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말 바꾸나?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온 지 불과 1주일도 안되었다.    선거에서 대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 당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고 초선의원이나 2030의원들이 반성한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골수 문빠들과 친문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젠 “우리가 도대체 뭘 잘 못했냐?”며 벌써 다시 제자리로 가는 느낌이다. 문빠들은 기자회견을 하며 반성했던 초선 5명 의원을 ‘초선5적’이라는 과격한 표현으로 비난했다. 친문의원들은 ‘문대통령 팔아서 의원되더니 감히 청와대를 욕한다’며 이들을 비난했다. 이쯤 되면 소위 ‘도로아미타불’이다.   한편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선거 전까지는 ‘야권단일후보’를 강조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퇴하면서 (또는 사퇴한 직후)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말하거나, ’안철수 대표가 건방지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단일화와 안철수 대표의 성실한 지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다 줬음을 모두가 아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게 정설이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세훈 대신 막대기가 출마했다면 표차 더 컸을 것”이라 주장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불과 1주일도 안되어서 모두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 민심은 그대로인데 진 쪽은 바뀌어야 한다며 바뀌지 않고, 이긴 쪽은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안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서도 야권이 승리하려면 야권통합은 기본이고, 지금까지보다 더 잘해야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데도 야권이 이번 작은 승리에 도취해 내년 대선에서 진다면, 이는 입에 먹을 걸 떠 넣어줘도 못 먹는 꼴이다.   내년 대선은 ‘누가 정신 차리는가’의 싸움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불난 집에 부채질, 한전공대

요즘 대학가에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얘기를 한다. 지난 2018년 8월 교육부는 2021년까지 38개 대학이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고등교육 현안 자료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18곳이다. 지난해엔 동부산대가, 지난달엔 군산 서해대가 강제 폐교됐다. 지방대들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도 처절하다. 어떤 지방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나 관리하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교직원들은 임금 삭감까지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시간문제일뿐 다수의 지방대가 조만간 문을 닫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이렇게 지방대들은 통폐합까지 고려하며,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발버둥을 치고 있다.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 약 1000명, 교수 약 100명 규모의 대학원 중심 에너지 특성화 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카이스트나 포스텍, 지스트(광주) 등 5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존재하고,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다. 즉 꼭 필요한 대학이 아니란 뜻이다.한전공대가 설립되면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는 지방대에서 학생을 빼앗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불난 집(지방대) 앞에서 부채질하는 꼴이다.여당과 정부에 묻는다“있는 대학도 문을 닫는 판국에 대학을 새로 설립해야 하나?”게다가 정부는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에서 3.7%씩을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충당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즉 국민 주머니 털어서 대학을 세우고 운영한다는 뜻이다.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안 지켜도 되는 공약이 있다.지방대들은 학생이 없어 죽겠는데,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으로 대학을 만들겠다는 한가한 발상이나 하고 있다.때로는 안 지키는 게 훨씬 나은 공약도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기업을 박해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사키 대변인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조지아 주민들을 포함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했다.같은 날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반도체 대책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왔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생산 관련사와 미국 자동차 업체들 등 19개 기업이 참여했다.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 백악관이 직접 관심을 갖는 일류 기업들이 되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내세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 오히려 문빠들의 눈치를 보며 일류 기업 괴롭히기만 하고 있다. ‘일류기업 = 재벌 = 적폐’라고 생각해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폭스바겐 · 일본의 미쓰비시 · 미국의 보잉 등 그 나라의 대표적 일류기업들은 거의 모두 2차대전의 전범 기업이거나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성장했지만, 그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나라는 없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또 재정 즉 ‘나라 빚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다.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잘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일류 기업과 미래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문 정부는 반대로 일류 기업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란다.이런 정부가 5년만 더 가면 기업 경쟁력은 사라지고 나라빚만 넘쳐날 것이다.이 정부엔 미래란 없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통쾌한(?) 성기 절단

성범죄가 소개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다. “(성폭행범의 성기를) 잘라 버려야해!“ 인도의 한 피해 여성이 성폭행범을 단죄한 소식이 화제다.인도의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州)의 한 가정집에 괴한이 침입했다. 당시 여성은 13살 아들과 단둘이 있었고, 남편은 일 때문에 외부에 있었다.그 때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고 느낀 여성은 우선 아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고, 그 사이 괴한이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20분이 넘게 괴한이 여성을 폭행했지만 여성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침대 밑에 있던 낫을 집어 들어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괴한의 성기가 잘려나갔고, 결국 괴한은 도망갔다. 괴한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현재는 대학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사건 후 이 용감한 여성은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가택침입과 폭력, 협박, 성폭행 등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런데 괴한이 뻔뻔하게도 억울하다며 용감한 여성을 고소했다고 한다.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성기가 절단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그 여성이 일부러 그곳을 공격한 건 아닐텐데, 마구잡이로 휘두르다보니 재수 없는(?) 괴한이 제대로 걸려든 것 같다. 필자가 남자라 추측해보건대, 성폭행 미수범이 아마도 하의를 벗고 있었거나 성기를 내놓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발기 된 상태여서, 그곳만 깔끔(?)하게 절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성폭행미수범이 피가 철철 넘치는 주요 부위를 부여잡고 어기적어기적 줄행랑친 걸 생각하니, 통쾌하기도 하고 웃음도 나온다. (당사자에겐 좀 미안하지만)낫은 농작물을 절단하기 위한 필수 농기구이지만, (성기 절단에도 유용한지 처음 알았음) 워낙 위험해 무기로도 사용된다. 싸움이 났을 때 또는 민란 때 농민들이 죽창이나 낫을 들고 봉기하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낫은 그만큼 무서운 농기구다.우리나라에선 성폭행 사건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늘 ‘화학적 거세’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여성이 직접 단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성범죄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길 바란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성범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그러려면 모든 여성에게 호신용 낫을 지급해야 할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따위를 부동산 정책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5선 송영길 의원은 아주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를 은행에서 대출해 집을 쉽게 사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따위를 부동산 정책이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아무거나 내던지는 수준이다.이 얘기를 듣는 순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떠오른다. 당시 미국에선 돈 한 푼 없이도 자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사태가 터진 것이었다.   만약 송 의원 얘기대로 계산을 해보자.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원인데 1억원만 가지고 집을 살 경우 어떻게 될까?나머지 9억원을 30년 분할 상환에 연리 3.5%로 계산하면, 매월 원금 250만원에 이자 262만원을 내야 한다. 즉 원리금 상환만으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생긴다.같은 조건으로 수도권으로 가서 5억원짜리 집을 5천만원만 가지고 집을 산다면, 매월 원금 125만원에 이자 131만원 도합 256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겠다.   원리금 상환을 못하면 집은 경매에 부쳐지고, 이는 은행의 부실을 가져온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내릴 경우다.집값이 빌린 돈 보다 더 내리면 집주인은 은행에게 담보 잡힌 집을 가져가라며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 은행은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된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보다 심각하다. 은행이 망하면 나라 경제가 파탄난다.   조금만 따져 봐도 금세 문제점이 나오는데 당대표를 하겠다는 중진 의원이 이런 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으니, 민주당 사람들의 한계인가 싶기도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허황된 허풍선, 허경영의 헛소리

단골후보 허경영이 또 등장했다. 이번엔 서울시장보궐선거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에게 돈다발을 안겨주겠다고 한다.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라며 “서울시 예산을 아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만 봐선 그럴 듯하다.그런데 재산세·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 70%를 감축하겠다고 한다.이게 가능한 일일까?아무리 서울시에 도둑놈이 많다고 한들, 일부 세금은 받지 않고 예산을 70%나 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서울시와 시립기관 및 단체들은 인원을 최소한 절반을 줄여야하고, 하는 사업도 아예 하지 않거나 대폭 줄여야하는데, 그럼 서울시는 시로서 하는 게 뭘까?이런 공약은 “허황되다”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허 후보의 황당한 공약은 ‘연애·결혼·출산 공영제’다.지난 대선에서 허 후보는 결혼하면 1억원, 출산하면 5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공영제’를 하겠다고 한다.공영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공적인 기관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다. 즉 서울시가 개인의 연애·결혼·출산을 경영하고 관리하겠다고 한다.서울시가 어떻게 남녀를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하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나?서울시가 결혼중개업소나 중매쟁이인가?잘못된 만남이라면 서울시가 책임질 수 있나?2021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이건 완전히 “헛소리”다.차라리 지난 대선 때처럼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게 낫다.‘허풍선’ 허경영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