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인가, ‘고문의집’인가?

구타, 폭행, 남은 음식 억지로 먹이기, 먹는 음식에 독극물 투약, 다른 이에게 누군가를 때리도록 사주하고 물고문까지... 이 무시무시한 곳은 과거에 고문을 하던 곳이 아닌,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이다.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불과 29개월 된 아이에게 13분간 물을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 아이는 끝내 토하고 오줌을 쌌다. 그리고 구토와 경련을 보였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가해 교사에겐 아동 학대가 아니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도 급성 물 중독으로 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1월에는 유치원 교사가 원아들의 급식통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원아들은 알 수 없는 복통과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큰 고생을 했다. 그런 액체는 먹을 경우 독극물에 해당한다.어린이집 등에서 폭행 등의 아동학대가 하도 자주 발생하다 보니, ‘어린이집 = 고문의집’처럼 느껴진다. 사실 밝혀진 사건 이외에도, 어디선가 알게 모르게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을 것이다.물론 모든 어린이집과 교사들이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진 않지만, 좀 있으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는 손녀를 둔 필자는 걱정부터 드는 것도 사실이다.대부분의 교사들이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학교에서 어떻게 유아들을 지도하고 사랑해야하는지를 배웠을텐데, 아이들은 사랑하긴 커녕 각종 고문으로 괴롭히고 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그런 교사들에게 묻는다.“당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고문을 자행하나?”“표현을 잘 못하는 아기들을 괴롭히면 재미있나?” 그 고문의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는 게 개탄스럽다.정말 이 교사들을 아기들에게 저지른 것을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다.이건 교사의 인성의 문제라 법으로만 될 일이 아니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과 ‘가덕도’, ‘실책’과 ‘술책’ 차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실정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겠다.    부동산 정책이랍시고 25번이나 내놓고도 집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나 ‘전세 거지’로 만들거나,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투기꾼으로 몰아 높은 세금을 때렸다. 여기에 취임부터 ‘소득주도성장’ 등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정책만 골라 추진한 결과,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실정이라 단언할 수 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애초에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가덕도신공항으로 바꾸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건설비용도 4~5배로 뛰는 건 물론, 안전성도 세계 최악이란 설명이다.국토부도 반대하고 야당(일부 국민의힘 제외)도 반대하고 한겨레신문이나 경실련 등 진보 언론이나 단체까지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특별법까지 만들며 통과시켰다. 여론조사에서도 ‘문빠’들을 제외하면 국민 대부분이 반대다. ‘제2의 4대강’이라며 전문가들까지 반대해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빨리’ 하란다.   ‘부동산 폭등’과 ‘가덕도 신공항’, 어느 정책이 더 잘못된 걸까?   부동산을 폭등시키려는 정부는 없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25번이나 정책을 내 놓을 걸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부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시장 원리를 무시해서 저지른 실수, 즉 ‘실책’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비용도 절감되고 찬사를 받았던 김해공항 확장 원안을 무시하고, ‘듣보잡’ 가덕도 신공항을 선택했다. 그것도 특별법까지 만들어 법률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없다. 그냥 속전속결이다. 이것이 이번 부산시장 보궐 선거, 나아가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꼼수라는 걸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잘못을 알고도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된다는 술수, 즉 ‘술책’이다.   국민에게 직접 크게 느껴지는 실정은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실정이다.그러나 도덕성의 문제와 미래에 빚으로 남는 실정은 가덕도신공항이다.   ‘실책’과 ‘술책’ 어느 것이 더 나쁠까?국민 여러분께 묻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의힘, 헛심 쓰나?

원전문건 때문에 정치권이 난리가 났다.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27)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북한 원전 지원 방안과 관련된 문서를 만들었다가 삭제한 바 있었다. 그 배경을 놓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 원전 지원을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표현하며 ‘이적행위’라고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그러자 산업통상부는 문서를 전격 공개하며 실무차원에서 단순 검토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이에 문 대통령까지 나서 야당에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국내에선 탈원전을 한다면서, 핵무기를 자랑하는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골 때리는’ 얘기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이라고 한다.즉 실무 차원의 단순 검토 수준은 넘었다는 얘기다.게다가 1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는데, 국민의힘에선 ‘그 안에 원전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란 해명이다.그러나 아무리 ‘골 때리는’ 발상이라도 ‘생각(검토)’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추진하지 않았으면 끝이다.국민의힘에 묻는다.“무슨 짓이든 생각(검토)도 못하는가?”살인이나 반란 등 무엇이든 생각만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궁예의 관심법이 아닌 한.또한 위에 기술한 USB에 무슨 내용이 들었든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한 더 이상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파일명의 이니셜 'v'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의 'v'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version'의 'v'인 것을 모두가 안다고 답했다.필자가 보기에도 'version'의 'v'다. 흔히 그렇게 표기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건수 잡았다’고 생각해 정부와 여당을 계속 공격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에 별 하자가 없어보이므로, 문제 제기한 수준에서 끝내는 게 적절해 보인다.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는 건 쓸데없는 데에다 헛심 쓰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국민의힘은 ‘민생 국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엉뚱한데 헛심 쓰지 말고, 그 힘을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데 쓰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의 힘을 빼는’ 국민의힘

우리나라에선 진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는데 제1야당(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그 자리다.   그 이유는 제1야당 국민희힘에게 있다.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약체 야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가 잘 되려면 좋은 야당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름만 바꿨지 계속 엉망이다.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 지도부가 바뀌어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문빠와 민주당을 빼고는 모두가 반대하는데,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고 나섰다. 제1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반대해야 하는데 자중지란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회를 아주 쉽게 통과했다. 자리보전에만 관심 있는 저질 야당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얼마 전 금고 이상의 중죄를 저지른 의사에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도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시도"(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라며 반대의 뜻을 비쳤다. 결국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의힘’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사전에 합의된 법안이었으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8.5%가 찬성했었다.   최근 두 건만 봐도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심한 야당인지 보여주고 있다.이러서야 현 정부에 등을 돌린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싶어도, 정나미가 떨어져 고개를 돌린다.   말로는 ‘국민에게 힘을 주는 정당’이라지만, 사실은 ‘국민의 힘을 빼는 정당’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영화 같은 과학 기술의 발전의 명암

1. 할머니 자궁으로 엄마 뱃속서 태어난 아기17일(현지시간)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선천적인 희귀병 '로키탄스키 증후군으로 자궁 없이 태어난 데보라씨(36)가 어머니로부터 자궁을 이식받아 임신에 성공해 딸을 낳았다. 그녀와 어머니 지난 2019년 3월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7월 체외 수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 데보라 씨는 임신 33주 차인 지난 12일 아기를 낳았다.자궁을 이식해 출산한 사례는 2014년 스웨덴에서 전 세계 최초였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서 자궁을 이식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요즘 우리나라에선 자식을 낳지 않겠다거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반면 아기를 갖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은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와 엄마가 힘을 합쳐 낳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다.2. 이제 은행강도는 키보드로 한다.미국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과 암호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미 검찰은 이들이 북한 정부의 지시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으로부터 7500만 달러, 2018년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지난해 8월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빼돌리려 했다고 한다. 존 디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들은 총보다는 키보드를 사용하고 현금 자루 대신 암호화폐의 디지털 지갑을 훔친다”며 “세계적인 은행 강도”라고 비난했다.흔히 은행강도라 하면 일단 현금을 수송하는 차량이 있어야 하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총기로 무장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젠 앉아서 컴퓨터로 편안하게(?) 전세계에서 동시에 은행강도를 벌이는 세상이 되었다. 물론 해킹으로 은행을 터는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규모 해킹을 벌인 게 새삼스럽다. 그런데 해커들이 2018년 1월 멕시코수출입은행(Bancomext)을 해킹해 총 1억1000만달러(약 1200억원)를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 계좌들’로 송금했다고 한다(은행 간 협조로 출금은 막았다). 갑자기 송금한 은행이 대한민국이라니, 이건 또 뭔가? 점점 더 영화같이 느껴진다.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다보니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엔 반드시 명과 암이 존재한다.가끔은 과학기술이 이제 그만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필자가 늙어서일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권력의 부메랑’ 중수부 그리고 중수처와 공수처

과거 대검찰청엔 중수부(중앙수사부)가 있었다. 1981년 설치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검찰청의 공직자 비리수사처로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했다. 중수부는 우리 사회의 권력층 인사들을 수사하여 '성역 없는 수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지만, 반면 표적 사정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중수부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거꾸로 중수부의 수사를 받아 몰락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 경우 하나같이 진실 여부를 떠나 ‘정치탄압’이라고 외쳤다.이러한 중수부의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 결국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폐지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정치’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며,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검찰이 담당하고, 민생과 치안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더니 최근 갑자기 여당과 정부에서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즉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를 중수처를 만들어 그곳에서 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외국 대부분의 경우 중대 사안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또는 간접 수사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게 고분고분했으면 중수처를 만들었을까?”   중수처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며 반발했고,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난리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필자 같은 일반인들은 중수처나 공수처에 해당이 없으므로, 그들만의 싸움이다.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을 크게 하는 게 하나 있다.바로 ‘권력이 영원할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현 집권 세력이 공수처와 중수처를 활용해 장기 집권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 언젠가는 공수처와 중수처가 그것들을 만든 사람에게 ‘권력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