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에 부채질, 한전공대

요즘 대학가에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얘기를 한다. 지난 2018년 8월 교육부는 2021년까지 38개 대학이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고등교육 현안 자료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18곳이다. 지난해엔 동부산대가, 지난달엔 군산 서해대가 강제 폐교됐다.    지방대들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도 처절하다. 어떤 지방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나 관리하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교직원들은 임금 삭감까지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시간문제일뿐 다수의 지방대가 조만간 문을 닫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이렇게 지방대들은 통폐합까지 고려하며,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 약 1000명, 교수 약 100명 규모의 대학원 중심 에너지 특성화 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카이스트나 포스텍, 지스트(광주) 등 5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존재하고,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다. 즉 꼭 필요한 대학이 아니란 뜻이다.한전공대가 설립되면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는 지방대에서 학생을 빼앗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불난 집(지방대) 앞에서 부채질하는 꼴이다.   여당과 정부에 묻는다“있는 대학도 문을 닫는 판국에 대학을 새로 설립해야 하나?”   게다가 정부는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에서 3.7%씩을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충당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즉 국민 주머니 털어서 대학을 세우고 운영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안 지켜도 되는 공약이 있다.지방대들은 학생이 없어 죽겠는데,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으로 대학을 만들겠다는 한가한 발상이나 하고 있다.   때로는 안 지키는 게 훨씬 나은 공약도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LH공사와 스포츠계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로 세상이 난리다. 그 수법도 전문가를 빰 칠 정도란다. 농지를 매입하려고 가짜 농사꾼도 되고, 벼나 밭농사 짓는다더니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희귀 수종인 용버들을 모내기 하듯 빽빽이 심었다고 한다. 심지어 신입 사원들조차 ‘(회사에서) 잘려도 땅 투자한 돈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보도도 나왔다.이런 일은 비단 LH공사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지역 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까지 관련되어 있을 거란 합리적 추측이 지배적이다. 아무리 ‘정보가 돈’인 세상이라도 기밀 유출에 불법 행위다.이러한 기밀 유출은 동료 직원과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전염병 n차 감염’처럼 확산되어 나간다. 결국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이다.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해 국무총리까지 나서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지만, 실제 의법조치 될 사람의 수는 극소수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기 때문이란다.그러나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LH공사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사람을 고양이로 만들었다’라고 본다. 근무 환경이 멀쩡한 사람을 고양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뜻이다.스포츠계에선 선수들이나 관련자들이 가장 유혹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다.약물과 승부조작 그리고 스포츠복권 구입이다. 따라서 입단과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시로 검사한다.약물의 경우 성적이 취소되고 출전 금지 등 중징계를 받는다.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승부조작이다. 이는 스포츠계와 선수들 그리고 팬들을 우롱하는 일로, 스포츠 자체의 존립을 부인하는 중대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로축구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선수와 프로농구 스타선수 출신 강동희 감독이 의법조치와 함께 영구 제명된 경우가 있다.만약 스포츠계처럼 LH공사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처음부터 내규를 세부적으로 만들고, 그동안 수시 조사와 감독을 통해 여러 차례 의법조치를 해 왔으면 아마도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내에서 청렴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로 청탁 등에 관한 내용이고, 부동산 투기 등 자신들의 청렴에 대해선 교육이 없는 모양이다)즉 LH공사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뻔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서, 멀쩡한 사람들을 뽑아 고양이로 만든 결과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오랜만에 보는 양보와 단일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로 단일화 방식을 전격 수용하면서 야당 후보 단일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서로 더 양보를 했다고 하지만 단일화에 합의한 게 중요하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진 쪽이 이긴 쪽을 확실하게 지원하기로 약속도 했다.    사실 두 후보의 결단 전까지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결국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최근 LH공사 직원 등 땅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3자 구도에서도 야권이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의 조사가 나오자, 오세훈 안철수 예비후보들이 최악의 경우에도 자신이 당선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후보 단일화를 약속해 놓고 말을 바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 여럿 있었다. 군사정부를 끝낼 수 있는 대통령 국민투표에서, DJ가 YS에게 후보를 양보하기로 했다가, 생각을 바꿔 3자 구도로 나서며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킨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다음엔 1997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이회창을 대선후보로 선출해 놓고도 이인제가 불복 탈당해 대선 출마했다가, DJ에게 정권을 넘겨준 사건이 있다.후보를 단일화 하면 진 쪽이 이긴 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해놓고, 어영부영 모양만 갖추다가 중도에 지지 철회를 한 경우도 있다. 바로 정몽준 전의원이다. 만약 정몽준 전의원이 약속대로 끝까지 열심히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으면, 아마 그의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   거꾸로 통 큰 양보로 잘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역시 안철수 대표가 양보한 경우다.지난 2011년 9월 서울시장 후보 중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하면서 양보한 사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박원순 후보가 무난히 서울 시장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후보 단일화는 어렵다. 주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착각을 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쨌든 두 후보가 통 크게 상대방 요구를 수용하면서 야권단일화에 한걸음 다가가게 되었다.누구로 단일화 되든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당헌까지 바꾸며, 내어서는 안 될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민주당을 반드시 이겨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변창흠 장관은 어떤 사람?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기밀을 이용한 불법 토지 매입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이젠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당연시 했다는 식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LH공사 직원 대부분은 도덕 불감증에 집단 감염되어, 불법행위를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해 왔다는 얘기다.그렇지 않아도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지며 여권에서도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마침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 야권에선 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상황을 확인한 다음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 변창흠 장관(전 LH공사 사장)은 정말 몰랐을까?직원들의 불법 토지 매입이 암암리에 관행처럼 이정도로 널리 퍼졌다면, 사장으로서 몰랐을 것 같지 않다.변 전 사장이 정말 몰랐다면 바보에 무능한 사람이고, 알고도 묵인 · 방조했다면 업무태만에 무책임한 사람이다.즉 알았든 몰랐든 어떤 경우든, 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문재인 정부나 여권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는 게 상식적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도소를 활용하는 청송군민들의 지혜

우리나라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 우리 동네엔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현상’이 두드러진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은 누구나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한다. 머리띠 두르고 경운기로 길 막고 난리를 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소위 혐오시설 짓기가 참 힘들다.    교도소도 혐오시설 중 하나다. 그러나 청송군만은 반대다. 청송군에 따르면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18일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여자 교도소’와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건립을 요청했다고 한다. 청송군 진보면에는 현재 경북 북부 제1·제2·제3 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의 교도소가 들어서 있다. 그럼에도 여자 교도소가 하나 더 지어진다면 청송군에 있는 교도소는 모두 5개가 된다. 이와 같은 청송군의 5번째 교도소 유치 희망은 2014년부터 계속됐다. 청송군 진보면 주민들은 ‘종합 교정 타운’을 목표로, 2014년 25개 리 이장과 24개 주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청송군이 교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교도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교도소 면회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라도 사가고, 올 때엔 지역 농산물이나 과일을 사가지고 간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숙박시설도 이용한다.게다가 시설이 들어서면 시설 관련 종사자들과 가족이 살아야 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사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바로 울진 등 원전 지역이다.처음 원전이 들어설 때 지역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원전 때문에 나름 풍요롭게 살게 되었고, 거꾸로 원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한편 2019년 네이버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었다. 다른 지역들은 용인시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용인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용인시민들은 전자파와 디젤 발전의 위해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용인시는 뒤늦게 재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으로 용인시민들의 한심한 작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저것 따지면서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진리도 아니고, 그들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를 격렬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용인시민들은 지금 행복할까?   이젠 우리나라 국민들도 혐오시설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이용해 어떻게 산업으로 발전시킬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것이 바로 청송과 용인 주민들의 생각의 차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소방관 20명이 13세 소녀를 130차례 성폭행!

필자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직업)’을 묻는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소방관 특히 ‘119구급대’를 꼽는다. 이들은 사명감이 투절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한다.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금품 수수나 불성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과거에 필자의 지인 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진심으로 우러난 촌지를 건넸다가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그러나 프랑스 소방관들은 다른가 보다.프랑스 언론인 가디언에 따르면 피해자 줄리가 불과 13세였던 2008년, 줄리는 불안 발작 증세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소방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뒤 20명에 달하는 소방관 동료들이 돌아가며 2년 동안 130차례 이상 줄리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했다. 2010년 7월이 되서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강요나 폭력' 입증 즉 ‘합의된 성관계’ 문제로 단 3명만 기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현지 여성단체들은 소방관 전원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어디가나 성폭행이 문제다.특히 사회를 잘 모르는 13살 어린 소녀를 20명의 소방관이 130차례나 돌아가며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소방관들의 주장처럼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13살에 불과한 소녀와 성관계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게다가 그 소방관들 중엔 비슷한 연령의 딸을 가진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다.필자도 남자지만, 13세 소녀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양 사람들의 의식이나 신체 발달 수준은 우리와 다르겠지만...이런 걸 보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더 깨어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남의 나라 얘기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