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될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진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등 3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과 각을 세운 과정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맞서 본인의 주장을 펴다 사임한 유일한(?) 각료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원전 감사, 이렇게 심한 저항 처음 봤다”는 발언을 하며, 현 정부의 독재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여권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기도 했다.   3인의 공통점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패거리 의도에 따르지 않아 고초(?)를 겪었다는 점이다. 아직 이들 3인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하거나 여권 후보로 나선다는 뜻을 밝힌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후보로 인식하는 이유는 위 3인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했지만, 여권으로부터 말을 안 듣는다고 핍박을 받자 여권의 패거리 문화에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여권 출신 인사가 야권 후보로 거론이 될까? 위 3인은 현 정부와 여권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다. 혹은 이런 현 정부의 잘못을 내가 외부에서 고쳐보고 싶다는 정치적 희망을 갖게 되었을지 모른다.어쨌든 이로 인해 여권은 좋은 후보를 야권에 넘기는 잘못을 저질렀다.   물론 위 3인이 야권후보로 나설지는 미지수다.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패거리가 아니면 모두 적’ 또는 ‘우리는 무조건 옳고 남은 틀렸다’는 진보진영의 잘못된 신념을 탓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여권의 대선 전략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위 3인들은 능력이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만큼, 그들의 향배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그래도 도쿄올림픽은 열어야..

지난 5월 3일 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선수단이 1차 코로나 백신접종을 했다. 아마 다른 종목 선수단도 접종 중일 것이다. 그런데 오자키 하루오 도쿄도의사회 회장은 도쿄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정도인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면 올림픽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치가 874명(전국 기준 1일 4천명 이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했지만 연휴가 있어 긴급사태 해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그러면 올림픽은 어떻게 될까?일본 내에선 7월 23일 개최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가 있다.최근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올림픽담당장관은 "누가 봐도 무리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되면 (올림픽 개최를)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TBS 방송에 출연해 "도저히 무리라면 (올림픽 개최를) 확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역시 취소나 재연기의 응답이 70%가 넘었다.필자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도쿄올림픽 개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한편에선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일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은근히 바라는 ‘옹졸한 속내’도 있었다.그러나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해온 선수들이 문제다.특히 비인기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올림픽 참가를 위해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출전권을 확보했고, 그 후 줄곧 훈련에 매진해 왔다. 그런데 아예 올림픽이 취소되면 해보지도 못하고 기회를 날리게 된다.그러면 그동안의 노력은 사실상 헛고생이나 다름없다. 다음 올림픽을 위해선 새로 출전권을 획득해야 하고, 특히 나이가 더 들면서 다음 올림픽까지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다. 어떤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셈이다.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도쿄올림픽은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해외 관중 입국도 금지되었다. 아예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 손실은 엄청나게 불어난다. 즉 이미 도쿄올림픽은 이미 제 역할을 못했고, 사실상 망한 올림픽이다.따라서 전 세계의 선수들을 위해 ‘잘못되었으면 하는 옹졸한 속내’를 접고, 도쿄올림픽은 개최해야 한다. 백신 ㄱ부족국가에 대해선 IOC 등을 통해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 참가 선수단과 운영진 그리고 방송과 언론 등 관계자들에게 백신을 미리 접종시키고, 엄격한 방역지침 속에서 무관중 경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전 세계 젊은 선수들을 위해서...<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주는 이상한 나라

얼마 전 지인이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좋으면서도 황당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루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급여를 90만원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그 두 배 가까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필자의 아들 친구 역시 월 130만원 급여를 받다 실직을 했는데, 실업급여가 160여 만원 나왔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일하는 것 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실업급여 받는 게 직업화 된 사람도 상당수 있다.   급여보다 많은 실업급여라니, 이게 무슨 장난인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9만4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4,8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 새, 같은 조건의 지급액이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으로 억지로 고용을 창출하다보니, 급여 주고 실업급여까지 이중으로 주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필자는 이미 2020년 7월 15일자 “‘실업급여 중독’ 고용주가 막아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버릇처럼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들을 고발한 바 있다. 즉 몇 개월 회사 다니다가 고의로 퇴사하고 편안하게 실업급여 받기를 반복하는 악질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발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장부가 자리를 깔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정부는 이에 대해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조금씩 줄이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인다. 그것보다 국민연금처럼 이전에 받던 급여와 연동해야 하는 게 더 급선무다.즉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는 하루 일한 것과 동일하게 계산해 지급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재정과 고용보험이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생색내며 마구 풀어온 정부는 이점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빠르게 개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바디캠을 제도화 해야

* 바디캠: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신체 다는 소형 동영상 카메라로 미국의 경우 경찰들이 사용한다. 지난 26일 50대 여성 A씨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에게 40분가량 욕설을 하고 일부러 차량 문을 열어 B씨가 부딪히도록 폭행했다.지체 장애 6급인 B씨는 당시 A씨의 심한 욕설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민들이 지체장애가 있는 경비원을 위해 달아준 바디캠에 50대 여성 A씨의 갑질이 적나라하게 찍혔다. 바디캠 영상은 A씨가 아파트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며 심한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XX놈아 니가 X같이 얘기 했잖아. 눈X도 X같이 떴잖아. 눈X도. X같이 생겨가지고. 저리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지라고 꺼져."A씨는 욕설하는 중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한다.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막나가는 여성이다.경비원 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걸 넘어, 참아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이란 쌍욕은 다 동원했다, 그것도 40분에 걸쳐.어쨌든 주민들이 달아준 바디캠 덕에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남았으니, 죄를 추궁하기엔 무리가 없겠다.아파트 갑질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발생해 왔다.대개 젊은 입주민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다. 하지만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죄에 상응하는 단죄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입주민들이 지체장애가 있는 경비원에게 바디캠을 달아준 덕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사실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는 사람 중엔 경찰도 있다. 특히 만취한 사람들을 대할 땐 아주 어렵다. 그래서 사비로 바디캠을 사는 경찰도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등 갑질에 시달리기 쉬운 사람들과 증거 채증이 필요한 경찰들의 인권을 위해 바디캠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빚 무서운 줄 알아야 ~

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오래 겪었다. 집 한 채 달랑 지고 있는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원리금 갚는 게 점점 힘들어 졌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갔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금 3,900만원을 받았는데, 1년 거치가 끝나고 원리금 상환을 3년 동안 갚기도 했다. 한참동안을 원리금 상환만 한 달에 260만원씩 하다 보니, 급여를 받아도 남는 게 없었고 결국 카드론까지 끌어다 생활비로 썼다. 버티고 버티다 집을 팔아 빚잔치를 하고 나니, 전세 살아도 세상에 홀가분했다. 빚에 십년동안 쪼들리다 보니 빚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새삼 깨달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가계대출이 1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기록으로, 작년 4분기 말(1천631조5천억 원)보다 34조 6천억 원이 늘었다.계산해 보면 가구당 부채가 8천만 원이 넘는다. 특히 30대 빚이 1억 원이 넘었다. 40대 가구는 평균 1억1327만원이나 된다. 대출 조건이 상이하겠지만, 이자율을 연3%만 잡아도 월 28만원이 넘는 이자를 갚아야 하고, 원금까지 상환한다면 매월 12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게다가 월세 산다면 월급 받아 빚 갚고 월세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생활고와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다.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2030세대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도 있지만,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빚을 내서 주택 구입이나 주식 또는 코인에 투자하기 때문이 크다. 만약 집값이 내리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젊은 호기로 소위 ‘작전주’ 같은 주식에 투자하면 휴지되기 십상이다. 코인에 빠지면 다른 일을 못하고 폐인이 되다가 폭탄이 터지면 끝장이다.   필자는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빚 무서운 줄 알고, 빚내서 도박 같은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순간의 욕심으로 빚 때문에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주변에 집값이나 주식 또는 코인으로 떼돈을 번 몇몇 사람을 부러워하며 도박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길게 보면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집값 오를 대로 올랐는데, 더 안 오르면 안정인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제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4 대책을 언급하며 “(집값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2·4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주춤하거나 일부 내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에선 2·4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4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건지 일시적 현상인지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정부 말대로 2·4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치자.예를 들어 100원 하던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160원까지 올랐다가, 2·4 공급 대책 이후 150원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2·4 공급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하나, 아니면 오를 대로 올라버려 더 이상 오를 수 없기 때문으로 봐야하나?필자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100원하던 아파트가 다시 11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2·4 공급 대책의 효과라 할 수 있지만, 160원까지 올랐다가 10원 정도 떨어졌다면 대책 효과로 볼 수 없다. 즉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는 건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많은 국민들도 ‘(집값을) 왕창 올려놓고 찔끔 내리게 하면, 그게 내린 거냐?’라는 생각을 한다.따라서 지금 정부가 2·4 공급 대책 운운하는 것은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클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때문에 자화자찬으로 모면하려는 것뿐이다.물론 2·4 공급 대책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는 있다.그러나 지금 수준으로는 효과란 단어를 언급하는 건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고 시기상조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