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공방, 진실은 어디에?

얼마 전 사망한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이고 엄마는 언니였다는 발표로 온 국민이 깜짝 놀랐었다. 그리고 친부가 누구냐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런데 도무지 친부를 찾을 수가 없었고, 친모(추정자)는 계속해서 ‘애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전자검사 결과 친모(추정자)의 남편은 물론 ‘내연남 1’과 ‘내연남 2’를 비롯해, 아기를 가졌을 무렵의 전화통화기록까지 수소문해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친부는 찾을 수 없었다. 친모(추정자)의 남편은 ‘내가 바보냐“면서, 아내가 임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4회 실시했지만 모두 동일한 결과이고, 틀릴 확률은 ‘조분의 1’ 즉 전혀 없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최근 혈액형을 따지면서, 친모(추정자)의 딸이 아기를 낳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을 것이라며 병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몇 가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우선 친모의 남편이 이상하다.아내가 아기를 낳지 않았더라도 내연남이 둘씩이나 밝혀졌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물론, 아내의 편을 들고 있다. 필자 같으면 아내가 아기를 낳은 것과 별개로, 아내의 문란함을 이유로 벌써 돌아섰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 발표도 좀 이상하다.딸이 외도로 아기를 낳아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와 친모의 아기와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주장일까 싶다. 특히 경찰 주장대로면 신생아실에서 낳은 지 하루 이틀 되는 아기와 한 달 되는 아기를 바꿔치기 했는데, 신생아실 종사자들이 모를 리 없다. 물론 경찰은 공모자가 있다고 하지만, 종사자가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공모가 쉬울까 혹은 누가 그런 걸 공모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친모(추정자) 부부가 같이 출산을 강력히 부인하니 혹시 유전자 검사 검체가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즉 4회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한번 받아 놓은 검체를 가지고 계속 검사를 했다면 문제가 된다. 검체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체가 바뀌었다면, 외할머니의 ‘아기 낳은 적이 없다’라는 진술이 맞게 된다. 현재로선 경찰도 국민들도 필자도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참 궁금해 죽겠는 건 사실이다.이런 희한한 사건은 필자 기억으론 처음이며, 해외 토픽감이다.빨리 진실이 속 시원히 밝혀져 억측을 해소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도 조용히 잠들면 좋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의 힘을 빼는’ 국민의힘

우리나라에선 진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는데 제1야당(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그 자리다. 그 이유는 제1야당 국민희힘에게 있다.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약체 야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가 잘 되려면 좋은 야당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름만 바꿨지 계속 엉망이다.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 지도부가 바뀌어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최근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문빠와 민주당을 빼고는 모두가 반대하는데,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고 나섰다. 제1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반대해야 하는데 자중지란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회를 아주 쉽게 통과했다. 자리보전에만 관심 있는 저질 야당 국회의원들 때문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얼마 전 금고 이상의 중죄를 저지른 의사에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도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시도"(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라며 반대의 뜻을 비쳤다. 결국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의힘’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사전에 합의된 법안이었으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8.5%가 찬성했었다.최근 두 건만 봐도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심한 야당인지 보여주고 있다.이러서야 현 정부에 등을 돌린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싶어도, 정나미가 떨어져 고개를 돌린다.말로는 ‘국민에게 힘을 주는 정당’이라지만, 사실은 ‘국민의 힘을 빼는 정당’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가짜 대학생, 가짜 학위

필자가 대학 다닐 시절에 가짜 대학생이 참 많았다. 당시만 해도 대학생은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훔친 학생증을 가지고 대학으로 등교하면서 부모 친구까지 모두 속이는 찐(眞) 가짜대학생도 있었다.    취업에서도 학벌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약 27년 전 필자가 모 케이블 방송에 다닐 때 자신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라는 PD가 입사했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그를 대단한 인재라며 눈여겨봤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졸업증명서 제출을 미루더니, 결국 문제만 일으키다 퇴사조치 당했다. 가짜 학위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결혼할 때 학벌을 속이면 이혼 사유가 된다.   뭐니뭐니해도 가짜 대학생 또는 가짜 학위하면 신정아가 떠오른다.신정아 게이트라고도 불리었던 이 사건은 2007년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후 여파가 확산되며 대한민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등 정계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신정아는 예일대 박사라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젊은 나이에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으로까지 선정되며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통했으나, 결국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그녀는 나중에 책까지 내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둘러댔지만, 신빙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데 가짜 대학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다.최근 터키의 한 어머니는 수년간 공동묘지 근처에서 꽃을 팔아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에 다니는 딸의 학비를 대 왔다.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명문대에 들어간 딸이 마냥 기특했다고 했다.'헌신적인 어머니와 명문 옥스퍼드대에 다니는 딸'의 이야기는 터키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딸은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 소감이 SNS에 올라왔고, 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싶다는 제안도 왔다.그런데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그 딸이 옥스퍼드에 다닌 일이 없고,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족 모두 속이고 수년간 옥스퍼드 대학생 행세를 하며 학비까지 타내왔다.   이와 같이 가족까지 속이며 가짜 대학생이나 학위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남을 하도 속이다 보니, 자신이 진짜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짜로 살면 행복할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과 ‘가덕도’, ‘실책’과 ‘술책’ 차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실정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겠다. 부동산 정책이랍시고 25번이나 내놓고도 집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나 ‘전세 거지’로 만들거나,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투기꾼으로 몰아 높은 세금을 때렸다. 여기에 취임부터 ‘소득주도성장’ 등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정책만 골라 추진한 결과,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실정이라 단언할 수 있다.또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애초에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가덕도신공항으로 바꾸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건설비용도 4~5배로 뛰는 건 물론, 안전성도 세계 최악이란 설명이다.국토부도 반대하고 야당(일부 국민의힘 제외)도 반대하고 한겨레신문이나 경실련 등 진보 언론이나 단체까지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특별법까지 만들며 통과시켰다. 여론조사에서도 ‘문빠’들을 제외하면 국민 대부분이 반대다. ‘제2의 4대강’이라며 전문가들까지 반대해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빨리’ 하란다.‘부동산 폭등’과 ‘가덕도 신공항’, 어느 정책이 더 잘못된 걸까?부동산을 폭등시키려는 정부는 없다.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25번이나 정책을 내 놓을 걸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부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시장 원리를 무시해서 저지른 실수, 즉 ‘실책’이다.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비용도 절감되고 찬사를 받았던 김해공항 확장 원안을 무시하고, ‘듣보잡’ 가덕도 신공항을 선택했다. 그것도 특별법까지 만들어 법률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없다. 그냥 속전속결이다. 이것이 이번 부산시장 보궐 선거, 나아가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꼼수라는 걸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잘못을 알고도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된다는 술수, 즉 ‘술책’이다.국민에게 직접 크게 느껴지는 실정은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실정이다.그러나 도덕성의 문제와 미래에 빚으로 남는 실정은 가덕도신공항이다.‘실책’과 ‘술책’ 어느 것이 더 나쁠까?국민 여러분께 묻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마을버스를 살려주세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늘리든지, 마을버스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운전사는 2019년 말보다 202명이 줄었고 임금이 밀린 기사는 600명에 체불액은 16억원 그리고 대출금은 311억 원에 달해, 파산과 운행 중지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시장 선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재정 지원과 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현재 900원인 마을버스 요금은 6년 전에 인상한 후 한 번도 인상이 없었다.어린이 청소년 요금은 14년째 묶여 있다.   일반 노선버스는 준공영제여서 손실이 나면 시에서 보전해 주므로, 코로나의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민간사업자여서 손실이 나면 그대로 사업자가 떠안게 된다. 하지만 요금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을버스는 그야말로 ‘서민의 발’이다.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에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은 ‘서민 동네’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자 할 수 없이 버스 운행을 줄이면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20분마다 오던 버스가 40분 내지 한 시간 만에 오기 때문이다.   마을버스가 없어지면 가파른 산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내려야 한다. 특히 나이 많은 노인이나 약자라면 더욱 힘들다. 비 오거나 더운 여름날 또는 추운 겨울 빙판길에 짐이라고 들고 있으면 최악이다.   현재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런데 돈 없는 서민들에게 마을버스를 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들에겐 정말 중요한 복지다. 담당 공무원이 마을버스만 닿는 험한(?) 곳을 한번 걸어서 가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LH공사와 스포츠계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로 세상이 난리다. 그 수법도 전문가를 빰 칠 정도란다. 농지를 매입하려고 가짜 농사꾼도 되고, 벼나 밭농사 짓는다더니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희귀 수종인 용버들을 모내기 하듯 빽빽이 심었다고 한다. 심지어 신입 사원들조차 ‘(회사에서) 잘려도 땅 투자한 돈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보도도 나왔다.이런 일은 비단 LH공사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지역 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까지 관련되어 있을 거란 합리적 추측이 지배적이다. 아무리 ‘정보가 돈’인 세상이라도 기밀 유출에 불법 행위다.이러한 기밀 유출은 동료 직원과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전염병 n차 감염’처럼 확산되어 나간다. 결국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이다.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해 국무총리까지 나서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지만, 실제 의법조치 될 사람의 수는 극소수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기 때문이란다.그러나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LH공사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사람을 고양이로 만들었다’라고 본다. 근무 환경이 멀쩡한 사람을 고양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뜻이다.스포츠계에선 선수들이나 관련자들이 가장 유혹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다.약물과 승부조작 그리고 스포츠복권 구입이다. 따라서 입단과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시로 검사한다.약물의 경우 성적이 취소되고 출전 금지 등 중징계를 받는다.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승부조작이다. 이는 스포츠계와 선수들 그리고 팬들을 우롱하는 일로, 스포츠 자체의 존립을 부인하는 중대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로축구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선수와 프로농구 스타선수 출신 강동희 감독이 의법조치와 함께 영구 제명된 경우가 있다.만약 스포츠계처럼 LH공사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처음부터 내규를 세부적으로 만들고, 그동안 수시 조사와 감독을 통해 여러 차례 의법조치를 해 왔으면 아마도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내에서 청렴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로 청탁 등에 관한 내용이고, 부동산 투기 등 자신들의 청렴에 대해선 교육이 없는 모양이다)즉 LH공사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뻔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서, 멀쩡한 사람들을 뽑아 고양이로 만든 결과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