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걸 정치적으로 - 1)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이유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K-방역 성과가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K-방역 성과는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데 한몫했다. 이에 자만한 정부는 성과를 국내외로 자랑하기에 급급해, 백신 확보나 개발을 등한시 했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자랑하고 싶은 K-방역을 더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백신 개발이나 확보를 일부러 늦췄다는 추측도 있다.그런 와중에 지난해 11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 구매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9일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방역에 있어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2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 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내놨다.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결과 없이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대통령이 허언을 한 것인가? 참모나 정부가 대통령 말을 무시한 것인가?이는 초기의 K-방역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라 백신 구입이나 개발을 등한시 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급급했던 기모란 교수 같은 문빠들의 잘못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긴 커녕 식견이 부족한 기모란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임명한 것을 보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모든 게 정치로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민 생명보다 오로지 자기들끼리 자리 하나 주기 위한 정부다.19일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대표단 회의에서 "초기의 K-방역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라 정작 백신 구매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안일함을 낳았다"고 비판한 걸 봐도 그렇다.참고로 히말라야의 소국 ‘부탄’은 고산지대라는 지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63%로 세계 2위다.즉 우리나라는 부탄만 못한 백신 후진국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의힘, ‘도로한국당’이 안 되려면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결과가 좋은 걸로 착각하고 두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더니,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여당과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저러다 ’도로한국당‘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했다.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15일 공개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61%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라고 답했다. 그 다음 이유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및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잘못을 의미하는 '전임 시장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라는 답은 18%였다.'국민의힘의 정책과 공약이 좋아서'(3%)와 '국민의힘 후보가 좋아서'(3%),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정당 활동을 잘해서'(1%)라는 답변은 모두 합쳐도 고작 7%에 불과했다.즉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못해서 어부지리로 야당이 승리했다는 의미다. 한편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의원이 1위에 올랐다.<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8~11일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나 전 의원이 15.9%,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피엔아르(PNR)리서치가 8~9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18.5%로 1위를 차지했다.여론조사로 당대표를 뽑는 건 아니지만, 나경원 전의원은 지난 총선까지 황교안 대표와 함께 원내대표로서 짝을 이루어 당을 말아먹고 민주당에게 압승을 선물한 인물이다. 민주당에게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주게 도와(?)주고, 지금 와서 ‘의회독재 어쩌구’ 하고 있다. 나 전의원이 잘하는 건 국회에서 드러눕고 국회 밖으로 도는 것뿐이다.대선이 1년도 불과 10개월 남은 시점에 누가 당대표가 되는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수구꼴통’을 당대표로 뽑으면 ‘도로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고, 내년 대선에선 필패다.재미있는 사실은 위 두 가지 조사에서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이 2등에 올랐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청년이 2위라는 건,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젊어지길 원한다는 의미다.국민의힘은 ‘여당 잘못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번 보궐 선거처럼 젊은 층과 중도층 흡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어디가 ‘꼰대당’일까?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통과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지만 예비경선에서도 1위를 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대단한 돌풍 아니 ‘신선한 반란’이다. 오세훈 원희룡 하태경 등 당 중진들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지를 표명했다. ‘꼰대당’의 이미지를 젊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 국민의힘이 압승한데에는 2030 젊은 유권자들이 지지가 있었다. 그런 페이스가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돌풍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운동권은 당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업고 활동하며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지금의 2030 젊은 세대들이 6070 세대와 함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보수화 되어서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꼰대당’이었다.태극기부대만을 지지하며 야당으로서의 할 일을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드러눕거나 아니면 국회를 나가 장외에서 집회를 갖고, 삭발하고 단식하는 한심한 야당이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반성하며 중도화 하는 전략이 젊은 세대들에게 먹혔다.   역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교만해지면서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착각에 빠졌다. 엉터리 부동산정책을 내놓고도 자화자찬했고, K-방역 자랑하더니 백신은 없다. 일자리 만든다고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는 없고 노인 일자리만 잔뜩 늘었다.하지만 당 내에서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   2030 젊은 세대들이 볼 때 민주당은 이제 운동권 독재를 하는 ‘586 꼰대당’이 된 것이다. 마치 우리 부모세대가 우리는 겪지 못한 ‘6·25사변(한국전쟁)참상을 얘기했던 것이나, 지금 민주당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 얘기하는 것이나 지금 2030세대에겐 똑같다.   물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키즈’다. 약 10년 전 박근혜 당선인이 되자마자 맨 먼저 꽃다발을 건넨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다. 하지만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그렇게 정치에 입문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에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36세 청년이 보수 제1야당을 이끌게 된다. 또한 ‘젊은 보수’라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도 된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한 획이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장병 급식 비리를 감사(監査)하라!

필자가 군생활을 하던 1985년 경에도 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군납 우유는 ‘물 반 우유 반‘이었고, 제공되는 식사의 맛은 참 없었다. ’시장이 반찬‘이어서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찬이 맛이 없었지, 양이 적진 않았다. 당시 병사들 사이에선 급식의 맛이 없는 이유가 ’군납에 비리가 있고, 설탕이나 조미료 참기름 등을 빼돌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당연시되었다.   그런데 최근 병사들의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4월 28일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장병이 부실한 급식 사진을 SNS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을 보면 밥은 가득한데 반찬은 밑바닥에 깔렸다. 필자가 군 생활할 때 보다도 못하다. 맛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관련 당국에 묻는다.“만약 당신 자식들 같으면 이런 밥을 먹이겠는가?”“장병들이 봉인가?”“군대가 교도소인가?”   도대체 급식이 부실한 이유가 뭘까?국방부장관까지 나서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탓만을 하고 있다.장병들 한 끼 2,930원꼴인데, 이는 고등학생 3,571원보다 18%나 적다. 한창 훈련받고 힘쓰는 장정들의 급식비가 주로 공부만 하는 남녀고등학생보다 급식비가 훨씬 적다. 게다가 학생들이야 집에 가면 집밥을 먹지만,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군에 왔고 삼시세끼 ‘짬밥’을 먹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중고참이 되면 급식보다 PX에서 파는 즉석음식을 찾기도 한다.   그런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재료비는 대체로 판매가의 35% 수준이다. 즉 사회에서 7,000원짜리 식사라면 재료비는 2,450원 정도다. 그래서 식당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봤다. 200명 기준으로 삼시세끼 일년 내내 제공한다 가정하고, ‘식재료만 1인 1끼당 2,930원(예를 들어 200명 기준 586,000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줄 수 있나’를 물었다. 그랬더니 지인은 웃으면서 “조금 과장하면 거의 호텔식으로 줄 수 있다”고 한다. 실제 편의점에서 4,000~4,500원하는 도시락 재료값이 얼마일까? 군 급식보다 맛있지만, 재료값은 1,000원을 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대량으로 구매하는 군에서, 재료비만 2,930원인데도 급식이 이따위란 데에 대해 많은 합리적 의심이 간다. 고등학생 급식비 3,571원에는 배송이나 조리하는 관련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때, 군 급식의 재료비가 반드시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군 급식비는 어디선가 돈과 식재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과연 국방부 장관이 그걸 몰라서 예산 탓을 했을까? 필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온 관행적 비리라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한다. 급식의 예산을 탓하기 전에, 우선 식재료의 구매와 배급에 비리가 없는지 또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데서 줄줄 새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소중한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장병 배식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군납과 배송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모든 걸 정치적으로 - 2) 문 대통령과 부시 전 美대통령의 공통점

2003년 3월 20일 미국 등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불법으로 대량살상 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를 개발하고 테러를 지원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무장 해제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공했다. 4월 9일에는 바그다드를 함락했으며 침공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임무 완료(Mission Accomplished)’ 즉 승전을 선언했다. 이라크는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막상 미국이 주장했던 ‘대량살상 무기(WMD)’는 없었다. 즉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있지 않은 걸 있다’고 우기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상황은 좀 다르지만 유사한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지난 15일 SNS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적었다.이게 무슨 얘기란 말인가? 막걸린가? 말문이 막혀 말이 안 나온다.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7년간 줄곧 진상규명을 했고, 특별조사위원회도 운영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진산규명을 하겠다 큰소릴 쳤고, 대통령이 된지 4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규명해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문재인 정부에 묻는다.“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하지 않았다는 얘긴가?”“더 규명한 진상이 남아 있긴 한 건가?”“더 밝혀낼 것도 없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있는 척 하는 것 아닌가?”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우기며, 툭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짓이다.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마치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약속했지만, 추가로 새롭게 규명된 진실은 거의 없었다. 만약 앞으로 새롭게 규명한 진상이 없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임기 내내 있지도 않는 진상을 정치적으로 우려먹었다‘고 봐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장병 급식 비리를 감사(監査)하라!

필자가 군생활을 하던 1985년 경에도 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군납 우유는 ‘물 반 우유 반‘이었고, 제공되는 식사의 맛은 참 없었다. ’시장이 반찬‘이어서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찬이 맛이 없었지, 양이 적진 않았다. 당시 병사들 사이에선 급식의 맛이 없는 이유가 ’군납에 비리가 있고, 설탕이나 조미료 참기름 등을 빼돌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당연시되었다.그런데 최근 병사들의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4월 28일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장병이 부실한 급식 사진을 SNS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을 보면 밥은 가득한데 반찬은 밑바닥에 깔렸다. 필자가 군 생활할 때 보다도 못하다. 맛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관련 당국에 묻는다.“만약 당신 자식들 같으면 이런 밥을 먹이겠는가?”“장병들이 봉인가?”“군대가 교도소인가?”도대체 급식이 부실한 이유가 뭘까?국방부장관까지 나서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탓만을 하고 있다.장병들 한 끼 2,930원꼴인데, 이는 고등학생 3,571원보다 18%나 적다. 한창 훈련받고 힘쓰는 장정들의 급식비가 주로 공부만 하는 남녀고등학생보다 급식비가 훨씬 적다. 게다가 학생들이야 집에 가면 집밥을 먹지만,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군에 왔고 삼시세끼 ‘짬밥’을 먹어야 한다.그러다보니 중고참이 되면 급식보다 PX에서 파는 즉석음식을 찾기도 한다.그런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재료비는 대체로 판매가의 35% 수준이다. 즉 사회에서 7,000원짜리 식사라면 재료비는 2,450원 정도다.그래서 식당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봤다. 200명 기준으로 삼시세끼 일년 내내 제공한다 가정하고, ‘식재료만 1인 1끼당 2,930원(예를 들어 200명 기준 586,000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줄 수 있나’를 물었다. 그랬더니 지인은 웃으면서 “조금 과장하면 거의 호텔식으로 줄 수 있다”고 한다.실제 편의점에서 4,000~4,500원하는 도시락 재료값이 얼마일까? 군 급식보다 맛있지만, 재료값은 1,000원을 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더 대량으로 구매하는 군에서, 재료비만 2,930원인데도 급식이 이따위란 데에 대해 많은 합리적 의심이 간다. 고등학생 급식비 3,571원에는 배송이나 조리하는 관련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때, 군 급식의 재료비가 반드시 적다고 볼 수는 없다.즉 군 급식비는 어디선가 돈과 식재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과연 국방부 장관이 그걸 몰라서 예산 탓을 했을까? 필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온 관행적 비리라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한다.급식의 예산을 탓하기 전에, 우선 식재료의 구매와 배급에 비리가 없는지 또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데서 줄줄 새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소중한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장병 배식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군납과 배송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