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야당, BH에 "헌법상 독립성,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성토

청와대(BH)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불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주요 야당은 4월 13일 “헌법상 독립기관을 유린하는 것”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무서운 행위”라며 일제히 성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검증해서, 청와대가 임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뒷감당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인지 무책임하고 비열한 작태”라며 “대한민국 헌법 기관이 그렇게 우습나. 애꿎은 선관위를 끌려들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해임 시간끌기 하려는 꼼수마저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도대체 국민과 국회를 어떻게 알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이렇게 유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국회를 사찰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인사검증 실패한 과오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는 쿨한 모습 보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질의내용이 적어도 4개 중에 3개는 선관위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법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에 대해 정치적 사안인 김기식 구하기를 시도함으로써 선관위를 아주 곤경에 빠트려 공정성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정치개혁특위 간사도 “청와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떤 나라보다 선진적으로 성공해 온 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이제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의 정권 하수인 전락시키려는 요구로부터 과감히 벗어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서기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엄연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였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며 대통령의 분신”이라며 “그런 비서실장이 중앙선관위를 끌어들인 것은 결국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결코 묵과하고 넘길 사안 아니다”고 경고했다.  <자료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긴급의원총회 2018.4.13> 김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우병우의 버티기로 인해 최순실 사태까지 번졌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같은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까지 실시하고도 또 다시 인사 참극을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어제 청와대 중견 대변인 김의겸 브리핑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기관인가. 헌법상의 기관이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소관업무 사항이 아닌 형법상의 수뢰죄 수사대상 혐의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권 최고위원은 “헌법에 권력분립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되는 헌법상 요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무서운 행위”라며 “청와대는 이 무서운 발상, 끔찍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삼화 의원도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외유성 출장 논란 등을 두고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며 “자기 식구를 보호하겠다고 헌법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관위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청와대는 김기식을 구하려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였다. 선관위는 선거, 정치자금, 정당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지, 뇌물 등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적폐인사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심평보 객원기자> 

‘대한민국’ 망신시키라고 ‘대한’항공 이름 줬나?

나라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사용하는 항공사, 즉 ‘국적기’가 있다.우리나라의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원래 1962년 대한항공공사로 시작했다가, 1969년 한진그룹이 인수하면서 대한항공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8년 서울항공(아시아나 항공의 전 이름)이 출범할 때까지 독점 항공사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국적기는 나라의 이름을 사용하므로 고객입장에선 더 신뢰하게 되고, 홍보 마케팅과 영업상 큰 혜택을 누린다. 따라서 나라를 대표할만한 수준의 경영이나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다.   2014년에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땅콩을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회항까지 시킨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다. 많은 해외 언론의 놀림감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오너의 딸이라고 해서 불법까지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들은 돈이면 다 되는 현실이 슬펐다.필자는 이때 국적 사용을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그 여동생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물병을 던져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녀가 업무할 때 늘 그런 식이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파일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 업무상 대화라고 볼 수 없다. 혼자 소리치다가 괴성까지 지르는 것을 포함해, 그녀의 정신상태를 의심할만한 언성이 담겨있다. 대부분의 흙수저 국민들은 마치 내가 당한 듯 자괴감에 빠졌고, 또 많은 해외 언론에게 놀림감이 되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묻는다.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자식들이 이 모양인가?” “돈 없는 사람들한텐 마구잡이로 대해도 된다고 가르쳤는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이런 기업의 이름에 계속 국적 사용을 허락할 것인가? 당장 회수해야 하지 않는가?“   문제가 된 두 딸은 아직도 자기들이 뭐 그리 잘못한 것이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이다. 돈 없는 아래 것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개무시해도 된다고 배웠거나, 부모의 생각을 은연 중 따라했을지 모른다. 아무튼 돈은 많을지 몰라도 인성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그릇된 인성에 국적기로서의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망신시키고 있는 회사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나 이미 대한항공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상대편 광고대행사와 관련 직원들에게 엄청난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직원들에게도 입단속과 철저한 보안교육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할 지 의문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현재 대한항공의 ‘대한’이란 국호 사용을 박탈해야 한다.   ‘대한’이란 국호는 그만한 자격이 있고 수준을 지킬 만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성스러운,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사이버’ 권력에게 끌려 다닌 ‘실세’ 권력

필자는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몇 가지를 처음 알게 되었다.김 씨가 ‘드루킹’이란 닉네임을 유명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와우)에 나오는 드루이드(고대 유럽의 마법사)에서 따왔는데 드루킹은 드루이드 왕이라는 뜻이란다. (국민일보 보도 내용)또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입력이나 추천 등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대표 포털에서도 여론조작을 해 왔고, 선거나 정치판에서 활용해 왔다. 사실 필자는 댓글부대는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으로 조작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필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희롱 당했고, 그 결과가 선거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니 몹시 불쾌하고 언짢다.   ‘드루킹’이라 필명의 김 모씨는 그가 만든 ‘경제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이트에서 제왕(회원들이 그를 교주처럼 모시고 ‘추장’이라 불렀다고 함)으로 군림했다. 그는 ‘정치인 누굴 밀고 누굴 제거하라’는 등, 그 안에서 마치 청와대나 여당 실세들이나 할 법한 얘기들을 했다. 그런데 사이버 상에서 그들끼리 ‘논’ 걸 넘어, 실제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행사에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과 긴밀한 연락을 해왔고, 김 의원은 ‘드루킹’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여론 조작의 배후에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이 연루되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현 정부의 실세인 김 의원이 일본 총영사 자리에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드루킹’이란 사람에 대해 주변에서 ‘과대망상’증이 있다고 평가하고, 청와대 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나 봤는데 황당한 얘기를 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실세 김경수 의원은 그런 깜도 안 되는 ‘드루킹’이란 사람이 추천한 인물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과대망상증의 사이버 권력에게 실세 권력이 끌려 다녔다는 사실은, 분명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뭔가 신세를 톡톡히 진 게 있거나 책잡힌 게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사이버 권력 앞에 실세 권력이 두려워 벌벌 떨었는지도 모른다. 이걸 우스꽝스럽다고 해야 하나 한심스럽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필자나 일반인이 모르는 그들만의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드루킹’이 얼마나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는지, 위법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이 댓글 조작의 배후인지 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무조건 ‘김기식 감싸기’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청와대도, 이번엔 무조건 ‘김경수 감싸기’를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잘해서 이만큼 일구어 놓은 나라다.이젠 댓글이나 추천도 믿지 말고, 국민이 알아서 잘 판단해야 한다.어디서도 의심부터 하고 봐야하니, 참 피곤한 세상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선관위, 17일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본격 예방‧단속 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오는 17일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일제히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중앙선관위는 4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7일) 발대식에 참석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제7회 지방선거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로 만들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는 7,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들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오늘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기존 2천2백여 명에서 7천1백여 명으로 확대하여 정당 후보자의 준법선거운동 유도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를 통해 예방 우선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가짜뉴스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전국 43개 광역조사팀과 18개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4월 16일 현재 고발 81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등 549건, 총 64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하고, 위법 게시물 10,329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징 캐릭터><심평보 객원기자>M​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변에서 "선관위 판단 납득못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4월 17일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면서 자신의 사퇴 원인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소위 ‘사퇴변’에서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합니다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면서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털어놨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비록 부족하여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하셨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전 원장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자료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페이스북. 2018.4.17> <심평보 객원기자>​ 

‘제일주의’ 삼성 직원들은 부도덕도 1등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요즘 하도 사교육이 심하고 대학 입시도 치열하다보니, 학부모들은 오로지 자식 공부 잘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인성교육은 뒷전이다. 그러다보니 자식이 상전이다. 게다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우리 자식이 최고고, 당연히 착하고 모범적이며 일도 잘할 거라 생각한다.   한편 삼성은 누가 뭐래도 국내 초일류 기업이다.삼성 계열사가 수 십 개지만, ‘삼성’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그 회사에 대한 신뢰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다. 소비자들은 ‘삼성이 만든 거니까 또는 삼성이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겠지’라고 흔히 생각한다. 특히 ‘삼성’하면 내부 관리가 엄격하고, 직원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시스템이 국내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다.입사하기도 업계에서 가장 힘들다.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입사한 직원들은 ‘삼성맨’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한다. ‘삼성맨’과 업무를 해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 하나가, 일을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점이다. 즉 관계 회사로부터 식사 대접이나 금품을 받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에선 너무 심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역시 ‘삼성이 제일’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 ‘업계 제일 삼성’에 취업시킨 부모들은 자식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그런 삼성에서 글로벌 기업답게 ‘해외 토픽’감 사건이 벌어졌다.삼성증권에서 직원들한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당 1000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1000주를 입금한 것이다. 우리사주 물량이 283만주인데 배당금으로 1000주씩, 28억 3천만 주를 지급했고 이는 시가 113조원 어치다.회사 측이 실수를 알고 곧 정상화했지만, 공짜 주식이 대량 입고된 걸 알게 된 일부 직원들은 바로 501만주의 유령 주식을 2천 억원 가량에 팔아 버렸다. 전산 상 실수로 입고가 되어도 거래가 안 돼야 하는데, 거래가 된 건 있을 수 없는 시스템 상의 문제다. 또한 증권사 직원 중 17명이나 실수로 주식이 입고된 걸 알면서도 매도했다는 건 인성과 교육의 문제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300만주를 팔았단다. 앞에서 언급한 내부 관리와 교육 그리고 시스템 등 결과적으로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그런데 17명의 직원들은 회사 측 실수를 알면서도 왜 이런 짓을 했을까?“평소에 상상도 못할 큰돈을 일단 쥐고 보자”라는 욕심에 저지른 게 아닌가 싶다. 만약 문제가 늦게 밝혀진다면,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00억 원 이상의 큰돈을 쥐게 된다. 그러면 재빨리 돈을 빼내 어딘가에 숨겨놓고, ‘돈 없다. 배 째라!’하며 교도소에서 몇 년만 썩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다. 이건 ‘큰 거 한방’을 노린 범죄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는, 배운, 가진 놈이 더 무섭다’한 생각이 든다.‘삼성’ 직원이나, 대학 교수나,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어쩌면 하나같이 도덕적 해이를 저지를까? 이는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녀교육을 한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성교육이 덜 되어서 이런 결과를 낳은 측면도 있다.   배울만큼 배우고 먹고 살만한 ‘삼성맨’들까지도 불법이든, 뭐든 틈만 있으면 ‘한탕주의’에 빠지는 대한민국이다.   그들을 힘들게 뒷바라지 하며,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갔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을 부모님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지셨을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