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맛’이야!

필자는 지난 7일 ‘장병 급식 비리를 감사(監査)하라!’라는 칼럼에서 장병 1인 1식당 예산(2,930원)이 적은 게 아니고,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다. 급식의 질이 문제가 되자 국방부는 역시 문재인 정부답게 급식 예산을 19% 증액하고 고기를 10% 주겠다고 발표했다.국방부에 묻는다.“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인가?”“고기 좀 더 준다고 병사들이 좋아할까?”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필자의 아들은 사진에 나온 건 좀 심한 경우이고, 자신이 복무할 시절엔 ‘급식 양은 부족하지 않은데 맛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고기 좀 더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일단 급식에 대한 비리는 없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했다는 전제 하에 대안을 생각해 보자.문제는 ‘돈’이 아니라 ‘맛’이다.특히 인스탄트 음식에 익숙한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맛이 중요하다.가장 큰 문제는 군 급식을 조리하는 취사병들의 능력과 자질이다.우선 군 취사병 선발 기준이나 교육이 전혀 없다. 단순히 조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취사병을 맡긴다. 또한 병사들 중 조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조리를 전공했더라도 수 백 명분 이상의 식사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다. 즉 10명과 100명 그리고 1,000명 분의 식사를 만드는 건 단순히 요리를 잘한다는 것과 다르다. 조리하거나 맛을 내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특히 군 급식을 위한 메뉴와 레시피 그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즉 많은 급식을 하는데 적합한 군 차원의 메뉴 개발과 레시피 그리고 교육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다,따라서 맛있는 군 급식을 위해선 군 현실에 맞는 메뉴와 레시피 개발과 취사병 선발 후 교육이 필수다.군 급식 문제를 무조건 재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맛있는 급식 제공을 위한 방안과 체계화가 우선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가 예산 없이, 군 부실급식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러나 나온 방법이라곤 필자가 예상했듯이 급식비를 1식당 2,930원에서 3,333원(하루 1만원)으로 긴급 인상하겠다는 것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문재인 정부는 자기돈 아니라고, 늘 세금을 더 들이는 것 밖에 생각을 못한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우선 1식당 2,930원이라는 재료비가 결코 적지 않으므로, 급식비 인상 이전에 식재료 구입에 비리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라는 것이다.다음으론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현재의 재료비를 가지고 현 군부대의 상황에서도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메뉴와 레시피 개발을 제시했다.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인력의 부족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몇 안 되는 취사병들이 전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최근 군 인력부족으로 취사병의 숫자도 줄이는 것으로 안다.   필자가 군생활을 할 때 사병들을 지원해준 건 바로 ‘방위병’이었다. 이들은 취사장에서도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 사병들의 일만 더 늘어나게 되었다.   도대체 방위병 제도를 왜 없앴는지는 모르겠고, 보충역을 받은 사회공익요원들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들은 정말 나라에 보탬이 안 되는 단순작업만 한다.그리고 아직도 논란이 많은 ‘非(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있다.   즉 사회공익요원들과 병역거부자들을 부대에 파견해 취사를 돕게 한다면, 세금도 안들이고 나라에 크게 공헌하는 일이 된다. 정말 힘들 때에는 한두사람만 더 있어도 큰 힘이 된다. 법령이 문제면 좀 손보면 된다.   아주 간단한 해법이다.정부는 필자의 이런 제안을 잘 검토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권력은 모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

지난 9일(현지시간) 70년 가까이 영국 국서 자리를 지킨 필립공(에딘버러 공작)이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나이론 100살이니 천수를 다했다 할 수 있다. 필립공은 당시 너무나 남성다운 리더십과 걸출한 능력 그리고 수려한 외모를 가져 수많은 여성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고, 그중 한 사람이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 아버지 조지6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했고, 지금까지 필립공은 조지6세의 우려와 달리 여왕의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해 왔다. 좀 뻘쭘하지만 남의 나라의 남의 집안 애기가 나온 김에 해보자.엘리자베스 여왕 나이가 며칠 있으면 만 95세가 된다. 25세에 여왕이 되었으니 딱 70년 되었다. 평생을 여왕으로 존경과 명예를 누렸다.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다.영국에서 왕은 정치적 권력은 없지만 국가의 수장이다. 나아가 영연방 국가들의 수장이기도 하다. 세계 어딜 가도 융숭한 대접을 받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다. 그만큼 외교적 영향력이 엄청나고, 세계 최고의 명예를 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왕에 걸 맞는 활동이 필요하다.하지만 영국 여왕은 과거처럼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 즉 과거에 비해 자신이 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왕위후계1순위 찰스 왕세자는 우리나이론 74세, 만으로는 곧 만73세가 된다. 여왕 어머니랑 같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자의 이미지’이기엔 너무나 늙었다. 만약 여왕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어 100세 이상 산다면, 찰스 왕세자는 80대에서야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 만약 왕세자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왕위에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왕위를 물려받고도 골골하다 세상을 떠날 수 있다.본인도 늙어가고 함께 늙어가는 아들이 불쌍해서라도 양위(讓位)할만도 한데, 여왕은 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을까?평생을 왕으로 대우 받고 살다보니, 왕위를 물려 줬다간 졸지에 뒷방 늙은이로 추락하는 게 겁이 나서일까?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왕이 살아 있을 때 왕위를 넘겨주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 태종이다. 태종은 조선 건국을 주도한 사람이며, 권력의 화신이었다. 2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했다. 그 후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스스로 퇴위하게 조장하고, 형인 정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잠시 앉혔다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그 후 공신 중의 공신인 처남 둘을 사사(賜死)하여, 왕권과 조선의 안정을 도모했다. 그러나 태종은 본인의 건강에 이상을 느끼자, 과감하게 아들에게 양위하였다.물론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더 자주 있었다. 조선 인조가 소현세자 부부를 독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과연 영국에서 권력은 모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걸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가해자가 피해자도 되는 ‘억울한’ 운전자

지난 지난 7일 오후 충청남도 서산시 갈상동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50대 여성이 차도 위에 누워있었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승용차가 여성의 하반신을 밟고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척추와 골반에 골절이 생겼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후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촬영한 영상이 올라와 안타깝게 했다. (사진: 화면 캡처)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길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나? 어두운 밤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길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까지 고려해 운전하는 경우는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안전 운행 미준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졸지에 전과자가 되니, 얼마나 억울하겠나? 가해 운전자는 차도에 누워있던 사람이 원망스러울 법하다.그런데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여성은 범칙금 3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면 가해자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지난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한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어느 날 새벽 2시경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여의도 대로에 누워 있었다. 어떤 차량이 그걸 모르고 역과했는데, 운전자는 사람일 거라 생각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그 뒤 제2 제3 차량이 잇달아 역과해, 대로에 누워있던 남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일까? 경찰도 직접적인 사인이 몇 번째 사고였는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그 당시에도 항간에선 ‘운전자가 가해자냐? 재수 없는 피해자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다.필자도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지하철 철도에 누워 있다 사망하면 운전자에게 죄가 없듯이, 술이나 마약 등으로 차도에 누워 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다 피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신이 아닌 다음에 누가 찻길에 사람이 누워있을 거란 생각을 하겠는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될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진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등 3인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과 각을 세운 과정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맞서 본인의 주장을 펴다 사임한 유일한(?) 각료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원전 감사, 이렇게 심한 저항 처음 봤다”는 발언을 하며, 현 정부의 독재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여권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기도 했다.3인의 공통점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패거리 의도에 따르지 않아 고초(?)를 겪었다는 점이다.아직 이들 3인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하거나 여권 후보로 나선다는 뜻을 밝힌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후보로 인식하는 이유는 위 3인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했지만, 여권으로부터 말을 안 듣는다고 핍박을 받자 여권의 패거리 문화에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도대체 얼마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여권 출신 인사가 야권 후보로 거론이 될까? 위 3인은 현 정부와 여권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다. 혹은 이런 현 정부의 잘못을 내가 외부에서 고쳐보고 싶다는 정치적 희망을 갖게 되었을지 모른다.어쨌든 이로 인해 여권은 좋은 후보를 야권에 넘기는 잘못을 저질렀다.물론 위 3인이 야권후보로 나설지는 미지수다.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패거리가 아니면 모두 적’ 또는 ‘우리는 무조건 옳고 남은 틀렸다’는 진보진영의 잘못된 신념을 탓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여권의 대선 전략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위 3인들은 능력이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만큼, 그들의 향배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잘나가다 초 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불신을 받은데 대해 깨끗하게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물론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모습을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국민의힘은 응하기는 싫고 가만히 있을 명분도 없자 엉뚱한 짓을 저질렀다.갑자기 감사원을 찾아가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코미디’가 따로 없다.원래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 측은 ‘합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인 감사원 밑에서 조사 받는 꼴을 자초하는 일이다. 만약 어떤 사안으로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사하겠다면,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해야할 사람들이다.   불과 하루만에 감사원은 국민의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제와서 ‘권익위’의 조사를 받겠단다.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런 장난은 안 한다.   최근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최근 당대표 선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행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그런데 이번 감사원 조사 요청과 거부 같은 구태가 또 나타나고 있다.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초 치고 있는 것이다.차라리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만도 못하다.   국민의힘에게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