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부메랑’ 중수부 그리고 중수처와 공수처

과거 대검찰청엔 중수부(중앙수사부)가 있었다. 1981년 설치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검찰청의 공직자 비리수사처로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했다. 중수부는 우리 사회의 권력층 인사들을 수사하여 '성역 없는 수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지만, 반면 표적 사정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중수부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거꾸로 중수부의 수사를 받아 몰락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 경우 하나같이 진실 여부를 떠나 ‘정치탄압’이라고 외쳤다.이러한 중수부의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 결국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폐지되었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정치’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며,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검찰이 담당하고, 민생과 치안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더니 최근 갑자기 여당과 정부에서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즉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를 중수처를 만들어 그곳에서 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외국 대부분의 경우 중대 사안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또는 간접 수사를 한다.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게 고분고분했으면 중수처를 만들었을까?”중수처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며 반발했고,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난리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필자 같은 일반인들은 중수처나 공수처에 해당이 없으므로, 그들만의 싸움이다.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을 크게 하는 게 하나 있다.바로 ‘권력이 영원할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현 집권 세력이 공수처와 중수처를 활용해 장기 집권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 언젠가는 공수처와 중수처가 그것들을 만든 사람에게 ‘권력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통쾌한(?) 성기 절단

성범죄가 소개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다. “(성폭행범의 성기를) 잘라 버려야해!“ 인도의 한 피해 여성이 성폭행범을 단죄한 소식이 화제다.인도의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州)의 한 가정집에 괴한이 침입했다. 당시 여성은 13살 아들과 단둘이 있었고, 남편은 일 때문에 외부에 있었다.그 때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고 느낀 여성은 우선 아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고, 그 사이 괴한이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20분이 넘게 괴한이 여성을 폭행했지만 여성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침대 밑에 있던 낫을 집어 들어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괴한의 성기가 잘려나갔고, 결국 괴한은 도망갔다. 괴한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현재는 대학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후 이 용감한 여성은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가택침입과 폭력, 협박, 성폭행 등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괴한이 뻔뻔하게도 억울하다며 용감한 여성을 고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성기가 절단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그 여성이 일부러 그곳을 공격한 건 아닐텐데, 마구잡이로 휘두르다보니 재수 없는(?) 괴한이 제대로 걸려든 것 같다. 필자가 남자라 추측해보건대, 성폭행 미수범이 아마도 하의를 벗고 있었거나 성기를 내놓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발기 된 상태여서, 그곳만 깔끔(?)하게 절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성폭행미수범이 피가 철철 넘치는 주요 부위를 부여잡고 어기적어기적 줄행랑친 걸 생각하니, 통쾌하기도 하고 웃음도 나온다. (당사자에겐 좀 미안하지만)   낫은 농작물을 절단하기 위한 필수 농기구이지만, (성기 절단에도 유용한지 처음 알았음) 워낙 위험해 무기로도 사용된다. 싸움이 났을 때 또는 민란 때 농민들이 죽창이나 낫을 들고 봉기하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낫은 그만큼 무서운 농기구다.   우리나라에선 성폭행 사건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늘 ‘화학적 거세’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여성이 직접 단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성범죄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길 바란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성범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려면 모든 여성에게 호신용 낫을 지급해야 할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황교안, 아무도 찾지 않는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21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약 1년 만에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 전 대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 우리는 그들을 ‘충직한 개’로 착각하고 양떼를 맡겼다. 그들은 본성을 숨기고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이웃 늑대와 함께 갈취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을 공격하며, “헌법과 상식, 염치의 회복”을 촉구했다.이어 황 전 대표는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중략)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란다”고 주장했다.이 글을 보니 황교안 전 대표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온다.황교안 전 대표는 당 대표시절 무능의 극치를 보이며, 미래통합당을 ‘사상 최악당’으로 망가트리면서 총선에서 참패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사퇴 후 그동안 황교안 대표를 찾는 사람도 거론하는 사람도 없었다.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었다.그런데 1년 만에 갑자기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정치재개를 하고 나섰다.하긴 국무총리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여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니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 전 대표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야만의 정치’를 하게 판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황 전 대표다.황 전 대표는 “염치의 회복”을 하겠다고 일갈했지만, 본인이 염치가 없는 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황 전 대표는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그를 반기는 국민은 거의 없다.아무도 찾지 않는데 다시 등장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반성하며 여생을 살아가길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복수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약 20% 정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30대 젊은 층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가 두르러진다는 점이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06명에게 물은 결과, 18~29세 응답자의 60.1%가 30대에서도 54.8%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21.1%와 37.8%로 나타났다.   흔히 젊은 층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반전되었다.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감을 가져왔다. 젊은 남성들은 이런저런 역차별을 받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여성 우선 정책은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와 취업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수정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에게 2030 지지층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불공정 때문이다.집값과 전세값이 하도 올라 절망하는데, 정부는 기업을 키워주기는커녕 억누르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이 안 된다. 그런 와중에 LH공사 직원과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그들 끼리끼리 다 해먹는 불공정한 사회에 신물이 난 것이다. 한마디로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는 절망 그 자체다.   게다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에서 비롯된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당헌까지 바꿔 후보를 낸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임종석 같은 사람은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일부 문빠(대개 40~50대)들은 젊은이들이 철이 없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헛소리다. 그들이 젊었을 땐 자기들이 가장 옳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지만,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주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악행’ 쌍둥이 자매에 대한 ‘찝찝한’ 징계

흥국생명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다른 학폭과 비교해 유독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칼로 위협해 금품을 뜯었다. 게다가 유교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막말을 하는 건 금기 시 되어 있는데, 이 자매는 피해자의 부모를 ‘에미, 애비’라고 막말을 했다. 깡패나 조폭들도 안하는 말이다. ‘양아치’ 수준이다. 성장한 후 팀에서는 안하무인에 독불장군 행세를 했고, 월드스타 대선배 김연경이 입단하자 그녀를 질투해 반목하다가 ‘자살쇼’까지 벌였다. ‘악마적 심성’을 가졌다.이렇게 쌍둥이 자매의 ‘악행’은 단순 학폭 수준을 훨씬 뛰어, 만화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 한 내용들이다.이러한 ‘사회적 물의’에 따라 구단에선 무기한 출전금지 징계를 내렸고, 배구협회에선 무기한 대표선수 박탈 그리고 방송에선 통편집과 광고 중단 등이 이어졌다.한때 겁 없이 잘나다던 쌍둥이 자매와 가족은 졸지에 ‘막돼먹은 집안’이 되어 버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에 나서면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선 외출도 힘들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결혼하기는 힘들 것 같다. 어느 누가 이런 심성을 가진 며느리를 보고 싶겠는가?쌍둥이 자매와 그 엄마는 반성을 하고 있을지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그런데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 바로 구단의 징계다.필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내규를 보면 형사상 문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 과거의 사건으로 과연 지금 징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물론 구단에서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징계가 아닌 그냥 출전금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봉 계약 상, 징계로 인해 출전을 하지 못해야 연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조항이 있을 것이다. 즉 그냥 출전 금지를 하게 되면 연봉은 계속 지급해야 된다.지금은 시끄러운 상태이므로 쌍둥이 자매가 조용히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잠잠해 지면 ‘뻔뻔하게도’ 변호사를 시켜 징계 철회 또는 연봉 지급에 대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고를 중단했어도 모델비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다. 앞에서 기술한 이유 때문이다.그래도 쌍둥이 자매는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이 꽤 있을 것이므로, 검소하게 산다면 평생 굶을 걱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남은 인생을 조용히 반성하며 살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란하고 잔혹한 ‘모전녀전’ 미스테리

구리 3살 여아 사망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테리로 발전하고 있다. 처음 조사발표로는 22살짜리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전남편과 낳은 자식이 꼴도 보기 싫다며, 아이를 집에 홀로 놔둔 채 이사를 가버렸다. 아이는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 주일이 지난 후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가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아이 엄마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그런데 여기에서 놀랄만한 반전이 발생했다.유전자 검사 결과 죽은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49세)로 밝혀졌고, 당초 엄마인줄 알았던 사람은 언니였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아이를 낳은 후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보고 조사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49세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아버지(친모의 남편)가 죽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고, 나아가 내연남 1과 내연남 2 역시 숨진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다.분명한 것은 사망한 아이의 엄마인줄 알았던 사람(딸)은 분명히 자기가 출산을 했었고 병원 기록도 다 있는데, 49세 친모는 아이를 낳은 기록이나 병원 기록이 없다.게다가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된 죽은 아이는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어서, 시청자들을 가슴아프게 했다. 얼마나 무섭고 배고프다 지쳐 죽었을까?궁금한 게 참 많다.“아내 또는 엄마가 임신과 출산을 했는데, 남편이나 딸이 몰랐을까?”“딸은 아기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몰랐을까?”“그럼 22세 딸의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도대체 죽은 아이의 친부는 누구란 말인가?”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그런데 분명한 건 잔혹하고 문란한 모녀의 사건이라는 점이다.22살짜리 엄마는 10대 때 가출해 동거하다가 아이를 낳았고, 다시 결혼하면서 자기 딸(사실은 동생)을 방기해 굶어죽게 만들었다.50살 엄마는 40대 후반에 남편 놔두고 제1 · 제2의 내연남과 정기적(?)으로 간통해 오다가 또 다른 남자와 간통하여 아기를 낳아 딸의 아기와 바꿔치기 했고, 원래 자기 딸은 없앴다고 추정된다고 한다.참으로 막나가는 집안에, 모전녀전(母傳女傳)이다.이렇게 잔혹하면서 문란한 집안은 처음이다. 호러나 스릴러로 이런 건 못 봤다.‘잔혹하고도 문란한’이란 뜻의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게 답답하다.어쩌면 그 엄마에 그 딸일까?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유전자를 무시 못 하나 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