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인가?

한때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게 있었다. 실제 명칭은 ‘국가모독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가원수모독죄’로 알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런 유머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전두환은 바보다!”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잡혀갔다. 그에게 적용된 법은? 이럴 때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답한다. 그러나 정답은 “국가기밀누설죄”였다.   국가모독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이던 1988년 폐지되었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고소해야 성립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모욕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욕해도 좋다는 발언을 여러차례 해 왔기 때문이다.“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서울대 교수이던 2013년 한 논문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모욕을 당할 사실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민주주의는 공인에게 비판·검증·야유·조롱을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고 쓴 바 있다.   문대통령이 김정식 씨가 살포한 전단에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는 “북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는 거냐. ‘북조선의 개’는 내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일본 잡지사에서 사용한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대통령이 ‘대통령 욕해도 된다’고 말한 건 ‘농담’으로 드러났다.이 정부는 ‘내로남불’을 넘어, 자기가 한 말 자체도 부정하며 ‘똥폼’만 잡는다. 북한의 쌍욕엔 찍소리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비판엔 의법조치 한다니, 도대체 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다.그렇다면 앞에 인용한 문 대통령 말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북한은 얼마든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라고...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군부독재시절로 다시 돌아가, ‘국가원수모독죄’가 다시 부활되는 느낌이다.아울러 ‘밴댕이 속’ 같은 문대통령의 ‘간장종지’ 같은 그릇에 매우 실망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아소 부총리는 ‘처리수’로 간장을 담가 먹어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주변국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한 후 방류한다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칭한다.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 못하고, 발사체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연상된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또한 바다에서 오염물질이 희석은 되지만 총량은 그대로이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발생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선택 결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다"며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하다"고 적었다.남의 일이므로 동맹국 편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미 국무부에 묻는다“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 오염수를 방류해도 감사하겠나?”이런 와중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오염수에 관해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말했다.일본 아소 부총리에게 묻는다.“마셔도 될 만큼 ‘안전한 처리수’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왜 주변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바다로 방류하나?”“그 물로 육상 양식장을 운영할 생각은 없나?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처리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전세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소 부총리와 정부 관료들이 ‘안전한 처리수’로 ‘간장’을 담가 먹어야 한다.바닷물이므로 그냥 마실 수는 없고, 간장을 담가 먹으면 딱 좋다.아니면 소금을 만들어 요리에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성기가 작다’는 남성 비하까지 등장하나...

젠더갈등이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 최근 포스터의 손모양을 놓고 또한번 논란이 일었다. 그 이유를 알고 필자는 정말 깜짝 놀랐다. GS25와 경찰청 포스터에 게시된 손동작 그림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을 비하하는 ‘한국 남성의 성기가 작다’는 의미란다. 이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남성 혐오’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 로고의 손동작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다.(사진 좌상)   GS25나 경찰청 포스터에 굳이 그런 손 모양이 필요한지 고의로 넣었는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건 젠더갈등이 깊어지다 보니 이젠 ‘성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하한다’는 점이다. 남성 혐오 여성 커뮤니티 로고를 남성 성기가 작다는 표현으로 했다는 자체에 경악스러울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기를 이용한 말은 대부분 욕이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욕은 거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로 이루어진다. 즉 성기를 이용한 표현은 가장 천박한 표현이란 뜻이다. 어떤 상대와 논쟁을 벌일 때 욕을 하는 건 자신이 못남을 드러내는 최악의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성기가 작다는 표현을 로고로 사용하는 커뮤니티는 스스로 못남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표현을 개발했거나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묻는다.“흑인과 백인 그리고 일본 중국 동남아 남성들 성기의 크기와 비교해 봤나?”“무조건 남성의 성기가 커야 좋은가?”“만약 거꾸로 남성들이 여성들의 신체적 약점을 들어 비하하면 어떻겠는가?”“이런 사실을 당신들의 아버지가 알면 어떨까?”   이런 로고를 개발한 여성(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성관계를 많이 갖다보니 한국 남성들 성기가 작다고 느꼈을 수 있다. 아니면 성관계를 갖는 한국 남자들 성기의 크기에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다. 또는 잘못된 자료를 인용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남성 성기의 크기를 동일한 기준과 환경에서 측정한다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간접적 자료인 WHO에서 지정한 표준콘돔 규격의 크기를 보면, 한국은 표준형으로 소형인 일본보다 크다.   필자는 그동안 젠더갈등과 남녀간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 그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성기를 빗대어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한다면 이성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천박한 편집증 환자들로 추정된다.   모든 것엔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그 선을 넘는 순간 과유불급(過猶不及), 역효과가 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대통령도 탈당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3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34% 부정평가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긍정 부정평가 모두 취임 후 최악의 수치다.그러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너도나도 문대통령을 내세웠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콘크리트 같던 문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에선 앞을 다퉈 자신들의 실정을 반성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이렇게 나가다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사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로 개헌한 후 MB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실상 타의에 의해 탈당하거나 탄핵을 당했다. 노태우 YS DJ 노무현 대통령들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당이 거리를 두려고 했다. 특히 다음 대선 후보와 그 측근들은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을 떠밀어 탈당하게 만들었다.이번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패하고 다음 대선 준비에 들어가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문 대통령은 탈당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과 가까이 했다간 다음 대선에서 패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들조차 불과 4년 만에 이런 세상이 올 거란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권불오년(權不五年)의 시대다.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탈당하는 날이 올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그래도 도쿄올림픽은 열어야...

지난 5월 3일 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선수단이 1차 코로나 백신접종을 했다. 아마 다른 종목 선수단도 접종 중일 것이다.    그런데 오자키 하루오 도쿄도의사회 회장은 도쿄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정도인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면 올림픽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치가 874명(전국 기준 1일 4천명 이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했지만 연휴가 있어 긴급사태 해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면 올림픽은 어떻게 될까?일본 내에선 7월 23일 개최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가 있다.최근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올림픽담당장관은 "누가 봐도 무리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되면 (올림픽 개최를)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TBS 방송에 출연해 "도저히 무리라면 (올림픽 개최를) 확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역시 취소나 재연기의 응답이 70%가 넘었다.   필자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도쿄올림픽 개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한편에선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일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은근히 바라는 ‘옹졸한 속내’도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해온 선수들이 문제다.특히 비인기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올림픽 참가를 위해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출전권을 확보했고, 그 후 줄곧 훈련에 매진해 왔다. 그런데 아예 올림픽이 취소되면 해보지도 못하고 기회를 날리게 된다.그러면 그동안의 노력은 사실상 헛고생이나 다름없다. 다음 올림픽을 위해선 새로 출전권을 획득해야 하고, 특히 나이가 더 들면서 다음 올림픽까지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다. 어떤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셈이다.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   도쿄올림픽은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해외 관중 입국도 금지되었다. 아예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 손실은 엄청나게 불어난다. 즉 이미 도쿄올림픽은 이미 제 역할을 못했고, 사실상 망한 올림픽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선수들을 위해 ‘잘못되었으면 하는 옹졸한 속내’를 접고, 도쿄올림픽은 개최해야 한다. 백신 ㄱ부족국가에 대해선 IOC 등을 통해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 참가 선수단과 운영진 그리고 방송과 언론 등 관계자들에게 백신을 미리 접종시키고, 엄격한 방역지침 속에서 무관중 경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전 세계 젊은 선수들을 위해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석촌호수엔 ‘철쭉’도 있다

필자는 운동 삼아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에 자주 간다. 석촌호수는 서울에서 가장 큰(21만 7,850㎡) 인공호수로 호수를 감싸고 도는 약 2.6km의 산책로가 있다. 석촌호수는 무엇보다 호수로서의 풍광이 아름답다.흔히 ‘석촌호수’ 하면 벚꽃축제가 유명하다. (대개 4월 초에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호수 공원의 문을 아예 닫았다)필자는 여의도 윤중로보다 석촌호수의 벚꽃길을 더 높게 평가한다. 여의도 윤중로와 달리 석촌호수는 산책로 양쪽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벚꽃이 만개하면 마치 ‘벚꽃 터널’ 속을 지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그런데 유명하진 않지만 석촌호수에선 벚꽃 이후에도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꽃구경을 할 수 있다. 바로 ‘철쭉’이다.철쭉은 벚꽃이 질 때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해 4월 15~20일 경에 만개한다. 연산홍 등 철쭉의 종류와 색깔도 다양하다. 철쭉의 특징은 꽃의 색이 진하고 꽃이 많이 핀다는 점이다. 어떤 때엔 색이 너무 진해 눈이 시릴 정도다.철쭉을 가까이서 보면 꽃들이 서로 자기를 봐달라고 경쟁하듯 고개를 내민다. 꼭 새둥지에서 새끼새가 어미새한테 서로 먹이 달라고 경쟁하며 입을 벌리는 모습이 연상된다. 그렇게 꽃이 하도 빽빽하게 피다보니, 마치 꽃이불을 덮어 놓은 것 같다.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내년 봄엔 벚꽃과 철쭉을 차례대로 보러 와서, ‘눈호강’ 하고 가시라 추천하고 싶다.참고로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가 있는데 서호에 철쭉이 더 많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