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김명수, ‘알아서 기는데’ 명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해 5월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이후 김 대법원장은 줄곧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다른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면 모를까,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정치적 상황과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참 한심스럽고 정치적인 대법원장이다.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엄연히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치의 눈치를 본다. ‘사법농단’이라며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정치의 눈치를 보다가 꼴사납게 되었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고’ 있다.본인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준 정치인과 국회에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삼권분립과 사법권독립을 기대할 수 있을까?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을까?욕 하면서 배우는 걸까?야당에선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물론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런 대화를 녹음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지만,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의 사람 됨됨이를 봐선 녹음할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니나 다를까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남(양승태 전 대법원장) 욕할 자격도 없으니, 자질과 품성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에게 ‘미안’해야 하는 미안마

어제(23일) 저녁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미안마 시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등 한국어로 쓴 팻말들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군사쿠데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목소리다.미안마는 동남아에서도 가장 멀고 우리나라와 그리 가까운 나라는 아니다하지만 미안마 즉 과거의 ‘버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 있다.하나는 축구다. 1960~70년대 ‘버마’의 축구는 아시아 최강이었다. 우리나라는  라이벌이라고 했지만, 버마가 좀 더 잘했다. 어느 대회든 준결승이나 결승에서 자주 만났는데, 당시 버마 축구 대표팀에 이름이 ‘에몽’이란 선수가 둘이 있었다. 그래서 둘을 구별하기 위해 ‘에몽A' '에몽B'라고 중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은 존재감마저 사라졌다. 또 하나는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이다.1983년 10월 9일 당시 버마(현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이 독립 영웅 ‘아웅산’ 묘소에 참배하러 갔을 때, 북한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버마 수사당국은 북한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은 북한군 정찰국 특공대에 의해 자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즉시 버마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그해 12월 테러범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 당시엔 버마가 사회주의 국가여서 북한과 더 친한 관계였으나, 이 사건으로 버마는 북한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미안마는 국토면적이 대한민국의 6배에 인구는 대한민국보다 조금 많은 나라다. 또한 토지가 비옥해서 쌀 생산지로 유명하다. 한때 쌀수출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만큼 자원이나 환경이 아주 좋은 나라다. 그런데 항상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건 불안한 정치였다. 걸핏하면 내전과 쿠데타가 반복되었다.이런 미안마에서 최근 또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다.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군인들이 발포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잘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나라가 미안마다.그런데 집권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말 ‘미안’해 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미안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신한 경찰은 싫은데

필자는 아들이 어렸을 때 평생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문신과 피어싱을 꼽았다. 필자가 나이가 들어 옛날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이란 말을 지키고자 함은 아니라, 한번 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괴롭기도 하고 흉터가 남는다) 다행히도 아들은 아직 문신이나 피어싱은 하지 않고 있다.그런데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의료인의 타투와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다.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문신 시술 종사자는 22만명,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인 산업 분야이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로 인한 인체 침습성은 피할 수 없다"면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에이즈·B형 및 C형·MRSA 등의 감염은 물론 균혈증·심내막염·독성쇼크증후군·패혈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신 잉크(염료)로 함유돼 있는 중금속의 체내 축적과 발암 물질 함유 가능성은 물론 나노입자가 체내 림프절까지 침범해 침착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인체에 독성이 없다는 문신 색소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 시행하면 손쉽게 변경할 수 없다"면서 "일시적 호기심으로 인해 악몽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런데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문신 시술 동기·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진 문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로 선발이 되지 않았었다.몇 년 전 프로야구 이대은 선수가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하려다 목에 작은 문신이 있어 입단이 거부될 위기에 놓이자 제거 수술을 받고 입단했었다.필자는 굳이 경찰까지 문신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우선 현재 의료행위가 아닌 대부분의 문신은 모두 불법이다. 즉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되겠다는 사람이 (문신을 합법화하기 전까지는)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자체가 모순이다.또한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데, 경찰을 지망하는 젊은이라도 문신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신이 어느 부위에 있든 보기에 따라 혐오감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신이라는 게 한번하면 평생 가기 때문에, 늙어서 몸은 쪼그라드는데 문신하고 있으면 정말 추해 보인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가 바뀐들, 문신을 한 사람이 좋게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게다가 의료협회 주장처럼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경찰청의 ‘문신완화’방안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바둑의 발 빠른 변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둑은 매우 친숙한 게임이자 취미다.지금 30대정도만 해도 어릴 때 바둑학원 한번쯤은 다녀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전자게임에 밀려 젊은 층에겐 생소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이 바둑을 둘 줄은 모를지라도 어떤 건지 대충은 안다. 실제 생활에서 ‘대마불사(大馬不死)’나 ‘행마(行馬)’ 같은 바둑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바둑의 역사가 오래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바둑계(界)를 보수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근현대 바둑은 일본이 발전시켰다.현대 바둑이 시작될 때만해도 기전(棋戰-바둑대회)에서 대국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2시간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엔 2일에 걸쳐 두었다.세상이 바뀌면서 필자가 어렸을 땐 (속기가 아닌 한) 6시간 정도로 줄어 하루에 끝냈다.하지만 스피드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보통 3시간 정도로 더 줄었다.또한 처음엔 백에게 덤이 없었다. 그러나 흑이 유리한 걸 인정하면서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백 4집반이 되었다. 그래도 흑이 유리하단 중론에 우리나라부터 덤이 늘더니, 지금은 백 6집반까지(중국은 8집, 한국식 계가로는 7집반) 늘었다.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바둑계가 바뀌었다.내용은 차치하고, 선수들이 대국실에 들어설 때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점심시간도 없어졌다. AI를 이용해 바둑 내용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자 화장실도 못가냐는 불만이 생기자 일부 대회에선 일인당 화장실에 1~2회 (회당 *분 이내)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며, 이 시간을 대국 소비시간에서 빼주기도 한다. 이전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자신의 소비시간에 포함시켰었다. 프로 대국자들에겐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코로나19가 발생하자 바둑계는 또 재빨리 적응했다.우선 바둑을 온라인으로 두게 했다. 머리를 맞대고 바둑알을 같이 만지며 대국을 하다보면 전파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 바둑을 두더라도 마주앉아 바둑돌을 놓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컴퓨터로 바둑을 둔다. 물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이렇게 되다보니 국제기전도 온라인으로 둔다. 일부러 대국 장소까지 힘들게 가지 않아도 된다. 주최측 입장에선 홍보효과가 조금 떨어져 아쉽지만, 대회 개최 비용은 절감된다.선수들은 물론 환영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온라인) 대국이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하다.이렇게 바둑계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왔다.두뇌발달과 인성 함양에도 좋은 바둑에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신문지, 귀하신 몸으로 변신!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문지를 판매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새신문지 11~13kg에 5~6천원 정도한다. 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필자 어렸을 때 강냉이와 바꿔 먹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발에 차이는 게 신문지였다.지하철 탈 때도 무가신문을 집는 건 필수였다. 그걸 모아다 폐지로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신문지가 흔하니까 신문지 활용법도 많았다. 우선 배달음식 먹을 때나 집에서 김장 같은 음식을 만들 때엔 가장 먼저 신문지를 바닥에 쫙 깔았다. 또 과일이나 채소 보관은 물론 창문 청소 혹은 젖은 구두나 운동화 보관할 때도 늘 신문지였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신문지를 활용했지만, 그냥 버려지는 신문지 쓰레기가 훨씬 더 많았다. 당연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신문 구독이 크게 줄면서 자연히 신문지도 같이 크게 줄었다.아직도 신문지를 사용하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으면,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데 가서 다른 사람이 버린 신문지를 가져와야 한다. 심지어 많은 양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한 때 골치 아픈 쓰레기 취급을 받던 신문지가 이젠 귀하신 몸이 된 것이다.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사실 이런 현상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지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그 신문지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어지는지를 생각하면, 그동안 환경 훼손을 너무 심하게 해 온데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어쨌든 신문지 한 장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신문지 입장에선 천지가 개벽한 셈이고, 환골탈태(換骨奪胎)에 금의환향(錦衣還鄕)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누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25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정말 황당한 발언이라 말이 안 나온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나라의 곳간기지로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해야 할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만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걱정 안하고, 당이 원하는 대로 마구 퍼주면 “정말 좋은 사람”이란 말인가?보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금을 주려 한다면, 이낙연 대표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오면 국민들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을 파안대소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마당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마치 자기 돈으로 용돈 주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웃음을 주어서 “정말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재정을 자기 돈처럼 생각해서 “정말 나쁜 사람”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