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섬 대(對) 광화문광장

세빛섬은 서울시가 총 1390억 원을 투입해 9995m2 규모로 조성한 3개의 수상 인공섬으로, 처음엔 이름이 '새빛둥둥섬'이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 중 하나로 2011년 9월 완공되었다. 그러나 완공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오세훈 전 시장의 업적인 새빛둥둥섬을 전시행정으로 지적하였고, 2012년 7월에는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준공된 지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그러던 중 2013년 9월 서울시와 (주)효성이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을 가지고, 2014년 10월 15일 '세 개의 빛나는 섬'이라는 의미의 '세빛섬'이라는 명칭으로 개장하였다.즉 박원순 시장은 돈을 날리든 말든, 전임자의 업적을 무조건 깎아 내리며 ‘적폐청산’을 했었다.   한편 현재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은 착공부터 논란이 많았다.시장이 공석이고 새시장이 몇 달 후면 취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반대 여론이 많은 광화문광장을 착공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필자 역시 지난해 11월 ‘오만한 박원순의 똘마니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를 비판한 적이 있다. 오세훈 시장 역시 공사 중단이나 취소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그러나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시장은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 덧붙였다.   만약 거꾸로의 경우라면 어땠을까?문빠들은 아마도 예산 낭비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임시장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적폐청산’ 한답시고 공사 취소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흔히 “보수는 품격”이란 말을 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전 시장의 업적을 청산하지 않고 이어받으며, 실로 오랜만에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가짜 대학생, 가짜 학위

필자가 대학 다닐 시절에 가짜 대학생이 참 많았다. 당시만 해도 대학생은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훔친 학생증을 가지고 대학으로 등교하면서 부모 친구까지 모두 속이는 찐(眞) 가짜대학생도 있었다. 취업에서도 학벌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약 27년 전 필자가 모 케이블 방송에 다닐 때 자신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라는 PD가 입사했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그를 대단한 인재라며 눈여겨봤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졸업증명서 제출을 미루더니, 결국 문제만 일으키다 퇴사조치 당했다. 가짜 학위였던 것이다.우리나라에선 결혼할 때 학벌을 속이면 이혼 사유가 된다.뭐니뭐니해도 가짜 대학생 또는 가짜 학위하면 신정아가 떠오른다.신정아 게이트라고도 불리었던 이 사건은 2007년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후 여파가 확산되며 대한민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등 정계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신정아는 예일대 박사라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젊은 나이에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으로까지 선정되며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통했으나, 결국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그녀는 나중에 책까지 내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둘러댔지만, 신빙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데 가짜 대학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다.최근 터키의 한 어머니는 수년간 공동묘지 근처에서 꽃을 팔아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에 다니는 딸의 학비를 대 왔다.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명문대에 들어간 딸이 마냥 기특했다고 했다.'헌신적인 어머니와 명문 옥스퍼드대에 다니는 딸'의 이야기는 터키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딸은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 소감이 SNS에 올라왔고, 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싶다는 제안도 왔다.그런데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그 딸이 옥스퍼드에 다닌 일이 없고,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족 모두 속이고 수년간 옥스퍼드 대학생 행세를 하며 학비까지 타내왔다.이와 같이 가족까지 속이며 가짜 대학생이나 학위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남을 하도 속이다 보니, 자신이 진짜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가짜로 살면 행복할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삼성을 보는 민주당의 속내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하루였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조목조목 밝히고자 한다.   <원문>“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 왜 삼성의 상속세는 세계 1위일까? 삼성보다 매출이 많은 글로벌 기업보다도 삼성 일가의 지분이 많다는 뜻이다.“   <필자>상속세는 당연히 내야한다. 그러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갖은 얄팍한 방법과 안간힘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부자일수록 그렇다. 그런데 삼성일가는 꼼수를 쓰지 않고 다 내겠다고 했다. 과연 다른 부자들도 그렇게 했을까? 상속세가 세계 1위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재산이 더 많은 부자들보다 ‘정직하게 다 냈다’는 의미에서 훌륭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내는 것이지 지분으로 내는 게 아니다. 뭘 잘못 알고 있다.   <원문>“근본적으로 정경유착,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쥐어짠 흑역사는 잊어버렸나?”   <필자>세계적으로 오래된 기업을 중 과거에 정경 유착을 하지 않은 기업이 얼마나 되나?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또는 기계관련 기업 중 전범 기업이 아닌 것이 있나? 미국 기업 역시 정부의 지원 하에 성장한 걸 아는가?삼성이 전범기업보다 나쁜가?그나마 업계에서 삼성은 하청업체에 잘 해주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이게 현실인데,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원문>“그 많은 미술품을 모은 이유는 뭘까? 혹시 세금이나 상속 때문은 아니었을까?”   <필자>세계적으로 부자들 중 미술품을 수집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그나마 실제 경매에 부치면 10조는 될 것이란 미술품을 사회에 환원하면 칭찬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원문>“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다. 개인비리와 회사의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   <필자>대통령이 불러서 어디에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할 기업인이 있을까?그게 유전무죄나 개인비리와 무슨 관계인가?   민주당 부대변이라 하면 그 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삼성을 비난 하는 글을 올렸다.   사실 30년 전만 해도 삼성은 초일류기업이 아니었다.당시 재계 1위는 현대였고, 해외에선 대우가 더 유명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으로 현재의 삼성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기업을 때려잡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다. 민주당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그러면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할까?나라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국민들은 굶어죽어 가든가 말든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도소를 활용하는 청송군민들의 지혜

우리나라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 우리 동네엔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현상’이 두드러진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은 누구나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한다. 머리띠 두르고 경운기로 길 막고 난리를 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소위 혐오시설 짓기가 참 힘들다. 교도소도 혐오시설 중 하나다. 그러나 청송군만은 반대다.청송군에 따르면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18일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여자 교도소’와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건립을 요청했다고 한다.청송군 진보면에는 현재 경북 북부 제1·제2·제3 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의 교도소가 들어서 있다. 그럼에도 여자 교도소가 하나 더 지어진다면 청송군에 있는 교도소는 모두 5개가 된다.이와 같은 청송군의 5번째 교도소 유치 희망은 2014년부터 계속됐다. 청송군 진보면 주민들은 ‘종합 교정 타운’을 목표로, 2014년 25개 리 이장과 24개 주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청송군이 교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교도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교도소 면회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라도 사가고, 올 때엔 지역 농산물이나 과일을 사가지고 간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숙박시설도 이용한다.게다가 시설이 들어서면 시설 관련 종사자들과 가족이 살아야 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사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바로 울진 등 원전 지역이다.처음 원전이 들어설 때 지역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원전 때문에 나름 풍요롭게 살게 되었고, 거꾸로 원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한편 2019년 네이버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었다. 다른 지역들은 용인시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용인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용인시민들은 전자파와 디젤 발전의 위해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용인시는 뒤늦게 재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으로 용인시민들의 한심한 작태다.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저것 따지면서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진리도 아니고, 그들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를 격렬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용인시민들은 지금 행복할까?이젠 우리나라 국민들도 혐오시설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이용해 어떻게 산업으로 발전시킬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이것이 바로 청송과 용인 주민들의 생각의 차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바디캠을 제도화 해야

* 바디캠: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신체 다는 소형 동영상 카메라로 미국의 경우 경찰들이 사용한다.    지난 26일 50대 여성 A씨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에게 40분가량 욕설을 하고 일부러 차량 문을 열어 B씨가 부딪히도록 폭행했다.지체 장애 6급인 B씨는 당시 A씨의 심한 욕설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민들이 지체장애가 있는 경비원을 위해 달아준 바디캠에 50대 여성 A씨의 갑질이 적나라하게 찍혔다. 바디캠 영상은 A씨가 아파트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며 심한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XX놈아 니가 X같이 얘기 했잖아. 눈X도 X같이 떴잖아. 눈X도. X같이 생겨가지고. 저리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지라고 꺼져."A씨는 욕설하는 중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한다.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막나가는 여성이다.경비원 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걸 넘어, 참아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이란 쌍욕은 다 동원했다, 그것도 40분에 걸쳐.어쨌든 주민들이 달아준 바디캠 덕에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남았으니, 죄를 추궁하기엔 무리가 없겠다.   아파트 갑질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발생해 왔다.대개 젊은 입주민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다. 하지만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죄에 상응하는 단죄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입주민들이 지체장애가 있는 경비원에게 바디캠을 달아준 덕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는 사람 중엔 경찰도 있다. 특히 만취한 사람들을 대할 땐 아주 어렵다. 그래서 사비로 바디캠을 사는 경찰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등 갑질에 시달리기 쉬운 사람들과 증거 채증이 필요한 경찰들의 인권을 위해 바디캠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따위를 부동산 정책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5선 송영길 의원은 아주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를 은행에서 대출해 집을 쉽게 사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다.이따위를 부동산 정책이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아무거나 내던지는 수준이다.이 얘기를 듣는 순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떠오른다. 당시 미국에선 돈 한 푼 없이도 자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사태가 터진 것이었다.만약 송 의원 얘기대로 계산을 해보자.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원인데 1억원만 가지고 집을 살 경우 어떻게 될까?나머지 9억원을 30년 분할 상환에 연리 3.5%로 계산하면, 매월 원금 250만원에 이자 262만원을 내야 한다. 즉 원리금 상환만으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생긴다.같은 조건으로 수도권으로 가서 5억원짜리 집을 5천만원만 가지고 집을 산다면, 매월 원금 125만원에 이자 131만원 도합 256만원을 부담해야한다.일반적으로 볼 때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겠다.원리금 상환을 못하면 집은 경매에 부쳐지고, 이는 은행의 부실을 가져온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내릴 경우다.집값이 빌린 돈 보다 더 내리면 집주인은 은행에게 담보 잡힌 집을 가져가라며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 은행은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된다.리먼브라더스 사태보다 심각하다. 은행이 망하면 나라 경제가 파탄난다.조금만 따져 봐도 금세 문제점이 나오는데 당대표를 하겠다는 중진 의원이 이런 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으니, 민주당 사람들의 한계인가 싶기도 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