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급식 비리를 감사(監査)하라!

필자가 군생활을 하던 1985년 경에도 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군납 우유는 ‘물 반 우유 반‘이었고, 제공되는 식사의 맛은 참 없었다. ’시장이 반찬‘이어서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찬이 맛이 없었지, 양이 적진 않았다. 당시 병사들 사이에선 급식의 맛이 없는 이유가 ’군납에 비리가 있고, 설탕이나 조미료 참기름 등을 빼돌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당연시되었다.   그런데 최근 병사들의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4월 28일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장병이 부실한 급식 사진을 SNS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을 보면 밥은 가득한데 반찬은 밑바닥에 깔렸다. 필자가 군 생활할 때 보다도 못하다. 맛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관련 당국에 묻는다.“만약 당신 자식들 같으면 이런 밥을 먹이겠는가?”“장병들이 봉인가?”“군대가 교도소인가?”   도대체 급식이 부실한 이유가 뭘까?국방부장관까지 나서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탓만을 하고 있다.장병들 한 끼 2,930원꼴인데, 이는 고등학생 3,571원보다 18%나 적다. 한창 훈련받고 힘쓰는 장정들의 급식비가 주로 공부만 하는 남녀고등학생보다 급식비가 훨씬 적다. 게다가 학생들이야 집에 가면 집밥을 먹지만,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군에 왔고 삼시세끼 ‘짬밥’을 먹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중고참이 되면 급식보다 PX에서 파는 즉석음식을 찾기도 한다.   그런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재료비는 대체로 판매가의 35% 수준이다. 즉 사회에서 7,000원짜리 식사라면 재료비는 2,450원 정도다. 그래서 식당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봤다. 200명 기준으로 삼시세끼 일년 내내 제공한다 가정하고, ‘식재료만 1인 1끼당 2,930원(예를 들어 200명 기준 586,000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줄 수 있나’를 물었다. 그랬더니 지인은 웃으면서 “조금 과장하면 거의 호텔식으로 줄 수 있다”고 한다. 실제 편의점에서 4,000~4,500원하는 도시락 재료값이 얼마일까? 군 급식보다 맛있지만, 재료값은 1,000원을 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대량으로 구매하는 군에서, 재료비만 2,930원인데도 급식이 이따위란 데에 대해 많은 합리적 의심이 간다. 고등학생 급식비 3,571원에는 배송이나 조리하는 관련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때, 군 급식의 재료비가 반드시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군 급식비는 어디선가 돈과 식재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과연 국방부 장관이 그걸 몰라서 예산 탓을 했을까? 필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온 관행적 비리라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한다. 급식의 예산을 탓하기 전에, 우선 식재료의 구매와 배급에 비리가 없는지 또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데서 줄줄 새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소중한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장병 배식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군납과 배송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말 바꾸나?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온 지 불과 1주일도 안되었다. 선거에서 대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 당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고 초선의원이나 2030의원들이 반성한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골수 문빠들과 친문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젠 “우리가 도대체 뭘 잘 못했냐?”며 벌써 다시 제자리로 가는 느낌이다. 문빠들은 기자회견을 하며 반성했던 초선 5명 의원을 ‘초선5적’이라는 과격한 표현으로 비난했다. 친문의원들은 ‘문대통령 팔아서 의원되더니 감히 청와대를 욕한다’며 이들을 비난했다.이쯤 되면 소위 ‘도로아미타불’이다.한편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선거 전까지는 ‘야권단일후보’를 강조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퇴하면서 (또는 사퇴한 직후)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말하거나, ’안철수 대표가 건방지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단일화와 안철수 대표의 성실한 지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다 줬음을 모두가 아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게 정설이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세훈 대신 막대기가 출마했다면 표차 더 컸을 것”이라 주장했겠는가?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불과 1주일도 안되어서 모두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 민심은 그대로인데 진 쪽은 바뀌어야 한다며 바뀌지 않고, 이긴 쪽은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안다.하지만 내년 대선에서도 야권이 승리하려면 야권통합은 기본이고, 지금까지보다 더 잘해야만 가능하다.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데도 야권이 이번 작은 승리에 도취해 내년 대선에서 진다면, 이는 입에 먹을 걸 떠 넣어줘도 못 먹는 꼴이다.내년 대선은 ‘누가 정신 차리는가’의 싸움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군 급식,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맛’이야!

필자는 지난 7일 ‘장병 급식 비리를 감사(監査)하라!’라는 칼럼에서 장병 1인 1식당 예산(2,930원)이 적은 게 아니고,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다. 급식의 질이 문제가 되자 국방부는 역시 문재인 정부답게 급식 예산을 19% 증액하고 고기를 10% 주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에 묻는다.“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인가?”“고기 좀 더 준다고 병사들이 좋아할까?”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필자의 아들은 사진에 나온 건 좀 심한 경우이고, 자신이 복무할 시절엔 ‘급식 양은 부족하지 않은데 맛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고기 좀 더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일단 급식에 대한 비리는 없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했다는 전제 하에 대안을 생각해 보자.문제는 ‘돈’이 아니라 ‘맛’이다.특히 인스탄트 음식에 익숙한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맛이 중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군 급식을 조리하는 취사병들의 능력과 자질이다.우선 군 취사병 선발 기준이나 교육이 전혀 없다. 단순히 조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취사병을 맡긴다. 또한 병사들 중 조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조리를 전공했더라도 수 백 명분 이상의 식사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다. 즉 10명과 100명 그리고 1,000명 분의 식사를 만드는 건 단순히 요리를 잘한다는 것과 다르다. 조리하거나 맛을 내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특히 군 급식을 위한 메뉴와 레시피 그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즉 많은 급식을 하는데 적합한 군 차원의 메뉴 개발과 레시피 그리고 교육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다,따라서 맛있는 군 급식을 위해선 군 현실에 맞는 메뉴와 레시피 개발과 취사병 선발 후 교육이 필수다.   군 급식 문제를 무조건 재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맛있는 급식 제공을 위한 방안과 체계화가 우선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기업을 박해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사키 대변인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조지아 주민들을 포함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했다.같은 날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반도체 대책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왔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생산 관련사와 미국 자동차 업체들 등 19개 기업이 참여했다.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 백악관이 직접 관심을 갖는 일류 기업들이 되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내세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 오히려 문빠들의 눈치를 보며 일류 기업 괴롭히기만 하고 있다. ‘일류기업 = 재벌 = 적폐’라고 생각해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폭스바겐 · 일본의 미쓰비시 · 미국의 보잉 등 그 나라의 대표적 일류기업들은 거의 모두 2차대전의 전범 기업이거나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성장했지만, 그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나라는 없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또 재정 즉 ‘나라 빚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다.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잘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일류 기업과 미래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문 정부는 반대로 일류 기업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란다.이런 정부가 5년만 더 가면 기업 경쟁력은 사라지고 나라빚만 넘쳐날 것이다.이 정부엔 미래란 없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공수처 1호 사건 ‘윤미향’이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을 선택했다. ‘1호 사건’인만큼 세간의 관심이 컸다. 그러나 공수처가 부담이 컸던 만큼 다소 쉬운 사건을 골랐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검사 관련 사건들을 ‘1호 사건’으로 예상했었다.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의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의 특별채용에 불법성이 있는가를 다룬다.   그런데 공수처는 정치적 논란이 많은 사건을 선택해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게 설립 목적이다. 즉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하기 어려운 수사를 ‘1호 사건’으로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건이다. 정신대 할머니들을 앞세워 횡령 등 갖은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이런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아닐까?집권당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서 일까?   공수처는 급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하고 있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손 댈 만 한 사건인가에도 의문이 든다.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만 안됐다.명색이 공수처 ‘1호 사건‘인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 사건을 맡은 거면 뭐 하러 공수처를 만들었을까?공수처 역시 결국은 ‘정치적 논리로 운영되는구나~’라는 생각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어준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더 문제다

TBS교통방송은 고 박원순 시장 시절 '골수 문빠' 김어준을 진행자로 내세운 ‘뉴스 공장’이란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6년 9월 26일 첫방송을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사사건건 진보진영의 편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문제는 ‘한쪽만 깐다‘는데 있었다. 그 폐해가 너무 심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해당 프로그램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덕을 톡톡히 본 민주당 의원들이 엄호하고 나섰다.정청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한다. 김어준의 천재성 때문에 마이너 방송에 불과한 TBS 뉴스공장에 청취자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청취율 1위가 증명하지 않는가. 라디오 방송역사의 신기원"이라고 주장했다.안민석 의원은 지난 23일 “뉴스공장은 국정농단 폭로, 촛불혁명, 탄핵, 정권교체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바뀌는 현장에서 촛불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최고 청취율 70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낳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눈’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은 “장애 혐오 발언” 또는 “수준 이하 표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이들 여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과연 그 청취자들과 청취율은 어디서 왔을까?”“과연 누가 외눈인가?”바로 문빠들 입장에서 자기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들은 것일 뿐이다. 또한 ‘우리는 항상 옳고, 남들은 틀렸다’ 즉 ‘우리는 진리’라는 극단적 편파주의에 빠진 시각일 뿐이다.TBS교통방송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며 지상파 방송이다.공영이자 지상파 방송은 다른 방송이나 채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게 더 신기할 따름이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2조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등 여러 곳에 공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극단적 편파방송을 5년간 이어왔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 삼은 적이 없다.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9명)들은 법적으로 대통령(3명)과 국회에서 추천하므로, 지금 같은 구도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문빠들이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파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문빠’위원들의 ‘비호’ 하에, 지금도 시민의 세금으로 방송되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