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도 모르는 걸 하라는 정부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을 치는데 잘 보면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귀신도 미래는 모른다는 뜻이다.그런데 국민에게 미래를 예측해서 알아서 하라는 정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다.   얼마 전 부동산 관련 소위 ‘2·4대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공공주도개발을 통해 엄청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주도개발을 하는 지역의 집을 대책발표일인 2월 4일 이후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을 하겠단다. 여기에서 현금청산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이에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선 주택 거래가 갑자기 끊겼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가 공공주도개발을 하겠다는 지역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구입했는데 만약 그 지역이 공공주도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 본의와 관계없이 현금청산을 당하고 쫓겨나야 한다.   정부 당국자에게 묻는다.“사전에 대상지역을 발표하지도 않은 채, 사후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옳은 행정인가?”“귀신도 모르는 미래를 갖고 어떻게 책임을 지우나?”   하다하다 안되니 이젠 귀신도 못하는 걸 하라는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유흥업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적법한 사업체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여당에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흥업종 종사자들이 21일 전국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그중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은 지난해 3월 이후 8개월 동안이나 영업을 못 했고, 대부분 업주가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며 "영업 재개 결정을 간절히 바랐지만, 정부는 결국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흥업소만 차별적으로 집합 금지 제한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주장했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각 도지회는 상복에 관을 가지고 등장하거나 영업허가증을 불로 태우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현재 운영이 금지되고 있는 업소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주점)이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가장 힘든 건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임차료 등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점이다.일반적으로 ‘유흥업소’라 하면 인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 술과 노래 그리고 여성 접객원 등 향락문화산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흥업소들도 분명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합법업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술한 정부지원에선 항상 제외되어 왔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한마디로 다른 소상공인들과 비교해 “유흥업소니까 찍소리 말고 알아서 버텨라”라며 불법업체 대하듯 왕따시키고 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졌나?”  그러나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이다.유흥업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계에 이른 이들에게 정부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지금부터라도 유흥업소까지 포함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새로운 성착취 · 성폭력, 딥페이크

*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 (나무위키)살다살다 이젠 새로운 성착취 콘텐츠(?)가 개발되었단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다.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영상에 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서, 보는 사람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즉 전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왜곡되는 게 문제다.최근 문제가 되는 건 유명인 특히 한국 여성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영상이다. 해외 사이버 보안기업이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확인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만 4천 건 중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다고 한다. 물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보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라고 착각하거나 합성임을 알고도 즐긴다. 이를 당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침해는 물론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이자 성폭력이자 인권 유린이다.'n번 방', '박사방'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주범들은 20대 젊은 남성들이다.마찬가지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통 시청자들 또한 대부분이 젊은 남성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돈벌이나 변태적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이들에게 묻고 싶다.“당신들의 딸이나 형제, 연인 또는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좋겠는가?”“돈만 된다면 또는 재미로,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피해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는가?”지난해 6월,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또한 연예인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40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세상엔 변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새로운 변태적 행위가 계속 나온다.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다.단속이나 처벌에나 기대야 하는 현 세태가 부끄럽다.아울러 나이를 먹다보니 기술의 발전이란 게 꼭 좋은 건 아니란 생각이 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영화 같은 과학 기술의 발전의 명암

1. 할머니 자궁으로 엄마 뱃속서 태어난 아기17일(현지시간)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선천적인 희귀병 '로키탄스키 증후군으로 자궁 없이 태어난 데보라씨(36)가 어머니로부터 자궁을 이식받아 임신에 성공해 딸을 낳았다. 그녀와 어머니 지난 2019년 3월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7월 체외 수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 데보라 씨는 임신 33주 차인 지난 12일 아기를 낳았다.자궁을 이식해 출산한 사례는 2014년 스웨덴에서 전 세계 최초였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서 자궁을 이식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요즘 우리나라에선 자식을 낳지 않겠다거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반면 아기를 갖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은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와 엄마가 힘을 합쳐 낳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다.2. 이제 은행강도는 키보드로 한다.미국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과 암호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미 검찰은 이들이 북한 정부의 지시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으로부터 7500만 달러, 2018년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지난해 8월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빼돌리려 했다고 한다. 존 디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들은 총보다는 키보드를 사용하고 현금 자루 대신 암호화폐의 디지털 지갑을 훔친다”며 “세계적인 은행 강도”라고 비난했다.흔히 은행강도라 하면 일단 현금을 수송하는 차량이 있어야 하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총기로 무장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젠 앉아서 컴퓨터로 편안하게(?) 전세계에서 동시에 은행강도를 벌이는 세상이 되었다. 물론 해킹으로 은행을 터는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규모 해킹을 벌인 게 새삼스럽다. 그런데 해커들이 2018년 1월 멕시코수출입은행(Bancomext)을 해킹해 총 1억1000만달러(약 1200억원)를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 계좌들’로 송금했다고 한다(은행 간 협조로 출금은 막았다). 갑자기 송금한 은행이 대한민국이라니, 이건 또 뭔가? 점점 더 영화같이 느껴진다.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다보니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엔 반드시 명과 암이 존재한다.가끔은 과학기술이 이제 그만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필자가 늙어서일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쫄지마! 홍남기 부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며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4시간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 해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낙연 대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즉각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이 (한 사람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참 어이없는 여당이다. 생각이 다르면 ‘사퇴하라’는 말이 곧바로 나온다.이전부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면서 마구잡이식 지원금 지급에 반대해 여당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왔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하는 사람인가?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재정을 책임지는 ‘곳간지기’다. 곳간지기는 잘못하면 곳간이 텅 비어서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걸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민주당에 묻는다.“곳간지기 장관이 여당에서 재정을 풀라면 무조건 순순히 응해야 하나?”“만약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나라 재정이 텅 비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는가?”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누군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신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그런데 여당에서는 홍 부총리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사퇴하란 말이 나온다는 게 한심스럽다.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몰면서 ‘적’으로 규정해 공격하기 일쑤다.필자가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그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변에 휘둘리거나 ‘쫄지 말고’, 소신껏 나라 곳간을 잘 지키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불륜 교사와 경찰, 직업적 도의는 없나?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있는 초등교사 A씨(유부남)를 동료교사 B씨(미혼녀)가 동영상 촬영했다”며 “사춘기 5, 6학년 학생들은 두 교사의 행동을 보고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올렸다.전북교육청은 1개월 넘게 감사한 결과 해당 교사들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같은 날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경찰서 남성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근무 시간 중 애정 행각을 벌이다,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을 저질러왔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B씨가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는데,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을 하고 감찰조사에서 불륜 관계를 털어 놓으면 발각됐다.불륜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다. 요즘은 형사 처벌도 안 된다.그러나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다.유부남과 미혼여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청원인은 동영상과 사진 자료까지 확보를 했겠는가? 최소한의 직업적 도의가 없는 사람들이다.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기혼 여부는 안 밝혀졌지만, 불륜이라고 하면 한쪽 또는 양쪽이 기혼이라는 의미다. 그런 사람 둘이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공공연히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건 경찰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남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이들 역시 최소한의 직업적 도의가 없는 사람들이다.교사와 경찰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직업적 도의와 염치조차 없는 사람들을 보니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