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본 듯한 트럼피즘

*트럼피즘(Trumpism):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  최근 정치계에선 트럼피즘이란 말이 유행이다.우리 국민들이 볼 땐 이해하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했지만, 그가 얻은 득표수는 7천만표를 넘으며 과거 최고치였던 버락 오바마보다 더 많이 득표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들의 지지자들 역시 표를 도둑맞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은 백인 보수층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의 대학 미만의 교육을 받은 백인들이 많다. 특히 러스트 벨트(rust belt)라고 하는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한다. 이 지역의 특징은 과거 미국의 대표적 공업지대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철강·석탄·방직 등 사양산업 추락하며 미국 제조업 몰락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정도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 정책을 주장해 이 지역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낸 바 있다.   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미국 내에선 ‘편 가르기’를 해왔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거부하며, 마스크 착용을 주장하는 측과 편가르기를 했다. 또한 흑인 소요사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이란 본질보다 폭동 쪽에만 초점을 맞춰, 흑인과 경찰의 편가르기를 했다. 외국인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에서도 극단적 이분법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대선 패배 후엔 자신에게 적극 동조하지 않은 관료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단히 적대적이었고, 인정하거나 포용이란 없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편가르기를 보니 어디선가 본 듯 한 기분이 든다.바로 자신과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여 공격하고, 자기들끼리는 잘못을 저질러도 엄청난 관용을 베푸는 패거리 문화다. 그들의 지지층은 정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조건 지지한다.   아무튼 전문가들은 편가르기로 자신의 열렬 지지층을 확실히 붙잡는 전략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화합하고 포용하며 존중해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오로지 자신 또는 자기편끼리만 잘 살자는 게 과연 정치인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개혁한답시고, 나라를 망가트리려 작정했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이 파죽지세로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다.갈수록 국민들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경제가 피폐해졌다.집값을 잡는답시고 전국의 집값을 왕창 올려놓더니, 이번엔 전셋값을 잡는답시고 두 배 이상 오르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고 젊은이들은 결혼조차 꿈도 못 꾸게 되었다.경제가 망가지다가 잠시 코로나를 만나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다.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면서는 완전히 점입가경이다.   노동환경을 개혁한답시고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해고된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해 회사를 들락거리며 보복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검찰 개혁한답시고 윤석열 찍어내려 혈안이 되더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처음엔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놓고, 뜻대로 안되자 시작도 안한 법을 개정하여 공수처를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국정원을 개혁한답시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업무’를 못하게 한단다. 대공업무를 경찰에 맡긴다고 한다.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공업무의 특수성을 참작할 때 경찰이 맞을까 싶다.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공업무의 노하우나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국정원에서 대공업무를 떼어내는 건 정부가 대공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재벌 개혁한답시고 이젠 대주주 3%법이란 걸 만든다.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 오너 즉 대주주라도 주주총회에서 3%만 인정한다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기술을 빼내가기 쉽게 된다. 재벌 개혁한답시고 하다가 멀쩡한 기업들 잡게 생겼다.   무슨 정부와 여당이 손만 대면 망가진다. 원숭이가 해도 이보다 낫겠다.그런데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이유는 단순하다. 운동권 출신들이 독재를 하기 때문이다.아직도 자기들이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건 모두 정의고 옳고, 만들이 하는 건 모두 악이고 타도의 대상이라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안 듣다보니, 민주를 외치며 독재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서울대에선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는 글에, 박근혜 정부 때가 최악인줄 알았는데, 지금이 더하다는 내용이 올라왔다.진중권 전교수는 이를 두고 ‘운동권 독재’라 표현했다.     우리나라 과거 독재시절엔 경제라도 좋았는데, 지금의 운동권 독재는 미래도 없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가고 있다.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일군 대한민국인데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필자가 경험한 최악의 정부와 여당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naver.com>  

문 대통령이 외로운 이유를 알기나 할까?

* 민주건달: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배포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중심축인 ‘86 운동권 진영’을 향해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이라고 한 데서 비롯된 단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행정법원에서 무효화되자, ‘아니나 다를까’ 여권은 미꾸라지에 소금 뿌린 것처럼 난리가 났다.   ‘민주건달’의 대표격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고 말했다. 자신이 이미 기득권 세력임을 잊었다. ‘민주건달을 대표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공수처 대상자에 판사가 들어 있어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모두가 검찰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삼권분립과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분노조절’에 실패한 인상이다.또한 ‘민주건달’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는 25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스스로가 제대로 공부한 게 없음을 각인시켰다.한편 별명이 ‘어린 왕자’인 가수 이승환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소식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라는 글을 SNS에 올려, 본인이 별명처럼 ‘어린 생각’ 소유자임을 입증했다.   금번 윤총장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제동을 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여권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건달과 ‘대깨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이번 사안의 핵심 인물인 추미애 장관은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라는 식으로 사실상 숨어버렸다.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만이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한 여권에 묻는다.“만약 여권이나 정부 책임자들이 반성의 뜻을 밝혔으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사과를 했겠는가?”   다수의 진보성향 인사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오직 ‘장기집권’이 목표거나 ‘권력 중독’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외로운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뭐하자는 정부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신공항 입지 연구 용역을 맡은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와 정부가 동남권신공항을 검토한 끝에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었다.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모든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총 1000점 만점에 최소 818점 최대 832점을 받아 가덕도(495~678점)와 밀양(640~722점)을 큰 점수 차로 눌렀다.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연구원은 "김해공항은 기존에 건설돼 있는 도로망이 있어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보다 훨씬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며 "가덕도의 경우에는 심해에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높게 추산된 데다 자연적인 공항의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특히 가덕도는 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새로 철로를 깔아야 해 건설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당시 김해공항 확장 결정은 ‘신(神)의 한 수’라는 평가였다. 김해공항 활주로의 방향을 살짝 틀어 신공항 조성에 들어갈 수조원의 재정을 아끼고 추가적인 환경훼손도 막을 수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뤄진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까지 이례적 호평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검증위라는 걸 만들더니 김해공항 확장은 없어지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박근혜 정부 때 한 것은 무조건 다 바꿔야 하나?”“도대체 전문가들이 가장 나쁜 점수를 매기고,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는 이유가 뭔가?”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성범죄 당 심판선거를 지역발전 프레임으로 몰고 가 어떻게든 이겨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즉 문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될’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범죄 전임자 때문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바꾸더니, 이젠 막무가내로 ‘최악의’ 공항을 건설하겠단다.   이 정부와 여당엔 ‘정의’도 없고 ‘명분’도 없고, 오로지 선거만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남자들은 할 수 없는 위탁모 義人(의인)

LG복지재단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의로운 행동과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의로운 시민들을 찾아내 포상하는 ‘LG 의인상’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2017년에는 경북 군위군 주택 화재현장에서 불길 속에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해낸 스리랑카 근로자 니말씨를 선정해 상금 3천만원을 증정해 화재가 되기도 했다. 니말씨는 구조 과정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어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LG복지재단은 27일 1‘19명 아기의 위탁모’ 전옥례(74)씨를 ‘엘지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전옥례 수상자는 최고령 최장기 위탁모로, 36년간 영유아를 무려 119명이나 위탁받아 양육하는 봉사를 해왔다. 그동안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컸다고 한다.(위탁모는 아기가 입양되거나 시설에 갈 때까지 임시로 맡아 키우는 봉사자다.)   아내와 함께 필자도 아이를 둘 키웠고 지금은 필자의 딸이 손녀 하나 키우고 있지만, 애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나의 애가 똥 싼 건 냄새도 덜나고 덜 더럽게 느껴지지만, 남의 애가 똥 싸면 더 더럽고 냄새나게 느껴지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기를 봉사로 키운다는 건 선천적으로 아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게다가 키우면서 정이 들어 아기를 보낼 땐 눈물바다가 된다. ‘위탁모계의 대모’ 전옥례 수상자는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포함해 36년간 거의 쉼 없이 119명을 맡아 키워냈고, 헤어질 땐 눈물을 하도 흘려 이젠 눈물이 말랐다고 할 정도다. 전 씨는 상을 받은 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돌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생에 삼신할머니가 이니었나 싶기도 하다.   성차별이라고 할지 몰라도 남자들은 아기 키우는데 정말 약하다.엄마들은 그래도 아기를 이래저래 보는데, 아빠들은 몇 분만 놀아주면 완전히 녹초가 된다. 그래서 한때 필자를 비롯한 아빠들은 아기를 아내에게 맡기고, 본인은 차라리 집안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당시에 필자도 일주일치 와이셔츠를 다리고, 그동안 아내는 아기를 봤던 기억이 난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다리미질은 꽤 잘한다)   그러다보니 필자에겐 전옥례 수상자가 더욱 존경스럽다.이렇게 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아직은 살만 한 세상인가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있는데 안 맞는 것’과 ‘없어서 못 맞는 것’의 차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 2∼3월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도입된다”고 밝혀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그 이유에 대해 "정부가 백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또 "확진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제약사에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며 "제약사들도 이런 나라들과 차등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 계약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초기 K-방역의 성공에 도취해, 작금의 사태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하긴 최근까지 정부가 “가장 좋은 백신은 마스크와 거리 두기다” 또는 “새로 나온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외국의 경우를 보면서 시기를 조절하겠다”라고 말할 때 알아봤어야 했다. 백신을 못 구하니까 딴청을 부린 것이다. 게다가 ‘화이자나 모더나와 12월 내지 1월에 계약할 것’처럼 발언한 것은 대국민 기만이다  물론 필자가 지난 7일 ‘코로나 백신만은 먼저 맞기 싫다‘는 칼럼에서, 신기법으로 단기간에 제조한 백신의 위험성을 얘기한 바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전세계 국가들은 위험성보다 효능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백신이 있는데 필자처럼 나중에 맞겠다거나 안 맞는 건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 싶은데 없어서 못 맞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동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며 선제적 방역 등을 주문해 왔고, 추경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했다. 그런데 K-방역에 도취되어 백신 제조하는 기업에 투자조차 하지 않았다.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복지부동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리셴룽 총리가 14일 “최초의 (백신) 물량은 올해 12월 말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로써 싱가포르는 화이자 백신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도 나름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국가이지만 백신을 미리 준비해 도입하는 걸 보면, 우리 정부는 뭘 했나 싶다.   결과적으로 최근 코로나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실패와 이번 백신 사안은 그동안 정부가 쏟아 이룬 성과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번 문제에 대해 누군가가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