입한다니, 그 발상에 어이가 없다,차라리 원전을 하는 게 백번 낫다. 전기요금도 낮출 수 있어 일석이조다.전기는 가장 중요한 ‘안보’다.‘쌀 지키기’만 하지 말고, ‘전기 지키기’에 나서야 하나 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게 나라냐?
어제(12일)부터 만55~59세 성인에 대한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을 받는다고 했다. 필자는 먼저 예약하는 사람이 먼저 맞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천천히 예약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문재인 정부라는 걸 깜빡했다. 출근해서 일단 해야 할 업무를 했다. 그리고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매진’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상자 수가 352만명인데, 현재 확보된 백신 물량은 80만명 분에 다음 달 7일까지 들어올 물량을 합해도 185만명 분이란다. 게다가 60세 이상 이전에 접종을 못한 사람들까지 예약을 했으니, 도입 예정분을 합해도 실제론 반도 안 되는 물량 가지고 예약을 받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국민에게 장난하나?처음부터 선착순이라고 하거나, 충분한 양의 백신 확보 시까지 예약을 미뤘어야 했다. 특히 지금처럼 4차 대유행 시기에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백신 접종인데, 국민들에게 원성을 들을까봐 백신 확보를 못 해놓고도 일단 ‘계획대로’ 예약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 더 욕을 먹게 되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방역대책관이란 자리를 만들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기모란 씨를 임명했지만, 4차 대유행이나 백신 수급 부족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전혀 없다. 오죽하면 야권에선 기모란 대책관에 대해 ‘하는 일 없이 세금을 축내는 루팡 (세금도둑)’이라고 했겠는가?더욱이 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중략)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도 참석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지자체를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한 것이다. 참~ 무능하면서도 뻔뻔하다.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반성도 부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알며 기만하는 정부다.문재인 정부는 나라 운영을 동아리나 동창회 운영만큼도 못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대통령, 도쿄올림픽 기간 중 방일해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일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60.2%로 집계됐고 '찬성한다'는 33.2%로 나타났다. 최근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데 기인한다.여론이 이럴지라도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을 방문하여 스가 총리를 만나고, 경기를 관람하거나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는 데 찬성한다.가장 큰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주변국 국가 중 유일하게 아베 총리가 참석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한일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래도 아베 총리는 이웃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했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식사 한번 대접하지 않고 회담 한번 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우를 저질렀다. 아베 총리 입장에선 얼마나 불쾌했을까?당시엔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고 하면, 진보진영에선 ‘친일파’나 ‘토착왜구’로 몰던 시기였다. 만약 문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식사하며 환담했으면,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어쨌든 지금까지의 어설픈 감정적 외교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할 시기다.또한 아베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데 대한 답방으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도쿄올림픽 기간 중 일본을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일본 스가 총리와 대화해야 한다.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모든 것을 여론조사에 따를 수는 없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과거엔 성추행도 장난이었다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대변인이자 한겨레신문 기자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저희들,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월이 흘렀으니 기준과 잣대가 달려졌고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잘못한 것은 맞는데, 윤 전 총장이 이걸 고발한 것은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이런 사람이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대변인을 했었으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수준을 알만하다. 김의겸 의원에게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주고자 한다.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직장 내 성추행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특히 회식 등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여직원을 살짝 껴안든가 어깨를 잡거나 심지어 궁둥이를 툭 친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직장에서는 단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전세버스 안에 있는 비디오로 포르노를 튼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여직원들은 끄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그 남성은 ‘눈 뜨고 보라’고 호통을 쳤단다. 그야말로 ‘장난’이었다. 당시엔 야한 농담 정도는 장난 축에도 못 끼었다. 물론 당시에도 따지고 들면 불법이었지만, 따지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잘못 장난이나 농담을 했다간 성추행으로 인생이 끝장난다. 성추행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면 온 가족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사법처리 되거나 직장에서 징계 또는 파직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기자의 경찰 사칭이 ‘과거엔 흔한 일’일지 몰라도 ‘엄연한 불법행위’였고, 지금은 엄두를 못 내고 상상조차 못한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잘못한 것은 맞는데 윤 전 총장이 이걸 고발한 것은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성추행이 과거에는 장난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건 너무 심했다는 것과 진배없다.김 의원 가족이 성추행을 당해도 그럴까 묻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