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수사 하고는 있나?

지난 5월 15일 서울서부지검은 회계 부정 논란이 제기된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인 형사4부에 정의연 사건을 배당한 것은 주요 혐의가 후원금의 사용과 회계 부정에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국민적 관심사건이었지만 6개월이 더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동안 검찰은 뭐 했을까?지난 10월 6일 서울서부지법은 6일 윤 의원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10월 26일에서 11월 30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윤미향 측 변호인이 ‘수사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 29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   그동안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윤 당선자에서 의원이 되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역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명제다. 그런데 공수처가 있었으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가 빨라졌을까?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그거나 그거나’다.   어쨌든 한동안 잠잠하던 윤미향 의원이 갑자기 도마 위에 올랐다.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인들과 와인을 곁들여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길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매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12월 7일로 추정되는 이 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1000명을 넘어서며 정부가 사적인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한 시점에다, 참석 인원 전원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모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7일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 (중략)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 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의혹이 떠올랐다.길할머니 생신이라며 막상 길할머니는 안계셨다. 즉 당사자가 없는 생일 파티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길할머니와 윤의원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사이가 아주 좋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를 보면 길 할머니 생일은 매년 11월 30일에 챙긴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30일에도 길 할머니의 90번째 생일 축하 사진이 올라왔다. 즉 길할머니 생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게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를 보면 윤 의원의 출생일은 1964년 10월 23일인데, 만약 이게 음력이라면, 올해 생일은 양력으로 ‘12월 7일’이다. 즉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해 놓고 길할머니 생일이라고 거짓핑계를 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윤 의원의 행적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위안부피해할머니들을 앞세워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 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국회의원에 앉힌 민주당을 보자니 실소만 나온다. ‘정의’를 외치는 정당이 불의로 가득 찬 사람을 의원에 앉혔기 때문이다.   어쨌든 검찰은 뭐하나 모르겠다.이런 사람 안 잡아 가고...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미애 장관은 문 정부의 ‘논개’가 될까?

<앞부분은 순전히 필자의 상상력으로 소설처럼 쓴 것임을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검찰개혁을 주문했지만 조 장관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조 정관이 법조계 출신이 아닌지라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경질할 수밖에 없었다.문 대통령은 마땅한 법무장관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   문: 그래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이면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불렀다.문: 검찰 개혁도 그렇지만, 윤석렬 총장이 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파격적으로 뽑아 ‘우리 총장님’하면서 추켜세워 주고, 덕담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더니, 주제넘게 우리 사람들까지 건들이고 말예요.추: 그러게 말입니다. 농담과 진담을 구별 못하는 답답한 사람입니다.문: 그래서 추의원이 법무부장관을 맡아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추: 만약 윤 총장이 거세게 반발하면 어쩌지요?문: 그러게요. 내가 그렇게 임명했는데 내 손으로 자를 수도 없고...그러니 가급적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력을 가하되, 하다하다 안되면 추 장관 이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내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해임할테니. 그게 모양이 좋지 않겠어요?추: ‘자폭’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까지는 좀...문: 걱정말아요, 내가 다 보답을 할테니!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있고...   그후 추미애 장관은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했으나, 윤 총장은 스스로 사임할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추 장관이 “총장이 장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이에 추장관은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이런 괘씸한... 어디 네가 내 부하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거다.”그리고 약 한달 뒤 추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며 윤 총장을 업무배제시키고 동시에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은 뭘까?필자의 말처럼 두 사람 모두 해임시키는 게 아닐까?   그럼 추미애 장관은 현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의 ‘논개’가 되는 건가?두고 보면 알겠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노숙자 밥 빼앗는 정신 나간 ‘벤츠’ 모녀

김하종 (Vincenzo Bordo, 1957년생) 신부는 이탈리아 사람이다.노숙자 보호시설, 무료급식, 거리상담 등의 활동을 하는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사회봉사로 2018 포니정 혁신상과 2014 호암상 사회봉사상도 수상한 바 있다.   그런 그가 12월 12일 자신의 SNS에 ‘오늘은 아주 괴로운 날입니다.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글 앞부분을 그대로 옮긴다.<흰 색의 비싼 차(벤츠) 한 대가 성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내렸습니다. 두 분은 태연하게 노숙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막아서고 “어떻게 오셨어요? 따님도 계시고 좋은 차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도시락이 모자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분은 저희 어머니이시고, 여긴 공짜 밥 주는 곳이잖아요? 왜 막으세요?” 저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안됩니다. 도시락은 노숙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머니와 할머니 때문에 다른 분들이 먹지 못 합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도시락을 받아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행동과 말에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이분들의 행동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고, 이분들의 말은 우리 친구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김하종 신부는 ‘30년 전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좋다고 느낀 것은 ‘우리’라는 문화입니다. 공동선을 추구하고 기꺼이 남과 나라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하지 않았을까요?‘라며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는 도시락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한 끼일지 모르지만, 노숙인 한 명에게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적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벤츠 모녀는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이 나라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다못해 ‘공짜밥’이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이 무료 급식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내거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즉 ‘자신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즉 벤츠 모녀는 자격미달임에도 ‘공짜’라며 억지를 쓰고 있는 셈이다.벤츠 굴릴 정도 살면 오히려 헌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노숙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아 먹겠다며 당당하게 굴었다. 아마도 모녀는 “오늘은 노숙자들이 먹는 거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공짜니까”라는 상식과 염치가 없는 생각으로 왔을 것이다.   김하종 신부의 말처럼 우리는 점점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염치나 상식도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망나니 추미애를 해임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여섯 가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를 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검찰이나 법조계에선 무리한 처사라고 했다. 결국 12월 1일 운 총장이 총장직에서 배제된 상태로 임했던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까지 윤석열 총장의 승리(?)로 끝났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 복귀를 했다. 이제 법무부 징계위 결정만 남았다.   추미애 장관은 임명 당시부터 줄곧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곧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가 되어 버렸다. 윤 총장이 같은 편에 설 줄 알았는데 감히 ‘우리 편’ 사람들을 건드리고, 원전 조사까지 하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이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이란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것으로 변질됐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도가 넘는 언사로 여권에서조차 문제시 되어 왔다.게다가 추 장관이 회심의 일격이라 휘두른 칼(직무배제와 감찰위원회)이 헛방이 되면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야권에선 추미애 장관이 망나니 춤을 춘다고 한다)우선 법무부 소속인 감찰위원회에서 7:0 만장일치로 "부적절" 결론을 내면서, 추미애 장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게다가 법원까지 직무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자질조차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물론 자기 편 인사들로 구성한 법무부 징계가 남아 있지만, 이미 법원까지 추 장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해도 상처만 남게 된다.   일반 국민에게도 추 장관의 독선과 오만한 언행은 현 정부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다.이제 와서 물러서자니 체면이 안 선다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법무부와 검찰을 엉망으로 만든 ‘망나니’ 추미애 장관을 신속히 해임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축하하면서...

방송인 사유리 씨가 자발적 비혼모가 되어 화제다.지난 16일 KBS TV에 의하면, 사유리 씨가 지난 4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고 전했다. 사유리 씨는 이날 KBS1 ‘뉴스 9’에서 “산부인과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비혼 상태로 임신을 결심한 계기를 말했다.또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즉 사유리 씨는 난소에 문제가 있어 지금 당장 임신을 하지 않으면 평생 아이를 못 갖는 상태여서 바로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다는 얘기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며,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사유리 씨와 친분이 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어떤 모습보다 아름답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약 12년 전 방송인 허수경 씨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다. 허 씨는 "내가 생각하는 여성의 정체성은 엄마였다. 엄마가 돼 보지 않고 생을 마감하면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특히 요즘처럼 ‘자발적 무자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선택은 감동적이다.   필자 역시 위 두 사람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그녀의 아들도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든다.사오리 씨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아들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한다.   사유리 씨는 엄마가 되고 싶어 아기를 가졌지만, 부부간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유리 씨 개인의 판단이다. 즉 나중에 아이가 크면서 “왜 나에겐 아빠가 없나”에 대해 고민하거나,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혹자는 고리타분한 생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필자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길 하는 것이다. 특히 필자가 어렸을 때 주변에서 편견을 갖는 경우가 아주 많았고, 그만큼 어린 마음에 상처도 정말 컸다.   다만 요즘은 편모나 편부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그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사유리 씨와 아들이 앞으로 상처나 고민을 겪지 않게 되길 바랄뿐이다.   사유리 씨 모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저질 체력 장군’이 강군을 만들 수 있나?

군인이라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장을 누빌 수 있는 체력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기본이다. 우리나라 군에서도 해마다 장교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의 ‘별’인 장군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불합격을 맞는 저질 체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 장성 366명 중 체력급수에서 특급을 받은 비율은 49%(181명)에 그쳤다. 2017년 209명(52.4%), 2018년 204명(50.7%)으로 비율이 계속 감소하다 결국 절반 아래로 낮아졌다. 1급을 받은 장성 또한 152명(41%)으로 전년 167명(41.6%)보다 줄었다. 아예 '체력 불합격'을 받은 장군도 3명(0.8%)이나 나왔다. 2017~2018년에는 장군들 중 불합격자는 없었다고 한다.   장군들은 '체력이 전투력'이라며 특급전사 양성을 독려하지만, 정작 장군 본인들은 체력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장군들의 체력 관리에 소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앉아서 하는 업무의 과다’를 들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계급이 올라갈수록 군단, 군사령부 등 상급 부대나 정책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업무량이 과중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단다.   필자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우리나라 군 특성상 문서로 하는 경우가 많다.상부에 보고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이런 저런 회의도 많다. 물론 필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꼭 필요한 일들인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간다.   군대는 말로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 행동으로 결과를 내야한다.특히 군을 이끄는 장군들의 체력은 본인은 물론 부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그렇다고 군의 특성상 자신의 체력관리를 하겠다고 다른 일에 빠지거나 소홀할 수 없다.   ‘저질 체력’ 장군이 어떻게 강군을 만들고 이끌겠는가?배불뚝이에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장군이 부하들에게 체력단련을 요구하며 통솔할 수는 없다.장군이 강한 체력이 있어야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자연히 강군이 된다.   따라서 말로만 강군을 외치기 전에, 장군들이 제대로 체력관리와 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업무 조정이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